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간 칫솔 교육이 초등학생의 치면 세균막 지수와 구취 정도에 미치는 효과 : 이하나 저

이하나 강원대학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치간 칫솔 교육이 초등학생의 치면 세균막 지수와 구취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D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M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를 편의 선정하여 6학년 학생 총 50명으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이였다. 사전 조사는 2012년 11월 16일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실시하였고, 실험군에게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주 간격으로 1회에 20분씩 총 3회의 치간 칫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간 칫솔 교육을 받으면서 총 3주동안 하루 3번씩 치간 칫솔질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주어 체크하게 하였다. 치간 칫솔 교육에 사용한 수업 자료들은 Shin(2011), Jho(2009), Kim(200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치간 칫솔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사후 조사는 2012년 12월 16일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사전· 사후 조사는 점심 식사 후 잇솔질 직후에 바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x²-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두 군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치면 세균막 지수와 구취 정도의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두 군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3. 치간 칫솔 교육이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양치질 횟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치질 횟수의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두 군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4. 치간 칫솔 교육 후 치간 칫솔 사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에게 3주동 안 하루 3번씩 총 63번의 치간 칫솔질 횟수를 체크 한 결과 실험군의 치간 칫 솔질은 3주동안 최소 60회에서 최대 63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간 칫솔질 의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총 63회중 95.23%의 이행률은 보인 학생은 실험군에 서 12%, 96.82%의 이행률을 보인 학생은 8%, 98.41%의 이행률을 보인 학생은 4%, 100%의 이행률을 보인 학생은 73%로 나타났다. 5. 제 1가설 검정 ‘치간 칫솔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치면 세균막 지수가 감소 할 것 이다.’ 는 치간 칫솔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실험 전, 후의 치면 세 균막 지수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크게 감소하여(t=5.78, p=.000) 지지되었다. 6. 제 2가설 검정 ‘치간 칫솔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구취 정도가 감소 할 것이다’.는 치간 칫솔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실험 전, 후의 구취 정도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크게 감소하여 (t=4.49, p=.000)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 치간 칫솔 교육은 치면 세균막 지수와 구취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inter dental brush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ntal plque index and degree of halitosis. The study was performed o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6, 2012 to September 16, 2012.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50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were25 students foam M elementary school in Gangwon-do D city. and The control group were 25 students foam C elementary school in Gangwon-do D city. Which was similar to M elementary school in general characteristics;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inter dental brush education, which were progressed 20-minute times per week for 3 week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riment, the two group were compared by dental plaque index, degree of halitosis for two times; pre-test, post- test in one week after education. Both Pre-test and post-test are conducted immediately after lunch and brushing one's teeth.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was done b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x²-test, t-test , using a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as supporte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p>.05). 2. Homogeneity test of dental plaque index and degree of halitosi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as supported before the treatmen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p>.05). 3. Homogeneity test of the check number of brushing one's teeth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as supporte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p>.05) The check number of brushing one's teeth was used to prevent from acting variable. 4. The first hypothesis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participated in inter dental brush education would have lower dental plaque index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5.78, p=.000). 5. The second hypothesis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participated in inter dental brush education would have lower degree of halitosis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4.49, p=.000).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nter dental brush education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dental plaque index and degree of halitosi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심자도에서의 외부 자기잡음 제거에 관한 연구

이하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ligibility change in 2014 on working poor's labor market outcomes

이하나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21 국내석사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y change in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ligibility in 2014 on the beneficiaries’ labor market outcomes. To this end, Waves 5-14 (2009-2018)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are used to conduct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ITC achieved its new policy objectives put forward in the program revision in 2014. In the full sampl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treatment group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job by 8.68%p and the annual working hours by 264.5 hours after the policy expansion and revision. Overall, the policy change in 2014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ITC beneficiaries. However, this study finds mixed effects depending on different specifications. Among female beneficiaries, the policy change in EITC eligibil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annual working days and hours. Among male beneficiaries,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daily working hours, their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공업고등학교 작문지도방안 연구

이하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조선 전기 고정지의 재현 제작 및 적용 : 국보 제71호 『동국정운』의 내지를 중심으로

