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제주도 한라산조면암의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이창섭,조태진,이상배,원경식,Lee, Chang-Sup,Cho, Tae-Chin,Lee, Sang-Bae,Won, Kyung-Sik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2

        한라산 정상부의 백록담 암체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이 분포하는 동측구역과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는 서측구역으로 구분된다. 백록담에서 진행되는 풍화, 암벽붕괴, 낙반은 전반적으로 백록담 서측구역에 분포하는 한라산 조면암의 풍화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측구역에서는 개별 암석 블록들의 국지적 붕락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조 면암 분포지역의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풍화단계별로 조면암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분석, X-선 회절분석, 전자현미경관찰, 지화학분석, 공학적 물성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거하여 한라산조면암의 광물 암석학적 특성변화, 화학적 특성변화와 물리적 특성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백록담을 구성하는 조면암체의 풍화특성과 원인을 조사하여 풍화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Baeknokdam rock mass at the crest of Halla mountain is composed of Baeknokdam trachybasalt in the eastern region and Hallasan trachyte in the western region. On-going weathering, rockfall and collapse of Baeknokdam wall rock are closely linked to the weathering of trachyte distributed in the western region of Baeknokdam, though within the restricted area of eastern region trachybasalt blocks has been naturally formed and may be rolled down neering properti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variations of mineralogical-petr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rachyte together with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weathering have been analyzed. Weathering mechanism of Baeknokdam trachyte has been delineated by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ause of weathering and the peculiar features of weathered rock mass.

      • KCI등재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고(小考)

        이창섭 ( Chang Sup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Accomplice is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 Article 312 ④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not ``the defendant`` in Article 312 ①, ③. So the protocol of a suspect-examination where a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may be admitted as evidence as follows. (1)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f that protocol is judg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 ④. But (2)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f it is judg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 ③ or ④. In other words, if that protocol was drawn up by public prosecutor, the evidential admissibility of it is judg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 ④. if it was drawn up by judicial police officer, Supreme Court says, it may be admitted as evidence on the basis of Article 312 ③. The place of Supreme Court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analogy out of consideration of the defendant`s profit. Nevertheless, we shall consider doing away with the distinction in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between a protocol drawn up by public prosecutor and a protocol by judicial police officer(de lege ferenda).

      • KCI등재

        해양사고, 선원의 형사책임,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이창섭 ( Chang Sup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선원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선원은 고의·과실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책임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1등 행해사와 2등 항해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및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을 요소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다수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고 도주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장 등은 동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는 선원들이 퇴선한후 발생하였으므로, 선장 등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Seafarer’s powers and dut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in order to respond adequately to marine accident. Seafarer can assum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f marine accident occurs, because he has not exercised his powers and fulfilled his duties properly. The responsibility is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aptain of ship Sewol committed murders by omission, but acquitted the chief mate and the second mate of the ship of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2015Do6809).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aptain and the chief mate crime contravening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ether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 can be formed or not must be judged from the theory of control of action and the mutual relation between duties of guarantors. Crime contravening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s composed of the action contravening Para. 1 of Article 18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the recognition that a victim is dead or injured due to an accident, etc. There were not the action and the recognition in the case of ship Sewol. Therefore I think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e case of ship Sewol.

      • 공소시효 정지 · 연장 · 배제조항과 부진정소급효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

        이창섭 ( Lee Chang-sup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9

        입법자가 행위자에게 불리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조항의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경과규정이 없을때 법관은 해석으로 이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는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조항과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즉 공소시효 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때에는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조항의 소급효는 금지된다. 이는 공소 시효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다. 공소시효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는 실체법설과 공소시효를 국가의 소추권을 억제하는 소송법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로 보는 소송법설이 있지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병합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본질은 병합설에 따라서 파악하고, 공소시효 정지·연장· 배제조항의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더라도 진정소급효는 부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은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에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공소시효 조항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형사소송법 부칙 규정이 공소시효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대상판결의 태도가 공소시효의 본질,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형사소송 법의 의미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만약 공소시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부칙 규정이 없었다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배제조항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 부칙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그 유추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은 경과규정이 없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부진정소급효를 해석에 의하여 인정했는데, 형사소송법 부칙 규정의 유추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legislator can establish a provision that suspends, extends or exclud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At this time, may he also allow its retroactive application through a transitional provision? If there is no transition provision, may a judge retroactively apply that provision? This dep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In other words the retroactive effect of a provision to suspend, extend or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allowed, when the rule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e included in scope of application of that principle. It is proper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 both a reason to eliminate the need for punishment and a condition of prosecution that leads to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prosecution(combination theory). So the natur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 understood and the true retroactive effect of a provision to suspend, extend or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to be allowed, though its untrue retroactive effect is to be allowed.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ddendum pro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Act No. 8730, Dec. 21, 2007) which denies retroactive eff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vision applies as the general law rul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case that a legislator established a provision to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but did`t make a transitional provision for it(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362 Decided May 28, 2015).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meaning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re had been no addendum pro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uling retroactive eff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acknowledged the untrue retroactive effect of the provision to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case. And in cases where the addendum provision does not directly apply, analogizing this provision is to be considered.

