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전략: 트라이레마와 유연화ㆍ이중화의 극복

이철승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8

How can Korean labor movements and civil society respond to the increasing flexibilization and dualization of labor market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trilemma’ — among wage increase, wage compression(leveling), and employment protection/increase, this study discusses historical trajectories and fu ture strategies of labor movements and welfare state movements in S.Korea. In particular,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and Korean industrial unions, the study argues that the origin of Korean industrial union movements traces back to hegemony struggle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 ods). Then, it analyzes the strategies and behaviors of key players in the Korean labor movements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m beddedness’(union-civil society linkages) and ‘cohesiveness’(the state-union linkages), and then come up with the institutional reform outcomes of Korean labor market — flexibilization without social safety nets, labor market dualization, anti-flexibilization, and flexibilization under social saftey nets. In the empirical analyses, it compare s European and South Korean cases, thereby illustrating how flexibiliza tion reforms under and without social safety nets lead to different outco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a strong state-led inter vention in the training and re-employment processes for labor market outsiders. 세계화와 유연화의 물결 속에 증대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 경향에 한국의 노동ㆍ시민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글은 ‘임금인상,’ ‘임금평등,’ 그리고 ‘고용증대/보장’이라는 노동운동의 ‘트라이레마’를 통해 한국의노동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의 역사적 경로와 미래전략을 논한다. 이를 위해유럽과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의 발전 경로와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원류는 국가 대 시민사회 간의 민주화/헤게모니 투쟁에닿아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배태성(국가‐노조 관계) 및 응집성(노조‐시민사회 관계)’의 틀(이철승 2016)을 원용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패턴을 분석, (복지국가 축소/확장 및) 노동시장제도개혁의 결과들—사회안전망 없는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화, 유연화 저지, 사회안전망 아래 협의된 유연화—을 도출한다. 이어지는 경험분석에서는사회안전망과 노사정 협의의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추진된 유럽의 유연화와 이러한 제도가 부재한 채 추진된 한국의 유연화가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없는 유연화와 이중화의 트랩에서 사회적으로 협의된 유연화 모델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실업, 재취업, 훈련과정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제안한다.

船山의 중용사상에 나타난 ‘庸’관의 논리 구조와 의미

이철승 한국중국학회 2007 중국학보 Vol.55 No.-

이철승

손문 철학에 나타난 삼민관의 의의와 문제

이철승 한국중국학회 2011 중국학보 Vol.64 No.-

孫文的三民(民族, 民權, 民生)觀是爲了解決20世紀前半部的時代問題而出現的思想。1905年 ``民報`` 的發刊促進了這思想的廣泛推廣, 而且這思想成爲1911年辛亥革命的理論基礎。1912年中華民國建立後, 保·革之間的爭端也受到其思想的影響後就解決了。1924年成立的國·共合作使其思想的邏輯更加嚴密。1949年中華人民共和國建立後, 其思想給中國大陸和台灣更多的影響。特別是台灣把타當作國家統治理念。而且毛澤東與共産黨員也一直重視其思想。三民觀受到社會進化論, 立憲民主主義論, 馬克思主義哲學, 傳統儒家王道政治思想等的影響而形成了。孫文想通過定立含有傳統中華意識的民族觀, 就提高中華民族的地位。他想適用受到西方立憲民主主義國家實行的``三權分立``的影響而出現的``五權憲法``, 定立民權觀。他還想結合傳統的大同思想與馬克思主義, 定立民生觀。可是孫文的三民觀在理論的整合性方面上有不少問題。特別是孫文不分조白地接受了在理論的根據, 特征, 方法等方面上相互發生沖突的內容。例如, 他批評侵呑小國的西方列强的帝國主義的同時, 反而擁護了亞洲一些國家實行的帝國主義。而且, 他主張應該打破資本主義, 但是령一方面他支持英國與美國的資本主義經濟政策。再加上, 他把民生觀當作社會主義與共産主義, 可是他認爲眞正的共産主義不是馬克思主義, 他却認爲蒲魯東和巴古寧才是眞正的共産主義者。最後, 孫文否定了在歐洲民主主義被重視的先驗的天賦權利, 但是他肯定了孔子和孟子的先驗的道德性。孫文的三民觀在理論上發生這些矛盾的原因是, 當時對內外激變的社會情況沒有使他認眞地投入到理論硏究上, 而是使他熱衷於改革實踐活動上。再加上, 對他來說在短期內深刻地探索東西古今的哲學思想幷總結他的理論是受到時間限制的事。孫文的三民觀雖然在理論的整合性方面上有問題, 但是他的思維方式影響了中國人民該즘樣樹立新的世界觀。幷且孫文也傍助了後代中國思想家掌握新的理論。

