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재배 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 고찰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3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5 No.2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채소 수급 안정제도는 농협과 조합원간의 계약재배가 중심이 되며 사업과정에서 참여농협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정부가 수급조정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은 사업 참여 농협과 생산 농가가 계약가격, 물량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반해 일본은 정부가 총괄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계약재배 정책은 정책사업이지 산지농협 자체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즉 농협과의 계약재배는 농민에게 좋은 가격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다양한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계약재배가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재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체 농산물포장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중에 있다. 롯데마트는 330 m2규모(경기도 이천 소재)의 농산물포장센터에서 감자, 풋고추, 애호박, 당근 등 채소류를 취급하고 있다. 이마트도 50만 m2규모의 산지유통시설(APC)(경기도 이천소재) 건립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유통 진입으로 기존의 산지유통 조직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처를 선택하는 기준과 농산물 계약재배 의향을 파악한 후 재배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농산물 계약재배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협 계약재배사업은 판로에 있어서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에 있어서도 산지유통인과 산지 농협간 경쟁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산지 계약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판매처 선택 범위에 있어서 수집상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계약재배의 경우 정책 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판매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1998). In Korea, Vegetables stable supply system is centra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on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cultivation. And NACF`s participation in the business processes of autonomy is emphasized.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apan,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demand adjustment process. In other words, to business contract cultivation of open field vegetables, farmers` agricultural and business participation in the contract price, volume and other major business decisions are made autonomously, while in Japan the government as a who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plan.

신규 취농(就農)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4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6 No.2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population is closely linked to deficiency in agricultural labor force and such phenomenon has led to decrease in labor quality which requires the necessity to acquire parttime farming households. Recentl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industry have reached 1/3 of the entire registered career farming industry and is showing a large ratio among the new agricultural labor pool.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ising number of new farmers. Then the research investigated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returning farmers and ways to activate the movement.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summarized below; One, the returned villager household takes up 71.5% of the entire returned farmer and villager households in year 2011. Therefore, post farming policies establishment is necessary to enable returning villagers to settle down into the region first then proceed into farming. Two, differentiated educational programs must be operated for new farmers according to level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ing purposes. Three, a reinforcement system is required to actively relate the new farmers to the local communities to form a bonding relationship. Four, policies are necessary specifically for female farmers, especially multicultural female farmers, so that they can become an upholding factor in agricultural labor pool.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6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8 No.1

This paper analysis empirically which factors are more important in Return on Investment (ROI) of NongHyup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among APCs and causes to the generation of ROI, the study looked into the distribution of the overall ROI. Through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e determining factors of ROI.

고랭지 배추의 투입요소 수요 구조 분석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2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4 No.3

산업연관분석 이해를 위한 소고(小考)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4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6 No.1

산업연관분석은 대상이 되는 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타산업과의 관계를 규명해주고, 그 나라의 산업구조를 해석할 수 있다(김, 1999). 산업별 각종 승수효과와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에서 높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산업과 고용창출효과 및 소 득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한된 투자재원과 지역여건하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입지여건을 고려하되, 전·후방연 관효과와 각종 승수효과가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2006).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구조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용한 역할을 한다(황과 김, 2008). 본 연구는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고찰이다. 현재 다양한 산업, 여러 지역에서 산업연관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성상의 기준과 통계적 처리로 인해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개괄해봄으로써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별 파급효과와 지역별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그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overview the input-output analysis based on the national input-output table and 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addition, this paper is propose to supply basis concepts for understanding input-output analysis.

품질인증농산물의 소비자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이향미 ( H M Yi ),김용복 ( Y B Kim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3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품질인증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농산물 주 구매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농산물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증제도중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품질인증농산물을 구매할 때 신선도·안전·안심> 맛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구매자와 비구매자로 구분해 보면, 구매자들은 신선도를, 비구매자들은 맛을 우선시 하였고,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이 40% 정도를 보였고 기타 인증농산물에서는 대부분 낮았다. 둘째, 소비자들은 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품질인증농산물 구매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증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 한다면 소비확대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여부에 따른 구매행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구매여부에 따른 연령의 경우 40세 이하 그룹에서는 비구매자 비율이 높고, 41세 이상부터는 구매자 비율이 높았다. 소득은 중간소득층에서는 구매자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서는 비구매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하에서는 비구매자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졸업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매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들의 비구매 비율이 직장여성의 경우보다 비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장소로는 농협 > 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 > 대형할인점 순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서 > 유해성으로 부터 안전할 것 같아서 > 맛이 좋아서이며,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 인증제도를 잘 몰라서 > 판매처가 드물어서 순이었고, 불만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74%가 불만호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호소 장소로는 판매처 > 소비자보호원 > 생산자의 순이다. 또한 정보습득 경로는 구매자, 비구매자 모두 제품에 표시된 내용 > TV, 라디오 > 신문, 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질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구매행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았으며 또한 소비자 인식은 대부분 상품에 표시된 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쉽게 이해할 수 잇는 인증표시와 제도 설명 안내판 설치, 제도 홍보용 팜플릿 발송 등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소비자는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 품질인증 농산물의 구매의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기타 인증표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In this survey, we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umer perception of Agro-Product Quality Certification Services which is assumed to be one of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figure out the future direction of food supply system to satisfy the consumer need. From the citizens in Chuncheon area, 243 housewives were selected as sample subjects.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guide in directing government program.