      • KCI등재

        상습법의 죄수와 소송법적 효과

        이창섭(Lee Chang-Sup)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叢 Vol.20 No.-

        상습범은 포괄일죄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에는 상습범을 구성하는 일부범행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까지 범해진 나머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상습범을 수죄인 경합범으로 파악하는 학설이 주장된다. 그러나 형법제정 당시의 학설 상황과 입법 자료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해 보고, 또한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문언을 살펴볼 때, 상습범은 포괄일죄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파악함으로써 생기는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해석의 범위 내에서 메워져야 한다. 기본범죄로 공소 제기한 이후에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약식절차에서는 약식명령청구만을 취소하고 공소장변경을 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본범죄(단순사기)와 상습범(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해석상 같은 범죄사실이라도 죄명에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Supreme Court and the great part of the jurists assert that the habitual crime is a comprehensive criminal act. By the way, the problem arises from their opinion that, when the prosecutor prosecutes an offender for a part of the offenses to constitute the habitual crime and the decision on that case is irrevocable, the rest committed to the time extent of the material legal effect(materielle Rechtskraft) cannot be punished because of the material legal effect. So some jurists assert that the habitual crime is not one criminal act.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meaning of the text to provide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the habitual crime, it is proper to consider the habitual crime as a comprehensive criminal act. The gap of punishment caused by considering the habitual crime as a comprehensive criminal act must be made up for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construction. Therefore, when it is proved after the prosecution that the offenses constitute a habitual crime,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canceling only summary order request under summary procedure and modifying the written arraignment under procedure in a public trial. When the decision on that case is irrevocable, that case is not to be reopened in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 because the material legal effect reaches the extent of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did Majority Opinion i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1Do3206 Delivered on September 16, 2004 choose the method not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criminal fact in the basis crime and in the habitual crime. But in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 Law to provide the principles of indivisible prosecution and ne bis in idem about the criminal fact is it doubtful whether the extent of the material legal effec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name of a crime even if there is a same criminal fact.

      • KCI등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섭(Lee, Chang-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3 No.4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공연히’라는 문언은 행위태양을 나타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특정 소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다. 최근의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공연히’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이론은 유추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의 보충성과 단편성의 관점에서도 ‘공연히’라는 문언이가지는 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형법이 과잉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행위시법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태양은 ‘행위시’에 구비되어야 한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행위태양인 공연성의 구비 여부를 ‘행위시’를 시간적으로 이완시켜 파악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공연히’라는 문언은 그 본질에 맞게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 ‘불특정 소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불특정 소수인이 인식한 사실을 실제로 다수인에게 전파한때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the legal constituent elements of defamation, the word ‘publicly’ represents the modality of an act and functions to limit the scope of defamation’s establishment. It is the current general view to understand its meaning as “in a condition that unspecified person or many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According to this concept definition, the publicity cannot be admitted in a “in a condition that specified and few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publicity when the specified and few persons have a possibility to propagate the speaker’s statements. This is the so-called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In the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there was a fierce battle over whether to maintain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or not, but it was concluded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maintain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publicly’, so this theory cannot but be said to be the result of ana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ementary character and fragmentary character of the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because it makes the function of the word ‘publicly’ meaningless and allows the criminal law to intervene excessively through th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 the modality of an act should be satisfi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n act’.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understands whether the publicity as the modality of an act is satisfied or not by relaxing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n act’ in time. And the word ‘publicly’ should be reinterpreted to mean ‘in a condition that many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to match the word and its essence. In the case that an actor states facts ‘in a state that unspecified and few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it can be considered to set ‘when the persons propagate the statements to the many persons’ as an objective punishment condition(de lege ferenda).

      • KCI등재

        형법 제7조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

        이창섭 ( Lee Chang-sup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형법 제7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법원의 선고형에 산입된다. 그런데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은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기간이지만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근 대법원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동 미결구금기간이 형법 제7조의 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7도5977). 형법상 형과 미결구금은 구별되고, 처분의 단계, 처분권한의 소재 등에서 자유형과 미결구금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외국에서 유·무죄판결을 받기 전 구금되었던 기간을 형법 제7조에 따라서 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7조의 입법의도를 살펴볼 때,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법의 흠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을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입법적으로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중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산입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The sentence executed in a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e period of detention pending trial in a foreign country is the period when the defendant’s personal liberty was infringed, but there is no provision on how to deal with it.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Article 7 cannot be applied to the defendant’s detention period before being acquitted in a foreign country(2017Do5977). Conside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nishment and the detention pending trial in the Ac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nishment and the detention pending trial in the stage of disposition, the place of power of disposition, etc., we should not interpret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pending trial in a foreign country can be included in the sentence. Furthermore, search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7,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defect of law that there is not the provision for the detention pending trial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Article 7 cannot be applied to the detention pending trial in a foreign country by analogy. In the end, it is appropriate to revise Article 7 in a wa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which lists concretely w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sentence among the periods of detention in a foreign country and enables the court to decide the range of inclusion.

      • KCI등재
      • KCI등재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단견(短見)

        이창섭(Lee, Chang-Sup)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4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are combination crimes. As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s ‘theft’ as the subject of quasi-robbery and ‘robbery’ as the subject of injury by robbery, these crimes may be thought as status crimes. Strictly speaking, ‘theft’ and ‘robbery’ here mean flagrant offenders in a definite temporal stage respectively. Legislators are to select how to provide the acts of combination crime. And seen at the time before ‘theft’ and ‘robbery’ being committed, ‘anyone’ can commit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In this sense,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are not status crimes. The co-principal of quasi-robbery and that of injury by robbery may come into existence when both conspiracy and functional control of crime exist about each act of execution constructing these crimes. Th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at the co-principal of quasi-robbery and that of injury by robbery come into existence “if we cannot see that the actor didn’t foresee ‘violence’ and ‘injury’ by his accomplice”. But this acknowledgement doesn’t accord with the nature of co-principal. Therefore, the Court needs to reconsider it. The Third Criminal Case Department of the German Supreme Court examine strictly if conspiracy and functional control of crime exist or not about each act of execution in regard to co-principal of theft like robbery, so his attitude can be a good guid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