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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Taesuk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1
OECD 국가의 최근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유형별 도입추이에 관한 문헌조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간 국제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준칙과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와 금융위기 발생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출준칙 도입이 금융위기 발생확률을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만,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지는 않았다. 반면, 채무준칙 도입은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나, 금융위기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수준 자체는 양호하나 향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무준칙보다는 지출준칙과 수지준칙 도입을 통해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conducted two empirical analyses to understand the expect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controversial introduction of the fiscal rules to enhance fiscal soundness. According to our internation panal analysi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a systemic banking crisis is significantly reduced with the introduction of expenditure rules that regulate the total amount of fiscal expenditure. Also as shown in the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a sta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yclicality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bt rul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set realistically achievable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ratios due to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and industrial structure. Given this reality,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reasonable fiscal rules for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and the ratio of expenditure to GDP in order to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n the national economy due to fiscal uncertainty. Although the current level of the national debt is relatively low, it is desirable to manage its increasing rate by applying reasonable fiscal expenditure rules coupled with the appropriate fiscal balance rules when a rapid increase in national debt raises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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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 Donggawn Lee ),이주은 ( Jooeun Lee ),백이 ( Yee Paek ),이태석 ( Taesuk Lee ),임류갑 ( Ryugap Lim ),장재경 ( Jae Kyung Jang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최근 폐양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경재배 시 급액량의 20~30%가 배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액량은 온도, 풍속, 일사량, 습도 등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단계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액량 20~30%를 유지하도록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특히 활발한 생식 생장 마지막 시점에서 배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다. Test bed 5개가 설치된 단동 비닐온실(224m2)에서 내/외부 온도, 습도, 일사량 등 환경 조건과 배액량을 측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양액은 1회당 10L씩 맑은 날 기준 4회(08:30, 10:00, 12:00, 15:00) 또는 5회(08:30, 10:00. 12:00, 13:00, 15:00)주기로 급액하였으며, 강우시에는 3회 급액하였다. 각 베드별 묘수는 1~5번 베드당, 102, 109, 104, 118, 92개였다. 표준공급 EC는 1.2 dS/m였으며, 초기 0.6, 0.8, 1.0으로 점차 증가시켜 수확기에 1.0~1.3으로 조절하였다. 수확기 이후 본 실험은 pH 5.9~6.0, EC 1.0dS/m로 운전하였다. 이 결과 bed1~bed5까지 각각 37.7L(75.4%), 32.3L(64.4%), 34.9L(69.8%), 38.9L(77.8%), 45.5L(91%)가 배출되어 평균 75.7%가 배출되었다. 딸기 작물 배액은 전반적으로 일사량이 낮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풍속이 높을수록 배액의 양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배액량이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양인 20%보다 많은 양이 배액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양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 작물 생육단계별 양액 급액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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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버블과 마이크로필터 융합 시스템에 의한 액상분뇨 내 부유물질 제거 효과
장재경 ( Jae Kyung Jang ),이동관 ( Donggawn Lee ),백이 ( Yee Paek ),이태석 ( Taesuk Lee ),임류갑 ( Ryugap L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가축분뇨는 약 91%가 퇴·액비화로 자원화되고 있으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보다 액비 배출량이 많아져 퇴·액비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액상분뇨는 호기생물반응조를 거쳐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게 되는데 여름철 작물이 자라고 있는 중에는 토양 살포가 제한되어 특히 여름철에 액비 처분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작물이 있을 때 액비 살포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액비에 포함된 작은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면서 물투수성이 나빠져 액비를 추비로 이용하는데 제한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액비를 추비로 이용하기 위해 액상분뇨 또는 액비에 포함된 부유 물질(SS)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액상분뇨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버블과 마이크로필터를 연계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마이크로버블 장치를 1차 거친 후 마이크로필터를 거치게 하였으며, 필터 반응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은 0.33, 0.2, 그리고 0.1h로 반응조 크기 대비 최대 10배까지 처리 가능한 유속으로 운전하여 부유물질의 저감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 액비 부유물질의 농도는 21,111.1±509.2 mg/L에서 마이크로버블 발생 장치에 의한 부상분리를 거치면서 액비 내 부유물질은 57.9% 제거되었다. 액상분뇨를 1차 처리 후 마이크로필터 연계하여 운전한 결과,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0.1h에서 92.9%까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처리된 유출 수는 기존 액비의 조성보다 부유물질의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토양의 불투수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비로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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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용 기능성필름 성능기준 설정을 위한 기상정보 분석
김영화 ( Younghwa Kim ),김형권 ( Hyungkwon Kim ),이태석 ( Taesuk Lee ),오성식 ( Sungsik Oh ),유영선 ( Youngsun Ryou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8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온실재배는 작물재배환경을 조절하여 기상환경에 영향 없이 작물재배가 가능하나 고온성 작물 재배시 발생되는 에너지 비용과 보온용 피복재로 인한 광투과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시설원예 경영시 냉난방 에너지 절감방안은 에너지원 대체 방안과 보온성 향상 방안이 있으며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최근 피복재료 및 소재 발달로 인하여 보온과 광투과 목적을 위한 기능성 필름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광투과를 제한해야하나 온실에 적용할 때에는 보온과 동시 광투과를 높여야하는 등 차이가 있어 농업분야 온실 환경에 맞는 성능 설정이 요구된다. 온실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필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기능성 필름의 성능 설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조도, 복사량 등의 일사정보 등의 기상자료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조도 및 복사량의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농업시설 기능성필름의 요구 성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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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팬 및 포그시스템 운용에 따른 온실 내 온습도 분석
임류갑 ( Ryugap Lim ),강태경 ( Tae Gyoung Kang ),장재경 ( Jae Kyung Jang ),이태석 ( Taesuk Lee ),박민정 ( Min Jung Park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여름철 자연환기 상태의 시설온실 내부기온은 강한 태양에너지로 인해 외기온보다 5 ℃ 이상 높아 시설재배 작물의 생육한계 온도인 35 ℃를 초과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실내 기온이 상승하면 온도에 의존하는 상대습도는 낮아지는데 우리나라 여름철 맑은 날 기준으로 시설온실 내부 상대습도는 50 %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발냉각이 유리하다. 증발냉각 원리를 이용한 포그냉방은 장치, 설비 등이 대부분 국산화되어 설치비용이 줄어들고 포그분무, 휴지시간 등 정밀제어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고온기 냉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그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자연환기는 극대화하고 온실 내부에 순환팬을 설치하여 제습 및 증발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기 유리온실에서 공기유동팬 작동, 포그시스템 작동, 공기유동팬 및 포그시스템 작동 총 3가지 처리에 따른 온습도 변화 및 분포 균일도를 확인하였다. 작물이 정식 되지 않은 유리온실에서 측창 개방, 천창 닫힘, 차광막은 열림 상태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포그시스템은 60초 분무 30초 휴지시간으로 설정하고 공기유동팬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7시까지 작동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유리온실의 환경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상, 중, 하 위치에 온·습도센서(HOBO, U23-001) 36개를 설치하여 10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실험결과 공기유동팬과 포그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했을 때 외부기온보다 최대4.8 ℃ 낮았으며 공기유동팬 3.4 ℃, 포그시스템 3.2 ℃ 순으로 나타났다. 포그시스템을 운용했을 때 온실내부의 습도 차이는 공기유동팬과 포그시스템을 동시 운용했을 때와 10.3 % 높았으며 공기유동팬을 운용했을 때와는 14.1%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기상과 온실 내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최적화 된 공기유동팬 및 포그시스템을 운용하면 제습 및 증발효율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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