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지은(Yi, Ji-E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Consumer sovereignty can be realized not to remain nomina if the government protect consumer. Consumer can make a rational decision in consumption only if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and making fully free choice are met overall. However, it is rarely actualize because a lot of enterpriser have huge capital and power. They can make clever advertizing to manipulate consumer artfully and even create demand itself by inventing new product. Government enacted norm to protect consumers focusing safety of specific product, early. Lately, there are lots of legislations to control about safety product in a various area, too. Furthermore, government make laws to bring the purposes of law into consumer protection itself and into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They affect multiply as the measure of safeguard consumers. Frame Act on Consumers is the exact one bring it’s purpose into consumer protection. It includes articles on safety measures and recall system is typical example. Recall system of the Frame Act on Consumers is regarding information on defects of goods and services. Enterpriser shall take a measures such as remove, destroy, or repair defected goods and services, or exchange them for other and refund them if the enterpriser could get information on defects. However, ①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has already same article and i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bove all. ②The meaning of “information of defects on service” is too vague. ③There arn’t enough reason to include articles on safety measures to FRAME ACT in spite of lots of norms to regulate product safety. Therefore Frame Act on Consumer shall be revised as follows. First of all, a lots of act to regulate product safety shall be organized systematically, it should be revised to take a role as FRAME ACT. Also, safety measure of services is not necessary to be recall system.