이하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지(가공지) 소비가 주를 이루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종이가 생산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고정지’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각 도에 분정하여 거두어들인 종이로, 특히 전적류의 내지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 고정지(藁精紙)라고 하면 조선 전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종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닥섬유와 비교적 흔하고 구하기 쉬운 벼과 식물의 섬유를 사용한 질이 낮은 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조선 초 실록 등 기록을 살펴보면 서책 간행으로 인하여 책지의 수요가 늚과 동시에 책지의 품질 개량에 큰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책지 개량을 위하여 외국의 재료와 초지기술을 도입하거나 종이장인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기술을 배워오게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방대한 출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얇고 균일한 상품(上品)의 책지를 필요로 하였던 시대적 배경 및 당대의 출판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세종대 발행된 『동국정운』의 재료가 된 고정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종이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선 전기에 생산된 고정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대상이 되는 유물인 『동국정운』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조선 전기의 고정지가 가지고 있는 지질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과 선행연구, 유물의 정보를 바탕으로 초지 실험의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지 실험의 결과물에 대하여 유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적합성테스트를 수행하여, 유물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결과값을 도출해 내었다. 초지 실험 결과 볏짚의 경우 48시간 이상 증해를 해야했으며. 닥섬유와 볏짚 섬유의 비율을 1 : 3 / 1 : 5로 배합하여 초지한 고정지가 시각적으로 유물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유사성 평가는 표면의 섬유 관찰 및 투과광을 통한 섬유 뭉침 정도 관찰, 인쇄정도의 유사성과 같은 비파괴적 평가방법을 택하였다. 초지에 관련한 정보는 한지장인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조선 전기의 고정지를 재현 제작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작한 고정지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유물의 보존처리 시 메움지로 사용하여 보존처리 및 재현 제작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과거의 기술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술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당 연구가 전통초지기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VA 입자의 계면 전기적 성질에 관한 연구

이하나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과 생활' 비교·분석 : 국악영역을 중심으로

이하나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적용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육과정에 합하여 편찬된 10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국악영역을 중심으로, 각 출판사 별로 어떠한 구성과 특징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였는가와 교과서 내에 국악영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국악영역을 장르별, 내용 영역별로 분류·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출판사는 ‘경기도교육청’, ‘㈜교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박영사’, ‘㈜아침나라’,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육’, ‘현대음악’으로, 10종의 교과서 중 국악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출판사는 ’현대음악‘이고, 가장 적은 수의 국악곡을 수록하고 있는 출판사는 ’㈜미래엔‘이다. 둘째, 10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국악의 장르는 크게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으로 나뉘며, 하위분류로 ‘전통음악’에 ‘궁정음악’, ‘선비음악(정악)’, ‘민속음악’, ‘종교음악’으로 분류하였고, ‘창작음악’은 ‘성악’과 ‘기악’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장르는 ‘민속음악’이고, 그 다음으로 수록된 국악장르 비중의 순은 ‘창작음악’, ‘선비음악(정악)’, ‘궁정음악’, ‘종교음악’이다. 셋째,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육과정에 따른 10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국악의 영역은 교육과정에 의해 분류하였고, ‘감상영역’, ‘가창영역’, ‘기악영역’, ‘창작영역’, ‘신체표현영역’, ‘음악영향영역’, ‘문화적산물영역’ 총 7개의 영역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국악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10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영역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영역은 ‘감상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창영역’, ‘기악영역’, ‘문화적산물영역’, ‘음악영향영역’, ‘창작영역’, ‘신체표현영역’ 순으로 제시되어있다. 10종의 교과서의 국악영역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과서 내의 국악 수록 비중 뿐 아니라, 장르와 영역별 분류·분석 결과를 통해 모든 부분에서 큰 편차를 나타내었음을 보아, 교육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국악의 수나 국악의 장르와 영역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향후 효과적인 고등학교의 국악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로, 출판사별로 국악 수록에 대한 편차를 줄여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를 고르든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수를 일관성 있게 확보해줘야 한다. 둘째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이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국악교육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수록된 국악의 장르와 영역이 균형적으로 제시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여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되어있는 국악의 지식이 아닌 점점 더 심화되어 국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국악 수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를 선택 할 때와 국악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획 할 때, 이 연구의 자료가 활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국악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This research is a compilation of ten types of high school 'music and life' curriculum that was revised in 2009, which was applied in 2014 and is still used today. It is centered around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analyzes on how each publisher compiled composition and characterization. the percenta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curriculum,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 Each field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shown. First, the ten types of music and life curriculum publishers were "Kyeong-Gi province Educational Office," "Gyohakssa Co.," Geum-Sung Publisher," "Mirae N Co., Ltd," 'Park YoungSa Co.," "AhChim Nara Co.," "Music and Life Co.," "Jihak Publishing Co., Ltd.," "Chunjae Co," and "Modern Music". Out of the ten publishers, the one publisher that contained the most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Modern Music,“ and the publisher that contained least was "Mirae N Co., Ltd,." Second, out of ten types of Music and Life Curriculum that included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two biggest genre were 'traditional music' and 'creative music.' Subclassification for 'traditional music' are 'court music,' 'literati music,' 'folk music,' and "religious music.' For 'creative music' it was sub divided into 'vocal music' and 'instrumental music.' The genre that was included the most was 'folk music,' then the percentage in order are followed 'creative music,' 'literati music,' 'court music,' then 'religious music." Third, the ten types of high school music and life curriculum was analyzed according to how much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contained. 'Impression' 'vocal,' 'instrumental,' 'creativity,' 'body expression,' 'music influence,' 'culture integration,' were the seven fields that were contained in the curriculum and that were classified. From the ten types of curriculum that were presented, the field that contained the most was "impression,' then in order are followed 'vocal,' 'instrumental,' 'culture integration,' 'music influence,' 'creativity,' and 'body expression.' As the ten types of curriculum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ield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not only the percentage of the music included, but from the classification and analyzation of each genre and field, big variation were shown. Therefore, the curriculums were trying be diverse, but in reality it is inclining towards one genre and field. Therefore, for a effective high school korean tradition music education, few suggestions were made. First, each publisher needs to decrease the diversity so that no matter which publisher is chosen, the chance of encountering Korean traditional music needs to be consistent Second, to increase interest to those who are learning about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 and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needs to balanced, or new fields needs to be developed to increase diversity. Lastly, rather than learning about stagnant 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is developing needs to be learned by making