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랩 (living lab)을 활용한 환경 에너지 정치 교육

이태동 ( Taedong Lee ),류소현 ( Sohyeon Ryu ),박재영 ( Jaeyoung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論集 Vol.50 No.2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 주도의 실험과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리빙랩을 정치외교학과 환경-에너지 정치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연구자)-지역주민-관-기업이 미세먼지,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지역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수업에서 리빙랩은 학생-지역주민-관-기업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참여와 실험을 포함한다. 리빙랩을 통해 시제품 (프로토타입: proto-type) 혹은 정책안 제시가 가능하며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리빙랩을 교육방법론으로 활용할 경우, 각기 다른 환경에서의 미시적 실험 결과와 방안 제시를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사용자들의 문제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실현 (혹은 상용화) 할 것인가 라는 과제도 남긴다. Living Lab is a problem-solving method through user-centered experiment and innovation. This research explains the application of living lab methodology to Environment and Energy Politics, a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t suggests the process of students (researcher)-local community-public-private partnership defining related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ste and energy, and pursuing the solutions. Living lab includes problem-solving participation and experiment by the student-local community-public-private partnership during the problem-solving process of community-based circumstance. It is possible to develop prototypes or policy methods and to enhance policy adoption by living lab. However, living lab as pedagogics still has limitations to be solved; generalizing the experiment results and solutions derived from microscopic setting, managing different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problems from users, and realizing or commercializing of living lab prototypes.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신뢰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이태동(Taedong Lee),김의영(Euiyoung Kim),서정건(Jungkun Seo),유인태(In Tae Yoo),손효동(Hyodong Sohn),안정배(Jungbae A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대학-지역 연계 수업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치학과의 대학-지역 연계 수업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tangible)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지역 사회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준실험 연구를 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하여 진행하였고, 사회적 자본, 지역소속감, 지역 정치 과정(구청 정책결정과정과 구의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수업 전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청정책결정과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다변량 순서화 로짓(ordered logit)을 차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치학과의 대학-지역 연계 수업이 학생들의 지역 소속감과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과정(구청과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업을 통해 기존 정치 과정을 접하고 알게 되면서 오히려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대학-지역 연계 수업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디자인과 학생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How do the Community-Based Learning (CBL) classes affect the students’ trust of local community and politics? The CBL courses 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aim to nurture students’ role as a democratic citizen by having them explore political issu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knowledge and policy making process. Nonetheless, little is known as to the effectiveness of CBL on students’ both community and political trust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CBL classes on students’ trust by using a pre-post experiment design. The trust is measured by indicators of local social capital, local sense of belonging, and political processes in local offices and councils.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before and after CBL classes, we found that the CBL classes largel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ur ordered logit models present deeper analyses, showing that whereas students experienced the growing sense of local social capital and belonging to their local communities, their trust level on political processes in local offices and councils decreased. This may indicate that students trust can be lowered as they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actual political processes in their communities. We suggest that designing a CBL class stressing tangible local issues with hands-on experience and positive interaction with students can enhance the level of trust regarding social capital and local political processes.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이태동 ( Taedong Lee ),류소현 ( Sohyeon Ryu ),정혜윤 ( Hyeyoon Jeong ),김한샘 ( Hansaem Kim ),고인환 ( Inhwan Ko ),박재영 ( Jaeyoung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論集 Vol.51 No.2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한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 또한 지역이 처한 위험과 취약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 기후 변화 취약성에 대한 자연과학연구에 비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개념화하고 측정한 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차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의 17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적응의 제도적 역량을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인식, 리더십, 예산, 조직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가 시민들과 공무원의 기후변화 인식 증진, 기후 리더십의 주류화, 적절한 기후 조직과 예산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Global climate change has different impacts on local places.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with adaptive capacity vary in responding to different local climate vulnerability and risk. While natural science research and projects on measuring local vulnerability have looked at local climate attributes, research on adaptive capacity, particularly institutional capacity has been scant.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measure, and categorize institutional capacity for local climate adaptation.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2 nd climate adaptation action plan, we quantitatively measure and categorize climate adaptation institutional capacity of 17 Korean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o effectively tackle local climate adaptation,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improve institutional capacity in perception, leadership, organization capacity, and climate budget. For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 to enhance climate change sensitive perception of citizens and public officers; to mainstream local political leadership on climate adaptation, and securing climate budgets and comprehensive governance.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구조에 대한 연구: ‘마을학개론’사례를 중심으로

이태동 ( Taed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교육 방법론, 활성화 구조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외교학과 전공 수업인 ‘마을학개론’은 대학-지역 연계 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연구-교육-봉사의 교집합 지향, 수업 주체로서의 학생, 액션러닝(action learning)과 현장중심교육의 방법론, 민-관-학 거버넌스 구조 활용, 수업 내외의 소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와 함께 수업 조교, 지역활동가, 수강학생, 구청과 시청의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학 수업을 통한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실제와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necessity, educational methods, and directions of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Community Village Politics, 마을학개론 Maulhakgaeron’is a political science major course, which seeks to bridging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The course pursues the common ground for research,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It has an educational purpose to make students self-sufficient subjectivity rather than objectives of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field studies oriented pedagogy and action learning. By utilizing publicprivate-university partnership, and internal-external communication,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is able to broaden the horizon from a university class to local and wider societ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teaching assistants, community activists, enrolled students, and public officials, this research addresses potentials and directions of community-based civil political education.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

