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철기(Lee Chul Ki)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안보와 한반도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역내 다자간안보협력논의가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ㆍ대안적이며 중ㆍ장기적이며 협력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한반도문제가 지닌 국제성과 동북아문제의 한반도 연관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다자간안보 협력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안보와 한반도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동북아안보와 한반도안보간의 연관성, 동북아안보와 한반도군비통제 및 군축간의 연관성, 동북아안보와 한반도통일간의 연관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북아안보와 한반도문제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동북아안보와 한반도문제가 결코 별개의 문제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주변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같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 필요성은 동북아안보적 측면과 한반도안보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동북아안보적 측면에서는 지역위기관리 및 안전장치의 마련, 역내 군비중강의 규제, 패권국가의 등장 방지, 쌍무주의의 다자주의로의 대체 필요성 등에서 제기된다. 반면 한반도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안정의 도모, 한반도비핵화의 주변국 보장,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통일 후 안보체제의 정립, 한국안보정책의 재정립 필요성 등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처럼 다자간안보협력이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실현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CSCE방식을 동북아에 적용하기 위혜서는 동북아 적용의 적실성과 특수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CSCE방식의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A)는 동북아의 새로운 지역질서 창출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체제를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진행과정 및 형태에 있어서 동북아의 지리전략적 특수성과 핵문제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역내 다자간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의 해소, 상호신뢰관계의 조성, 한국정부의 대미종속관계탈피, 호혜성과 평등성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현실안주적 자세로부터의 탈피와 지속적인 노력만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여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이철기(Chul-Ki Lee)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4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李鐵基(Chul-Ki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7 No.2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보보장(NSA)’의 내용과 강화방안

이철기(Lee Chul K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國際政治論叢 Vol.41 No.3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관한분석: UCDP 자료를 중심으로

이철기 ( Chul Ki Lee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n armed conflict in post-Cold War era on the basis of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UCDP) datasets. The collapse of bipolarity and the end of cold War proved a watershed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major shift in the nature of conflict has been away from interstate conflict, leaving intrastate conflict. Major powers have acted carefully again steach other and been willing to understand the interests of other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and crash. As the means of termination for armed conflict, there is astronger emphasis on the peace settlement like peace agreement and ceasefire agreement than military victory. Many intrastate conflicts become internationalized, through the involvement of diaspora communities, or regionalized through a spillover effect into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 has taken a much more ac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회의 (東北亞多者間安保協力會義) 실현방안 연구

이철기 (Chul Ki Lee)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4 安保硏究 Vol.- N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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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 평가와 전망

李鐵基(Lee Chul-Ki)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1

본 논문은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중국은 양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위와 전략적 이점을 얻는 무임승차정책을 정책의 기본적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자국 군사력 및 군비증강계획의 국제적 군축조치로부터의 보호, 핵억지력 유지, 미국 러시아 양 초강대국의 군사전략적 우위 잠식, 국가이미지 고양을 통한 대외적 지지획득 등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특징은 고립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 대량파괴무기분야에 대한 관심, 무임승차정책, 정책의 이중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내외적인 안보환경 변화는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보다 유연성과 실용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적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 강화,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의 군사적 안정도모,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등에 새로운 정책의 강조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해 중국이 중요한 행위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는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철기(Chul-Ki Le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4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의 새로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하여 통일시대를 위한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냉전과 대결의 논리”가 아니라, “탈냉전과 협력의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다음 세가지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의 기본방향과 기본틀을 규정짓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남북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해 현재 남북한간에 쟁점이 되고 있거나 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우선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원칙으로서 세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이다. 둘째, 당사자인 남북한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성의 원칙”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지향성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남북한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억지론’과 ‘공세적 전략’에 기초하는 한 의미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적인 방안으로 ‘협력안보론’과 ‘비공세적 방어전략’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로는 주한미군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한반도비핵화 실현문제, 접근방식의 문제, 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감축방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빛 군축의 의미있는 진전은 새로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방어지향적이어야 한다. 둘째, 군축지향적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가능성

이철기(Lee Chul-K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6 亞細亞硏究 Vol.4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the proba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Zone by comparison with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Zone (SEANWFZ).<b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east Asia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build the permanent peace system, construct the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and formulate the long-term security strategy of ROK. In addition, recently the nuclear danger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Northeast Asia. because of the adoption of preemptive nuclear attack strategy of U.S., alleged nuclear weapon development of the DPRK and the ambition for nuclear-weapon states of Japan. We have to focus attention on the fact that Japan is ready to produce nuclear weap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Japan has acquired all the technology needed for production and the nuclear material.<br/> So far, four NWFZs have constituted in relatively highly populated areas. In particular SEANWFZ which was signed at the ASEAN Summit in Bangkok on 15 December 1995 is the model and standard to establish NWFZ in the Northeast Asia.<br/> There are the common and difference between in the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security environment.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Northeast Asia’ security environment in comparison with the Southeast Asia region as follows. First, the nuclear-weapon states such as U.S., Russia and China are the party countries of the treaty. Second, there are many U.S. military bases and U.S. troops in large scale st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Third, Many nuclear weapons were deployed by nuclear-weapon states. For that reason,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to establish the NWFZ in this region.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is obstacles.<br/> Of course, for the present it is fact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 is unfavourable to the creation of NWFZ. But there is an increasing degree of consensus on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NWFZ in this region. It is time to discuss and negotiate sincerely on this matter.

集團安保·集團防衛·協力安保의 性格에 관한 理論的 比較 考察

이철기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6 開發論叢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