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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컨 K. 폴리(Duncan K. Foley)의 맑스주의 화폐적 성장모델에 관한 소고

        李采彦 全南大學校 企業經營硏究所 1997 産業經濟硏究 Vol.21 No.1

        초 록 이 논문은 던컨 K. 폴리(Duncan K. Foley)교수의 화폐적 성장모형에 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모형에 내재해 있는 이론적 부정합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접근 할 수 있는가를 논한다. 그의 모형에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첫째 그는 불환지폐를 일종의 신용화폐로 간주함으로써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구매력의 증대를 단순한 신용의 확대만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래서 총자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신용의 확대를 단순신용의 확대 (내부화폐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릇 이해하고 있다. 둘째로 그는 불환지폐를 내재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비상품(非商品)이라고 파악하여 단순한 추상적 계산단위 같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맑스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화폐가치가 자본가의 가격정책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폐는 비록 그 실제 생산비를 제로에 가깝지만 그 획득비용은 여전히 고가이다. 이 획득에 따르는 비용은 물론 현재의 일반적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이것이 또다른 물가수준을 낳게 되는 바, 상품의 명목가격과 실질가격의 괴리를 낳는 요인이 되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록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상품거래의 증가로 인한 교환의 매개물의 부족 현상과 성장경제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판매 시차의 확대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유효수요의 부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환의 매개수단(유동성)의 부족으로 판매가 지체되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효수요부족 문제와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폴리의 연구는 성장과 축적에 따른 판매시차의 확대 바로 그 때문에 생기는 만성적 유효수요의 부족은 본격적으로 수리모델화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여인 것은 사실이다.<Abstract> This paper reviews Professor Foley's path-breaking paper, "Realization and Accumulation in a Marxian Model of the Circuit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82, 28, 300-319) and his book, Money, Accumulation and Crisis (1986, Harwood Academic Publishers, Chur) showing his inherent inconsistencies regarding his treatment of the creation of credit and the value of money. Foley conceived the creatin of credit as a transfer of credit between capitalists, while this paper sees it as that of outside money. He conceives that today's fiat money has no inherent value and so its value of money is determined by the pricing policy of the capitalists rather than the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prices of the commodities inclusive of money. This is corrected in this paper by arguing the acquisition cost of paper money corresponds to the production cost of commodity money. The deviations between the real value and nominal value of money are thus elaborated on the same basis as that of commodity money. This paper, in addition to Foley's, argues another creation of new money is also required even with no circulation lags, consumption lags and capital-replacement lags. The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liquidity.

      • 마르크스 價値理論에서의 個別價値, 社會的 價値, 市場價値 및 市場價格의 關係

        李采彦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勞動價値는 抽象的인 노동량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貨幣表示 市場價格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해되어 왔다. 이 글은 노동가치와 현실의 시장가격을 연결하는 이론적 제개념들의 논리적 구조와 이론적 관계를 해명한 것이다.

      • KCI등재
      • 제조업 산업장의 소음환경과 직업성 난청에 관한 조사연구

        이채언,이종태,손혜숙,문덕환,조병만,김성천,배기택,김용완,Lee, Chae-Eon,Lee, Jong-Tae,Son, Hye-Suk,Mun, Deok-Hwan,Jo, Byeong-Man,Kim, Seong-Cheon,Bae, Gi-Taek,Kim, Yong-Wan 대한산업보건협회 1988 산업보건 Vol.5 No.-

        In order to proffer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bette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on workers exposed to industrial noise, author assessed noise levels on the 42 noisy processes among 84 manufactures of 9 industries and measured noise gearing loss by the type of industries on 3,104 workers at these noisy processes from March, 1986 to Februry, 1987.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ge of A-weight sound level of 23 processes(54.8%) and the avergae of sound level at each octave band of 14 processes(33.3%) exceeded the permissible exposure limits in 8 hours per day. 2. The noise level was the highest in process of cocking of ship building(109.1dBA), and followed by plating of steel rolling(104.3dBA), rivet of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102.5dBA), shot of ship building(98.5dBA), aciding(95.7BA) and steel tubing(95.0dBA) of steel rolling, weaving of textiles(95.0dBA). 3. The permissible exposure time for the average of sound level at each octave band was only 30 minutes in the process of cocking of ship building, plating of steel rolling and rivet of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4. As a result of audiometric examination in 3,104 workers, the rate of hearing loss over 50dB at 4,000Hz was 7.3%(227 workers) and the rate of hearing loss over 41dB at 60average method was 2.9%(89 workers). 5. The prevalence of occupational hearing loss in ship building and manufacture of motor vehicle was 5.2% and it was the highest among prevalence of these 9 industries. 6. As a result of this suvery, the noise control and gearing conservation program were required especially in the industry of ship building and manufacture of motor vehicle.

      • 마르크스 가치이론에 있어서 닫힌 가치체계와 열린 가치체계

        이채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

        이 글은 마르크스 노동가치 이론에서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씌어졌다. 하나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은 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노동량일 터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 실체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동가치 이론의 연구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금융자산의 가치들이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실체로 될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산의 가치가 상품가치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있고 정부정책도 일반 상품가격의 변동보다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에 더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적 실체와 관계를 연구하는 노동가치 이론이라면 당연히 자산시장에 대한 연구까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옳다. 그래서 이 글은 위 두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계산체계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생산과 교환이라는 상이한 두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닫힌 가치계산체계와 열린 가치계산체계를 제시하였다. 닫힌 가치계산체계는 생산국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열린 가치계산체계는 일반적인 상품교환뿐 아니라 부동산거래나 금융상품 및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까지도 전부 포함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닫혔다.’는 말의 의미는 가치계산체계 속에 들어오는 상품대상을 현 시점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한정하고 노동가치의 총량도 현 시점에 지출된 사회적 총 노동량에만 국한한다는 뜻에서이다. ‘열렸다’는 말의 의미도 가치계산체계 속에 들어오는 상품대상이 과거 및 현재에 생산된 상품을 거래하는 일반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산될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물과 옵션, 과거에 생산된 상품이 거래되는 골동품시장, 중고품시장, 토지 같은 비(非)노동생산물(non-labor products)과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 주식가격이나 채권가격의 변동에서 파생된 선물과 옵션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모든 자산시장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나 가치의 전체크기도 미리 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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