sur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Korean traditional musics at each school level. Rather than being used for practical use,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effective and useful for choosing or planning high school music and life curriculum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고교학점제 담론의 전개 양상과 특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하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discourses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rom its official policy formulation in 2017 to the first half of 2024,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stages of preparation,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result presentation. Specifically, during the data analysis stage,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utilized to analyze text and discourse practices, and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mpetition processes of discourses. In the final stage, considering socio-cultural practices, the study analyzed discourse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and derived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mpetition processes of discourses revealed tha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aim of student-centered education an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owever, it faced structural contradictions as it clashed with the existing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hile this policy emphasized students' 'individuality' and 'autonomy' in pursuit of personalized education, it tended to exacerbate educational inequality in practice. Second, in the debates surrounding the reduction of the learning load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conflicting ideologies emerged: one emphasizing efficiency focused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other pursu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This reflects the structural issues of Korean education, with the entrance exam-centered system and intense educational fervor serving as the backdrop to these debates. Third, discourses on 'choice'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unctioned as key elements in legitimizing a neoliberal perspective on education. While ostensibly advocating for student-centered education, the system effectively shifted responsibility onto individuals for their choices. Consequently, it weakened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developed in a direction that reinforced individual accountability. Fourt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revealed that the current admission framework and evaluation system act as limiting factors to the essential goal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particula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lative evaluation-centered school record assessment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s well a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SAT)-centric approach, were found to be obstacles in realizing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urthermore,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socio-cultural practic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discourse yield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utonomy discourse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advocated b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found to function as a new form of control mechanism in practice. This reflected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arising from the clash between neoliberal educational views and the discourse of education as a public good. Consequently, the freedom of "choice" remained largely formal, revealing a reality where choices were inevitably constr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college admissions" and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SAT)". Second,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howed patterns of reproducing neoliberal educational discourse. The discourse emphasizing "choice" and "responsibility" was actually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at limite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resulting in weakened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intensified competition. Third, it became evident that the tension between resolving high school hierarchies and diversifying schools was acting as a central dilemma in educational reform with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requent policy changes due to alternating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were functioning as a structural mechanism limiting educational innovation, and this conflict structure wa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study reveals that whil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ostensibly emphasizes student-centered autonomy, it actually functions as a neoliberal control mechanism that may exacerbate educational inequality. The research also confirms the persistent influence of educational opportunity disparities based on school size and location, as well as the structure of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To address these issues, a fundamental reform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college admission proces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nsistent assessment system focused on student grow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essential values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progressing towards an educational system that fosters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eyond individual growth. 본 연구는 2017년 고교학점제 정책 공식화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의 고교 학점제 담론 생성과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연구 준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제시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여 텍스트적 실천과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고, 담론의 형성, 발전 및 경쟁 과정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적 실천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담론의 형성, 발전 및 경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입시 체제와 충돌하면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교육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학습량 감축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강조와 ‘양적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대립하였다. 