산지 농협의 계약재배 실태 분석

이향미 ( H M Yi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5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7 No.1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계약재배 농가는 2005년 248농가에서 2011년 122농가로 6년 사이에 51%가 감소하였지만 계약재배 물량은 같은 기간 동안 42,438 ton에서 33,094 ton으로 약 22% 감소하는데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인 삼척시의 경우 주 작목이 고랭지 배추에서 풋고추로 전환되고 있는 등 강원도 지역 내에서 고랭지 배추 대체품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결과,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기는 5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한 올해(2011년)는 고랭지 배추 산지 가격하락으로 농협중앙회 강원지부는 계약한 농가에 한해 농가당 ``산지폐기자금``으로 60만8천원/10 a를 지원하였지만 비계약 농가는 농가 스스로 물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배추 파동 이후 정부가 배추 면적을 확대하고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장려함으로써 2010년 29,778 ton보다 11% 정도 계약물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계약재배 물량의 증가는 해당 산지농협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산지농협의 현재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실태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통한 산지농협 계약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 산지농협들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재배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안정인지 농가소득 안정인지를 설정 한 후에 산지농협의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랭지 배추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 생산농가들의 소득이 감소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배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배추를 수입한다면 산지농협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 고랭지 배추에 대해 판매를 전담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주요 판매처를 보면 강릉K농협D지점과 평창D농협은 90%이상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태백T농협은 90% 이상을 농협유통을 통해 시판하고 있다. 반면 정선N농협은 100% 김치공장에 납품하고 있고 정선Y농협, 평창D원협, 평창D, 농협B지점도 주로 김치공장과 계약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산지농협들의 "강원도 고랭지배추 산지연합단(가칭)"설립하여 산지 농협의 판매업무를 대행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지유통인들은 전국의 작황 등을 살펴 본 후 장기적으로 판매처를 개척하지만 산지농협실무자들은 업무상의 제약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지유통인에 비해 전문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 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소속의 채소사업단에서 계약(매취)한 배추에 대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지만 강원도 산지농협은 수탁과 매취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강원도 산지농협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산지연합단(가칭)"에서 각각의 산지 여건에 맞는 판매처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고랭지 배추 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일반 산지유통인과 경쟁할 수 있다. 현재는 순환 직 업무체계로 인해 전문성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생산 농가들에게 산지유통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재배 사업은 힘든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 실무자에 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지 농협의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유통사업에 대한 재배 농가 만족도 극대화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재배를 통해 산지 농협 조합원의 만족도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정선 Y농협의 경우 "병충해 등 농가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을 환원해야 한다"또는 정선 N농협의 경우 "천재지변,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재배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환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병충해 발생(농가 과실 제외)으로 인한 계약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고랭지 배추재배농가들의 농협 계약을 선호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1년 고랭지 배추를 계약 재배한 산지농협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산지 농협의 경쟁주체라 할 수 산지유통인의 역할과 고랭지 배추 생산자 분석 및 이들의 상호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or our agriculture, of which the formation is small holding farm structure, securing competitiveness at the stage of producing shipment and steady and stable trades through contracts are important for income stabilization and farming plan of the farm households. About 80% of Kangwondo summer chinese cabbages are handled by agricultural produce shippers, thus, in order to expand contract cultivation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of the producing areas, it is necessary to offer an induc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economic advantages offered by the produce shippers. This study has made an observation ov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tracts set forth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of major producing areas of Kangwondo alpine cabbage, and analyzed the priority order of the contract cultivation expansion policies of producing Agricultural Cooperative.

일본 구리야마(栗山町)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와 경영 규모 결정요인 분석

이향미 ( Yi,H. M. ),고종태 ( J. T. Goh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6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8 No.3

This research targets the farms in Kuriyama, Japan, a community which solving their own agricultural issues such as training successors and farmland mobilization phenomenon on a regional basis. The study analyzes future intentions of participating in farmer`s organization and expanding farmland. The result indicates that firstly, the farms with a successor shows higher tendency to participate in farmer`s organization as well as to expand their farmland compared to the farms without a successor. Secondly, when the farming area increases by 1 ha, more farms tends to participate in farmer`s organization and intends for farmland expansion. However, after a certain area is acquired, the tendencies to join the farmer`s organization and the intension of farm land expansion decreases. Thirdly, tenant farms show a decrease in intension to participate in farmer`s organization and to expand their farm lands.

정선군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 농가경영구조에 관한 연구

이향미 ( Yi,H. M ),고종태 ( J. T. Goh ),전주영 ( C. Y. Cheon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2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4 No.2

This study has selected Jeongseon County and analyze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highland vegetable growing farm households as the target subject. The result has revealed the major farm family type is a 2 family household (a family-run farm household) and the average population per household is 2.4 people. The average cultivation area of the target subjects is 14.1 ha, and they aggressively expand the managerial scale through lease. The work system of summer chinese cabbage vegetable has shown that there is no trusted farming. The farm households prefer to do the business with the producing area dealers tha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일본 북해도 남포로지역 농업생산법인에 관한 사례분석

고종태 ( J. T. Goh ),이향미 ( H. M. Yi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1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3 No.4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vide the suggestions to matters in agricultural company and farming corporation recently attempted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on the agricultural producer corporation (APC), the Honami (limited company) based on the local cooperative in Namporo of Hokkaido in Japan. So as to be a successful agricultural producer corporation, suggested is that first, the consent formation in APC member`s home should be preceded; second, apprehensions in between APC members should be resolved by suggestion of each member`s future management prospectives after making a diagnosis of APC members` farm management based on local fundamental circumstances; third, prerequisites such as existence of local good leaders should be 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