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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창,최성규,신평식,임대식,김태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6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
한국형 위험기반검사 프로그램을 석유화학공장에 적용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수준, 공정 위험도 등급 및 분포 및 설비의 손상메카니즘 분포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주기 변경으로 설비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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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창 조선시대사학회 2010 朝鮮時代史學報 Vol.55 No.-
The internal causes of the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can be explained easily by its weak state power. Around 1900, GDP of Japan outnumbered Korea’s by five times and the national budget by hundred times. Korea was no match for any of those power sta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nor was permanent neutralization attainable given to its weak state power in the height of Imperialism. In order to stengthen the state power and avoid colonization, Korea should have become a modern industrial state. In spite of modern changes in various aspects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the 30-year period allowed for Korea's independent modernization after the port-opening was too short. In that sense, the port-opening period cannot hold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zation. Korea’s low tax rates, per capita GDP, and feeble military force were bequeathed before the port-opening. Low rate of international trade to GDP and urbanization restricted economic development of Choson Korea, with the result of its weak state power. Korea could not utilize its trade advantage of a peninsular state, tied in the tribute system with strong restrictions on private trade such as maritime bans. The incorporation into the tribute system was inevitable for a small country bordering on a bigger, wealthier, and culturally advanced country that demanded to accept the system. The tribute system forced Korea to sacrifice gains from trade but secured long peaceful relations with China in return. It was a rational choice, because both countries attached a greater importance to the latter than the former. Although the internal cause of Korea's colonization was its weak state power, the latter was determined mainly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1910년 조선이 식민지화된 내적 원인은 조선의 약한 국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00년경 일본은 국내총생산에서 조선의 5배, 재정 규모에서 50배 정도였다. 제국주의시대에 조선은 국력으로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도, 영세중립화를 실현하기도 어려웠다. 국력의 현저한 신장을 위해서는 근대 공업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했다. 후진적인 조선이 공업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를 창출하여야 했으나, 국가의 부분적 개량에 그쳤다. 개항기에 다방면의 근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속도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늦은 편이 아니었으나, 그런 정도로는 개항 후부터 30년 정도 주어진 ‘시간과의 경쟁’이란 가혹한 도전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권 상실의 책임을 개항기에만 돌릴 수는 없다. 조선의 1인당 생산과 세율이 낮고 군사력이 약한 것은 개항 전의 유산이었다. 국제무역과 대도시라는 시장 상층의 미발달은 경제발전을 제약하여 국력의 약화를 낳은 점에서 식민지화로 귀결된 근본적인 내부 요인이었다. 조선은 조공책봉체제에 편입되어 海禁 등 민간 무역에 대한 제약이 강한 상태에서 반도국가의 무역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랐다. 그런데 한반도로 영토가 국한된 소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선진 문명의 대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조공책봉체제로의 편입은 불가피하였다. 조공체제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제공한 중국과 평화로운 관계의 편익이 그로 인한 무역 희생의 비용을 능가한다고 평가된 점에서, 조공체제의 수용은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에 규정된 조선사의 궤적이 제국주의시대에 조우하여 식민지화로 귀결되었다. 조선이 식민지화된 내적 요인은 약한 국력이지만, 조선의 국력을 규정한 근원적인 요인은 국제환경 내지 지리적 위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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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정책사와 근세 실학, 그리고 金堉(1580∼1658)
이헌창 한국실학학회 2019 한국실학연구 Vol.0 No.37
ThispaperexplorespoliciesoftheearlymodernSilhakandtheir significances,focusingonKimYuk.TheJoseondynastyhadpolicy achievements, including longevity, better than average among pre-industrial dynasties, but ended in colonization. The early modern Silhak became a school ofConfucianthoughts,inprocessofseekingforpoliciestoimprove impoverished living standards, financial aggravation, and weakening military power in the 16th century, shocked b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political s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mproving living standards, finance, and military power after the Invasion. The policyachievementsofKimYuk.suchasDaidongLaw(大同法),coinage institution, Siheon calendar(時憲曆) etc, contributed to econom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policy achievements of the Joseon dynasty were supported by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and the early modern Silhak. Though the early modern Silhak which inherited Kim Yuk‘s policy orientation was not inflential in policy decision, it presented policies useful for strengthening national power and preparing the ground for modernization by Koreans, which Neo-Confucians and government could not make or accept. Elites of middle zone between Neo-Confucianism and the early modern Silhak were the central force to have policy achievements, interacting with the early modern Silhak scholars, and were changed into the Enlightenment thoughters early. A significance of Silhak lies in its political practise, and studies on policy can contribute to studies on Silhak. 이 글은 김육을 중심축으로 하여 근세 실학의 정책과 그 의의를 고찰한다. 조선왕조는 전근대 세계에서 평균 이상의 성취를 이루고 長壽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조선왕조의 정책 업적은 先秦 유학, 주자학 및 근세 실학의 이념에 힘입었다. 근세 실학은 조선 초 정치체제의 발전, 임진왜란 후 생활수준, 재정 및 군사력의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16세기 궁핍해진 인민과 재정, 그리고 허약해진 군사력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임진왜란의 충격을 받으면서 근세 실학은 이이-유성룡-김육-유형원에 의해 유학의 한 학파를 이루게 되었다. 김육의 대동법․鑄貨제도․시헌력 등 정책 활동과 업적은 17․18세기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김육의 정책 지향을 계승, 발전시킨 근세 실학은 정책적 영향력이 없었지만, 국력의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자주적 근대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유효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근세 실학은 시장 육성책, 부국강병책, 외국문명의 개방적 수용론 등으로 주자학 정책론의 약점을 극복하였다. 수도권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주자학과 근세 실학의 중간지대 엘리트가 근세 실학자와 교류하고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정책 업적을 이룬 중심 세력이고, 먼저 개화사상가로 변모하였다. 실학의 중요한 의의는 정치적 실천인 정책에서 찾을 수 있고, 정책사 연구는 실학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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