최근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동향과 유교 윤리의 현실적 의미

이철승 한국유교학회 2007 유교사상문화연구 Vol.30 No.-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이철승,황인혜,임현지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5

This study explores the socio-economic foundations of citizens’ preferences toward social policies in South Korea. Do lower-class Korean citizens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re middle- or upper-class citizens opposed to a bigger welfare stat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assumes pre-existing insurance motives with which citizens are incentiviz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risk of income loss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we consider the ‘social insurance motive’ and the ‘hedging motive through private asset accumulation’ of the middle class as the social foundations of citizens’ welfare preferences. Based on this theory, we build an ‘asset-income interaction model’ and test the following hypotheses using four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7-2016). First of all, this study assumes that a considerable share of citizens may have high levels of ‘insurance motives’ in a socio-economic environment exposed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but lacking in a strong social safety net. We hypothesize that high-income citizens with low-level of assets may have stronger social insurance motives, and therefore support the expansion of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Specifically, we also hypothesize that this insurance motive will be ‘restrained’ by the level of assets: citizens who have succeeded in accumulating high-level of assets will support targeted social policies, while being opposed to redistributive-universal social polic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 only underscor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of the ‘class-based political economy,’ but also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a broader so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that embraces both the middle-class and upper-level income earners who have not accumulated assets enough to hedge against social risk. In particular, the explanatory power of our asset-income interaction model regarding citizens’ preferences of targeted vs. universal social policies also provides ample credence to our argument that the critic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y be the middle class, rather than the lower-class.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탐구한다. 한국의 하층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가? 한국의 중산층 혹은 상층 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장에 반대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보험 욕구’의 존재를 가정한다. 우리는 기존의 계급ㆍ계층론에 기반한 정치경제학적 설명 – 빈자의복지선호와 부자의 복지반대라는 – 과 대비되는, ‘보편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사회적 보험욕구’와 ‘사적 자산 축적에 의한 헷징 욕구’를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기초로 상정한다. 이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을 수립, 4차에 걸쳐 조사된2007-2016년 한국 복지패널을 통해 검증한다. 먼저, 본 논문은 사회적 안전망이 저발달 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상실의 위험이 높은 한국과같은 사회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는 높을 것이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 ‘보험 욕구’는더 강할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자산이 낮은 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통한 보편복지 확대와 소득 재분배를 더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득에 비례하는보험 욕구가 자산이 축적될수록 제약되어, 고자산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선별복지를 선호하고,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발견들의 의미는 계급 기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국가의 대중적 기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중산층과(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상위 소득층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편-선별복지 선호에대한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의 적실한 설명력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근간이 (사적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중산층 심지어는 중상층의 지지와 선호에 기반한 것임을 실증한다.