이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며,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와 높은 교육열이 이 논쟁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을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입시제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현행 입시 체제 와 평가 시스템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목표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평가와 대입 제도의 불일치, 수능 중심의 구조적 한계는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교학점제가 표방하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율성 담론이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메커니즘으 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과 교육의 공공성 담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택'의 자유는 형식적 차원에 그치며, 실질적으로는 '입시'와 '수능'이라는 틀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이 재생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이 실제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학교 다양화 사이의 긴장 관계가 교육개혁의 핵심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와 보수 정권의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가 교육혁신을 제한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취지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입시 중심 교육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와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일관성 있는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하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Guaranteei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as become a core element of achieving justic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urpassing the mere goals of remedy and recovery for victims. Such protection holds a dual significance: on a micro-level, it safeguards the interests of individual victims, while on a macro-level, it ensures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criminal proceedings and strengthens the rule of law across society. This shift reflects a growing recognition that crime victims’ rights must be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criminal proceedings. Notably, enabling victims to actively participate as substantive rights holders in criminal procedures can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nd enhance public trust in the justice system. In the past, crime victims were often relegated to being mere tools for proving crimes or passive recipients of protection. However, recent legislative trends,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have increasingly recognized crime victims as independent subjects of rights and are evolving to ensure their substantive participation. Although South Korea has adopted various victim protection measures in line with global trends,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remains. The current system not only falls short of meeting the practical needs of crime victims but also fails to align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Constitution explicitly mandates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e system remains heavily skewed toward safeguarding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leaving the rights of victims relatively marginalized. Despite ongoing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he current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ramework is insufficient to address fundamental challenges, necessita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A fundamental solution lies in shifting the judicial paradigm from treating victims as mere witnesses to recognizing them as substantive litigants with rights with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an abrupt paradigm shif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lead to legal confusion; therefore, a gradual approach that minimizes the impact o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while ensuring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is advisable. Among such gradual measures, prioritizing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deserves special attention. In recent years, crime victims have expressed an increasing desire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their cas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has heightened concerns about the risks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and misus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uaranteeing crim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explore avenues for improvement. Using a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meaning and scope of crim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The study focuses on direct crime victims and limits the scope of analysis to criminal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s. The findings reveal that crim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wo dimensions: the passive right to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activ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n the passive dimension, systems are in place to protect personal details, prevent information leaks, and mitigate secondary victimization. However, shortcomings in legal foundations and effectiveness were identified. In the active dimension, whil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on investigation progress, indictment decisions, trial schedules, and verdicts are partially guaranteed, their scope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relevant systems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roposed improvements applicable to South Korea. Key recommendations include codifying the omission of personal details and the operation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clearly distinguishing responsibilities for managing identity cards, improving inconsistent pseudonym statement practices, and exploring new identity creation methods. Further,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ystematizing notification systems, expanding access to case records, and establishing clea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s in the process of viewing or copying litigation materials were proposed. In particular, for improving notification systems, the study recommends revising the content, format, and procedures of victim rights guides, restructuring notification systems across investigative, prosecutorial, and trial stages, providing remedies for omissions in notifications, and ensuring the right to refus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the legalization of case record access and ensuring conditional access with usage restriction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allows crime victims to be respected as autonomous rights holders in criminal proceedings by substantively guaranteeing their rights to inform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efforts will enhance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and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effectively protects victims' rights. Strengthening crim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plays a vital role in establishing their autonomous status within criminal proceedings and promoting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analyses and proposal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move toward a more balanced approach to protecting the rights of both offenders and victims.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은 단순한 피해의 구제와 회복을 넘어서 형사사법체계에서 정의 실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보장은 개별 피해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강화하는 거시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필수적 구성요소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 권리주체로 참여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 형사절차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히 범죄 입증을 위한 도구적 존재이거나 수동적으로 보호 받는 대상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와 각국의 법제는 범죄피해자를 독립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범죄피해자가 소송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사법적 지위를‘증인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법 체계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형사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다.