간호 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관계

이지은 ( Ji-eun Yi ),곽혜원 ( Hye-weon Kwak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의료커뮤니케이션 Vol.12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behavior styles,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8. Data collected from 7 september to 18 september 2016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²,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ost frequent DISC behavior styles of nursing students was influence style(43.8%), followed by steadiness style(27.9%), conscientiousness style(20.2%), and dominance style(8.2%). DISC behavior styl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applic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elf effica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year,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applic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academic achievement. Dominance(β=-.06, p<.001), Influence(β=.10, p<.001), Conscientiousness(β=.07, p<.001), Self efficacy(β=.92, p<.001) were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Conclusion: The self efficacy, Influence & Conscientiousness need to be improved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경기연정(연합정치)이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이지은(Yi, Ji-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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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이른바 경기연정 이라 불리는 지방정치 시스템이다. 계속되어 오던 진영간 다툼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의 정치를 향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연정에 대 하여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는 경기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도로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일부 있어 왔으나, 법적 관점에서 경기연정을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즈음에 서 1차적으로는 경기연정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기연정에 대한 합법성검토 및 타당성검토를 통해 현행법 체계와 조화로운지에 대한 검토한다. 경기연정은 다수결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협의민주 주의라는 중간적 지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엄격한 권력분립형 기관구성이 이루어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정치적 정당적 성향이 다름으로 인하여 야기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의 장애요소를 협치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정의 특징적인 요소인 사회통합부지사(연정부지사)와 인사청문의 문제가 현행법 체계하에서 합법성을 띠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부지사의 선출은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다수당의 합의로 이루어졌지만, 이를 제도 화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인사청문의 문제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기관분립형 구조하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기연정은 현실정치의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치라는 측면에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실험이 현행 지방자치법 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요 소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의 기관구성이 가능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 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채 획일적 인 기관구성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new form of political experimen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Gyeonggi Province. It is a local political system called the Kyung-gi coalition . It is said that it is an attempt to end the fight between the ruling camp and the communication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in th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area,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Kyung-gi coalition and determines whether it is sustainable, but none of the studies have been evaluated and analyzed in the law area.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Kyung-gi coalition in the aspect of legal framework.-review the legitimacy and validity. It is also said that is in the middl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Majority Democracy and moving toward consensus democracy. Under the current law framework-divided model, it have some good effect to solve political bias caused by different political tendency and entities. This is a very positive element for Kyung-gi coalition and it must be continued. However, Local Autonomy Act and current precedents are not favorable for this kind of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Actually,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ous bodies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court clearly asserts that the structure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structure is a rigid separation structure. Ultimately, I think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Further, Local Autonomy Act should be opened to enable each local government to choose an institutional struc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re are some distinguishing factors in the Kyung-gi coalition. It i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the deputy governor,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committe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head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provides a legal assessment of them. In conclusion, the Kyung-gi coalition is a form of organization that added to combined-organization model elements of current, rigid organization structure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이지은(Yi, Ji-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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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역대 지방분권추진기구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분권추진기구였던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는 비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8여건의 사무이양을 합의하고 그 중 1,639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일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일괄이양법(안) 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지방이양확정 후 미이양된 사무의 이양 추진, 2단계사업으로는 국가 총사무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법제화 추 진, 3단계사업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양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일괄 이양법(안) 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국회법상 소위 상임위 소관주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에 대한 접수자체가 거부되 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며, 2016년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위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주도 아래 지방일괄이 양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상임위 소관주의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상임위 소관주의가 지방일괄이양법(안) 과 같은 사안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역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지방일괄이양법(안) 은 현 정부에서도 그 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 드러난 문제로 인하여 법률안 제정이 좌절되었던 경우를 대비하여, 법안심 사권을 가진 국회 내 상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가치이고 민주주의의 발현이며, 그 중요한 과제로서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정과 인력이 동시에 이양되어야 하고, 그보다 앞서 국가전체의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이 비록 자치사무의 범위를 개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에는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이념이 가리키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복배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효적인 구속성을 지닌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 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보완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 보완기준이 지방자치의 헌법적 이념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복지사무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복지의 개념이 부처별로 관할업무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쓰이는 관행을 감안할 때, 복지사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117조제1항이 자치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급적 복지사무는 자치사무로 보고, 그 중 반드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에 한하여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헌법적 토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한 가지로서 지방일괄이양법(안) 의 제정이 속히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orts made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enact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then points out the substantial problems associated with making it. The former and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propulsion bodies such as Decentralization Joi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 in 1991, Presidential Commission on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in 1999, President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in 2008 and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CLAD) have developed various policies for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CLAD has been pushing for a package of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so-called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The committee actually failed to legislate for it, but continued to strive for the enactment of the bill. To overcome the previously revealed problems discouraged the legislation, it is said to be concentrat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for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s the authority to examine bills. Because the Assembly has refused to deliberate the Bill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executive committee for the Omnibus Compensation Act. Although this legislation is not perfect, it completes its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 ideas by legislation and is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genuine local autonomy.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review CLAD guidance lines on Scop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hich the Act is based. For example, CLAD states that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affairs of universal welfare. But Article 117(1) of the Constitution regards the work on welfare for residents as the work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oncept of welfare is very multifunctional and, when the state is in charge of all welfare affairs, there is a risk of being a national control over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Therefore, CLAD s guideline that welfare work is considered as a national office should be reviewed.

자동화된 NC 파트 프로그래밍을 위한 공구 관리 시스템 개발

이지은(Ji-Eun Yi),김동환(Dong-Hwan Kim),이승호(Seungho Lee),조성훈(Sung-Hoon Cho),현용탁(Yong Tak Hyun) 대한기계학회 201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3 No.12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automate every stages of the production process as much as possible. Concerning the machining process, the part programming can be largely automated by an efficient cutting tool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a cutting tool management system, which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for user-friendliness, compatibility, and maintenance. The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the object-oriented data structure and provides an intuitive Human Machine Interface running on the Windows-based PC. Even novice NC machine operators can easily apply the system for their usual machining jobs, thanks to the functions enabling the automated recommendation of cutting tools and parameters. User-friendliness is much more enhanced by using several functions such as the search of book-marked tools, the import of experience-based cutting parameters, and a tool turret management function. The system developed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rease the user-friendliness and the automation of the NC programming and consequently the quality and productivity of the machining process.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Me_Too