유가철학에 나타난 ‘孝’관의 현실적 의의 - 『論語』의 ‘幾諫’관을 중심으로-

이철승 한국유교학회 2017 유교사상문화연구 Vol.0 No.70

The Analects of Confucius intends to resolve parents’ faults through the view of ‘jijian(幾諫).’ Many conventional scholars such as Zhu Xi interpret this ‘jijian’ as “If your parents made mistake, modestly advise.” However, although being able to prevent secondary faults, such an interpretation cannot resolve the initial faults that have been already committed.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the faults are not minor mistakes but are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the significance of ‘modestly advise’ cannot but be weakened. Wang Fuzhi, who recognized this problem, does not interpret ‘ji(幾)’ in ‘jijian(幾諫)’ as ‘modesty’ or ‘hiding’ but does interpret it as ‘sign.’ Wang Fuzhi interprets ‘jijian’ as “When your parents are about to commit a fault, see the sign and advise them.” According to this view, since children always watch the movements of their parents, they can sense the sign of what their parents are about to do. Therefore, when parents are about to commit a fault, children can see the sign first and give advice to parents. Such acts of children not only can prevent parents’ initial faults but also identify parents’ health conditions to prevent diseases. According to Wang Fuzhi, the attitude “to give advice to parents with reduced vigor, gentle face, and soft voice” is not the essence but a method of giving advice. The essence of giving advice is preventing parents’ fault. Therefore, seeing the sign first when parents are about to commit a fault and giving advice is the main body of giving advice and the attitude to give advice courteously is the action of giving advice. Today, when various forms of problems occur due to parents’ faults leading to increases in family troubles, such views of ‘jijian(幾諫)’ can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family peace by preventing parents’ faults in advance and can help the formation of peaceful family culture by preventing the lack of filial piety of children, who neglect parents for the reason of various circumstances thereby making parents lonely. 부모의 잘못에 대해 『논어』에서는 ‘기간(幾諫)’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기간’에 대해 주희 등 전통의 많은 학자들은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미세하게 간하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차적인 잘못을 방지할 수는 있어도, 이미 저지른 초기 잘못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그 잘못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일 경우에 ‘미세하게 간함’의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왕부지는 ‘기간’에서 ‘기’를 ‘미세함’이나 ‘숨김’으로 해석하지 않고, ‘낌새’로 해석한다. 왕부지는 “부모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낌새를 보고 간하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자식은 항상 부모의 동정을 살피기 때문에 부모가 하려고 하는 낌새를 눈치 챌 수 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그 낌새를 알아서 부모에게 간할 수 있다. 자식의 이러한 행위는 부모의 초기 잘못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왕부지에 의하면 ‘기운을 낮추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부모에게 간하는’ 태도는 간함의 본질이 아니라 방법이다. 간함의 본질은 부모의 잘못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먼저 낌새를 보고 간하는 것이 간함의 본체이고, 공손하게 간하는 태도는 간함의 작용이다. ‘기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정불화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부모의 잘못을 미리 방지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부모에게 소홀히 하여 부모를 외롭게 하는 자식들의 불효를 방지하여 평화로운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taged tendon reconstruction에 관한 임상적 고찰

이철승 부산의대 1981 부산의대잡지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Vol.21 No.2

중국유학(中國儒學) : 유가철학에 나타난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문제 -왕부지(王夫之)와 주희(朱熹)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철승 한국유교학회 2008 유교사상문화연구 Vol.34 No.-

유가철학에 나타난 충서(忠恕)관의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미

이철승 한국중국학회 2008 중국학보 Vol.58 No.-

Today, the trend of “globalization” with the background of neo-liberalism, led by som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U. S. is on the increase. However, while the ideology of the neo-liberalism plays a positive role in securing the individual rights independent from a group, it also causes diverse social conflicts derived from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regions as well as individuals, according to its logic of competition, which evokes infinite egoism. For this reason, a group of scholars have been exerting themselves to find out the wise solution for the social problems. And the “Zhongsu” Thought, which roughly means the consideration for “Zhong(忠)” and “Shu(恕)”, has become a significant ideological resource to solve such problems. Traditionally, in Confucian world, “Zhong” is understood as the revelation of the pure good morality as an innate nature of the self, and “Shu” the expansion of the “Zhong” to others. Such point of view of traditional Confucian world regards the two areas not as separate spheres but as closely related ones. That is to say, it is maintained that the sphere of “Zhong”, which covers the moral order of an individual and that of “Shu”, which covers that of the society are organically related to establish a community based on morality resulted from the ideal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ety. However, it is somewhat difficult to apply the idea of moral society of traditional Confucian worl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Zhong” and “Shu” to the present society, which emphasizes pluralism in the origin and the contents of its morality. For the nature of morality contained in the “Zhongshu” Thought of traditional Confucian world is based on the “Good Human Nature Principle”, which covers the absolutist ethics emphasizing the immediate identification of existence and value, while many people of today regard such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false ideological system without any realistic foundation. Those who criticize the absolutist ethics maintain that morality is not a transcendental gift but an empirical product and the value and principle of life shaped by the heros of a historical period. For the reason they regard morality as a relative value restricted by time and space, not as an invariable transcendental value. They also maintain the point of view of limited or conditional universality that the universality of morality is a common conscious shaped by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ties, which can be continued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and then would change or disappear. As mentioned above, the “Zhongshu” thought of traditional Confucian world has some difficulty in being adopted into the plural society of today, which means that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new shape to be significantly utilized in today's society. In brief, this study has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Zhongshu” thought as a substitute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reveals can practically serve the formation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freedom containing the democratic conscious of ethics and the equal society.

LED Next Stage 전시회 참관기

이철승,Lee, Cheol-Seung 한국광산업진흥회 2010 광산업정보 Vol.5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