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적극적 정보권과 소극적 정보권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적극적 정보권은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이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소극적 정보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범죄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형사절차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소극적 측면, 적극적 측면의 각각의 영역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소극적 정보권에서는 인적사항 보호, 개인정보 누설 방지,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와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적극적 정보권은 수사 진행 상황,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정, 판결 내용 등에 관한 정보권이 일부 보장되고 있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일본, 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신원관리카드 운영의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신원관리카드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일관적이지 못하던 가명조서 작성 방식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신원창출방안의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지 제도를 체계화하며, 사건기록 접근권을 확대하고, 소송자료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 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권리안내서의 내용, 형식, 절차를 개편하고, 경찰‧검찰‧공판 단계별 통지 체계를 정비하며, 통지 누락 시 이의제기 수단을 마련하고, 정보제공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 취득권을 강화하고, 조건부 접근 및 사용 목적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주체적 권리 행사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형사사법 제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자의 정보권 강화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제안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리 보장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갈등관리 유형과 소통유형, 소통적 자기효능감이 소통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하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conflict management typ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to examine whether communication self-efficacy mediates this relationshi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arts courses at universities near Seoul,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in analysis methods used we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the first step, the impact of conflict management types (integration strategy, confrontation strategy, avoidancstrateg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elati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linguistic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analyzed, considering demographic variables. In the second step,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elf-efficacy was analyzed. The study found that gender and a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whereas conflict management typ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Among the conflict management types, the integrative strategy positively influenced communication satisfaction, while the confrontational and avoidance strategies negatively affected it. All three elemen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relati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linguistic competence) positively influenced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lati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inguistic competence all played important roles in enhanc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particular, relation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enable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others, while linguistic competenc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thus enhanc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play a cruc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management typ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integration strategy wasshown to enhance communication self-efficacy, providing an indirect path to improv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contrast, the confronta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diminished communication self-efficacy, which negatively affected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elf-efficacy in enhanc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Moreover, communication self-efficacy plays a key role in mitig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confronta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Lastly, relati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inguistic competence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Relationa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cted as important factors in enhancing communication self-efficacy, contributing to improved communication satisfaction. Linguistic competence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increasing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unication self-efficacy is a key variable in enhanc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rategic approaches to strengthening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갈등관리 유형과 소통능력이 소통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소통적 자기효능감이 이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근교 대학의 교양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갈등관리 유형(통합 전략, 대립 전략, 회피 전 략)과 소통능력(관계적 능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이 소통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통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은 소통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갈등관리 유형과 소통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갈등관리 유형의 통합 전 략은 소통 만족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대립 전략과 회피 전략은 소통 만족을 저하시켰다. 소통능력의 세 가지 요소(관계적 능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도 모두 소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관계적 능 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이 모두 소통 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은 타인과의 효과 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언어적 능력은 소통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여 소통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통적 자기효능감은 갈등관리 유형과 소통능력이 소통 만족에 미치는 관계 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략은 소통적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소통 만족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경로를 제공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립 전략과 회피 전략은 소통적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 이는 소통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소통적 자 기효능감이 소통 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소통적 자기효능감은 대립 전략과 회피 전략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능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 모두 소통적 자기효능 감과 소통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은 소 통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소통 만족을 증진시 키는 데 기여한다. 언어적 능력 역시 소통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소통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소통적 자기효능감이 소통능력 의 향상과 소통 만족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갈등관리 전략과 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