이태동(Taedo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책임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무역 규제는 왜 만들어졌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후변화는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되는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발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와 기업과 같은 행위자는 기후변화의 국제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더 탐구될 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정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mainly analyze interactions among states and non-state 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over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search agenda making link climate change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curity, development, and new actors(cities and corporations). Why and how d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ocate th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Why have trade regulations related climate change including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med, and how would these mechanism affect trade pattern, industry, and institutions? How have climate change influenced security? What would be effective develop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capacity build-up? What are the role of novel actors including cities and corporations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By answering above question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facilita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정책 일관성 영향 연구: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 정책 비교

임혜수(Im, Hyesu),이태동(Lee, Taed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왜 어떤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는 데 반해, 유사한 정책은 일관적이지 않은가? 거버넌스 유형이 어떻게 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주는가? 본 논문은 거버넌스 구조를 이루는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을 비교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정책 일관성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정책 일관성과 그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Healthy City)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뉴욕시와 서울시는 도시 인구 및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 등이 유사한 대도시로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두 도시 모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 너십을 거버넌스 제도로 두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형 파트너십을 채택한 반면 뉴욕시는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서울시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존제도와 협력적이며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건강도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자발적 네트워크형 민관협력 모델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Why do some policies keep consistency, while others do not? How do types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influence policy consistency? Policy consistency refers to an attribute of policy, matching poli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in the long term. This study argues that voluntary PPP of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rather than contracting-out PPP is likely to maintain policy consistency. Our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consistency and its relation to PPP, and then analyze Healthy City policies between New York City and Seoul City. Despite similarities in socio-economic attributes and political leadership changes, Seoul City adopted a contracting-out PPP, and New York City for voluntary PPP. A voluntary PPP network that has a more stable financial structure, cooperation with existing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decision making bodies enables New York city to make Healthy City policy consistence. Our finding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designing PPP types and their impacts on local policy consistency.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 :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강지윤(Jiyoon Kang),이태동(Taedong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1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국가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레짐 전환을 재생에너지 중심 기술, 참여적 거버넌스,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규범으로의 전환이라는 분 석틀을 사용해,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관 협력을 이끌고, 민과 관 각각의 규범 및 구조 변화를 이끌어 에너지레짐 전환을 유도함을 밝힌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이란 민과 관의 중간에 위치하 면서 양측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고 상호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레짐 전환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이슈 도입, 가교, 감시 및 교육 역할이 유효하며, 그 영향력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요소가 레짐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밝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nergy transition can transform technology and governance aiming to address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t various levels. This study analyses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fforts, by using the framework of energy regime transition: renewable energy based technology;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active energy producer norm. In particular, we highlight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in realizing energy transition through facilit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ducation. To achieve energy regime change, the roles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form networks and to chang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By comparing Yondae Island of Tongyong city and Mara Island of Jeju province, this study empiricall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s of energy regime transition and its driver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strengthening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is a way to advance village-level energy regime transition.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손효동(Sohn, Hyodong),이태동(Lee, Taedong)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4

본 연구는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각으로 상업지구에서 진행된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인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에누리)’ 사업을 분석한다. 도시 에너지 프로그램의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지만 그들의 참여 목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해 에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지방정부, NGO, 상점들)의 목적 합치성이 참여 수준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 스 시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환경적 관리를 분석하는 틀로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 간 참여 목적 일치 여부,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의 관계를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 그램의 낮은 영향력하에서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상이한 목적은 참여수준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네트워크 차원의 목표와 개별 참여자의 목표가 상이한 경우 협치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적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 간 목적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유연성 그리고 지원의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영향력 증대를 제안한다 This study evaluates an urban energy transition program, Enuri Project in Sinchon, Seoul with a perspective of multi-stakeholder governance. When there are many involving actors in a local governance, it is critical to have a goal consensu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and program practice.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go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local government energy program. Our qualitative analysis finds that Enuri has mainly three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a local government, a managing NGO, shops) and they all have different goals and interests, which lower the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e argue that goal consensus matters in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long with the influence of the program to facilitate stakehold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for energy transition in commercial area.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이재협 ( Jae Hyup Lee ),이태동 ( Taedong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와이 주의 경우, 2045년까지 100% 전력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정부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위원회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혼합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에 더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은 섬과 같은 에너지 체계를 가진 한국과 2030년까지 탄소없는섬 (Carbon Free Island)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and discusses its historical development, its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its law, regulation, and policy instruments. The article first reviews the federal law and policy on the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development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t then illustrates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and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at the state level. The federal law and policy mainly adopts the incentive policy such as tax benefits, and the regulatory policy tends to be limited on the federal institutions and behaviors. Several states complement these policy gaps with various renewable energy promotion instruments such 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r Feed-In-Tariff (FIT). The State government of Hawaii and the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ombines the top-down and the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es by eliciting opinions of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ditional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State of Hawaii plans to expand the smart grid and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will provide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especially to Jeju Island, which plans to transform itself as a carbon free island by 2030.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 연구

고인환(Inhwan, Ko),이태동(Taedong, Lee)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