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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창용 ( Chang Yong Rhee ) (검색결과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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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Chang-Yong(이창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7-1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의 특징과 교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168조 원에 달한다. 이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예금 대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됨으로써 재정지출의 증가가 일반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은행의 신용창조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재정정책이 기존의 승수효과 외에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승수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신용보증을 통한 우발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정부보증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투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 보증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결과, 이제는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재정투융자 지출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던 재정투융자 지출이 축소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투융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SOC 투자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사례의 예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EU의 사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시키는 창의성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changes and challenges of fiscal policy follow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By re-estimating consolidated budget deficits and incorporating the quasi-fiscal activities of public funds and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compares the changes in fiscal stance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e role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s also examined and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y after the crisis had a greater multiplier effect since it simultaneously enhanced the credit creation multiplier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Keynesian income-expenditure multiplier. Even though the generated unwelcome side-effect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tability and the dependency on pubic credit guarantee programs, etc.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learn how to utilize the private capital market to enhance the micro efficiency of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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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박대근,이창용 ( Dae Keun Park,Chang Yong Rhee ) 한국경제학회 1998 경제학연구 Vol.46 No.4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주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거시경제지표, 외채규모 및 구조, 금융상품가격의 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외환위기가 예측가능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Probit모형을 통해 외환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적어도 1997년 초반까지 한국의 외환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중반 이후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외환위기에 정부와 민간이 미숙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는 촉발되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는 외환위기를 막는 과정에서보다 일단 외환위기가 시작된 직후 1개월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 논문은 1997년 한 해 동안 외국 주요 언론 및 투자기관들의 보도를 통해 어떠한 정책실수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앗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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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율 추세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E0 , J6 )
남양재,이창용 ( Jae Ryang Nam,Chang Yong Rhee ) 한국경제학회 1998 경제학연구 Vol.46 No.2
1960년대 초반8% 수준에 이르렀던 한국의 실업률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1996년에 2%에 불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업률의 하락현상이 특정 연령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 실업률의 하락추세는 노동자의 연령구성 변화에 의한 자연실업률의 하락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로부터 패널자료(panel)를 구축하여 노동이동의 관점에서 실업률 추세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취업유입률`에는 뚜렷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실업유입률`은 구체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 취업유입률이 상승하여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성장모형(Aghion · Howitt(1994), Bean · Pissarides(1993))이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함을 보이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 실업률의 하락추세를 산업구조의 안정화에 따른 자연실업률 감소로 설명하는 부문이동가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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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음속 선형 터빈 캐스케이드에서 막냉각 및 내부냉각이 적용된 2단 터빈 베인의 냉각성능 연구: 전냉각효율 측정
이동호(Dong-Ho Rhee),강영석(Young-Seok Kang),김재호(Jaiho Kim),이재빈(Jaebin Lee),이창용(Chang Yong Lee) 한국유체기계학회 2020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Vol.23 No.2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second stage turbine nozzle vane using a transonic linear turbine cascade test facility. For experiments, 500 hp or 2,250 hp compressor and electric heaters were used for mainstream supply and 50 hp compressor for secondary flow supply and a single nozzle vane with adjusted sidewalls on each side of the nozzle was installed in the test section. The test nozzle model having complex cooling configuration was made of Inconel 718 using metal 3D printing technique. The overall cooling effectiveness of the cooled turbine nozzle vane was measured using two Infrared cameras. Four different set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two different mainstream conditions, subsonic and transonic conditions and the corresponding Reynolds numbers of the mainstream are 6.5x10<SUP>5</SUP> and 1.3x10<SUP>6</SUP> based on chord length,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cooling effectiveness on the nozzle vane surface is dominated by internal heat convection in a rib-roughened surface, film cooling flow around the leading edge region and heat conduction around the hole and pin-fins. When comparing the results at different inlet Reynolds numbers of the internal cooling passage, the internal cooling configuration has more dominant effect on overall cooling performance than film cooling.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overall cooling effectiveness as well as film cooling effective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assess exact cooling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n turbine nozzle vane coo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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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후의 거시경제변수의 조정과정 :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종화(Jong Wha Lee),이창용(Chang Yong Rhee),홍기석(Ki Seok Hong) 한국경제학회 2001 경제학연구 Vol.4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발생 전후의 거시경제적 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외환위기 발생이전의 기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의 기간까지 고려함으로써 외환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외환위기의 분류시 기존의 일반적인 정의 외에 IMF의 자금지원 여부를 추가적인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외환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 대한 IMF의 역할도 분석하고 있다. 100여 개 개발도상국들의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GDP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시변수들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하나 3∼5년 안에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소위 V자형 회복패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회복과정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 국가간 회복속도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환율절하의 정도와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영 정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한국의 경험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의 지원여부는 회복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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