이지은(Yi, Ji-Eun)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 부패방지법연구 Vol.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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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각 계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미투운동이 한동안 이어졌다. 미투운동은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가해행위가 권력형 성폭력일 경우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력형 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반대 혹은 거부의 의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거나, 설사 피해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렵지 않게 이를 묵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권력형 성폭력에 대하여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본문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부패행위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어떠 한 것이 있는지 현행법 체계를 전제로 살펴보았다. There has been a long campaign in Korea to identif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campaign seems to represent simple facts that reveal that she(he) i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but it implies many meanings. In particular, it has been found indirectly that criminal penalties for the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is personal interest, cannot be adequately dealt with if the offence is a power-driven sexual violence. A power crime can make a victim s opposition or rejection powerless without physical assault or threat, and an assailant knows that the victim will not be able to actively fight the victim s position for any reason, or even if he or she can. Therefore, at least we need to approach the power-type sexual assault on the part of society. Of course, these attempts are not intended to replace the criminal response to an invasion of existing personal legal interests. That s not enough, so it s a very real problem to find more ways. In the text, the current law system was reviewed on the premise that the power-type sexual violence can be seen as a corrupt act and that there is a real response to it.

≪수상회도장생전(繡像繪圖長生殿)≫ 삽화 연구 - 삽화를 통해 살펴본 종교사상

이지은 ( Yi Ji-eun ) 중국어문연구회 2017 中國語文論叢 Vol.0 No.79

Religions of Chinese are based on Buddhism, and Taoism. And we can find the trend of religion in classical Chinese opera Changshengdian(≪長生殿≫, 1688) at Qing Dynasty. Changshengdian, written by Hong Sheng(洪昇), is one of the outstanding masterpieces of calssical Chinese dramas. It is the great love story of the Tang Dynasty emperor Li, Long-ji and Yang, Yu-huan. Changshengdian bears rich religious connotations. It describs ideology of Taoism and Buddism, two religions are having own characteristic and interaction each idea. Background world of Changshengdian is that three different kinds of world, the 1st is human being in kingdom, the 2nd is Yang, Gui-fei(楊貴妃)`s after death, and the last is Taoist hermit as eternal life. Three different world as human, death, and Taoist hermit are have a thread of connection as Buddhism, and Taoism. Three world and two spiritual connection close to each idea. Thesis main focus is that how does accept, described two spiritual and connection in Changshengdian. By the way, check with significance illustration will be better understand.

영재 수업에서 백워드 설계의 적용

이지은(Ji Eun Yi),강현석(Hyeon-Suk Kang) 한국영재교육학회 2014 영재와 영재교육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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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재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워드 설계에 주목하고 백워드 설계를 적용하여 영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재 수업의 문제점과 백워드 설계의 특징 및 절차를 분석하고 백워드 설계를 적용하여 영재 수업을 위한 심화, 속진 교육과정의 단원안을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영재수업에서 백워드 설계의 적용상의 유의점을 교사 인식의 전환, 평가 역할의 강화, 영재 학생의 특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백워드 설계가 영재 수업에 적용 될 때,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재의 고차적 사고력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영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gifted students applying and focusing on backward design in order to solve problems that occur in gifted education. To achieve this aim, problems of gifted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steps of backward design are analyzed. In addition, lesson plans adopting backward design are designed for gifted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one would proceed cautiously in applying backward design through considering transition of teachers' perception, the increased significance of assessment, individual qualities of gifted students. Also, it is expected that when backward design is adopted in gifted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ism in developing curriculum design will be improved and this will enable gifted education to encourage greater mental capacities and the potential of gifted students.

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발화 비교 분석

이지은 ( Ji Eun Yi )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2009 중등영어교육 Vol.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tive teachers`` talk in a middle and high school EFL classroom and if their speech can make students interact with NETs(native English teachers) and other students. This study will firstly classify the native teachers`` talk functionally. Secondly, it will show how each teachers`` lesson is different. Thirdly, this study will compare the native teachers`` clas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urthly, and finally, it will analyze whether their lesson helps students improve students`` speaking skill and make students participate well by focusing on their question strategy. The results of the studyshow that the NETs use lots of display questions which is required simple and short answers, and they checked the students`` understanding to make sure their students are with them. It implies that hiring NETs help students have hig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 lesson, and at least it gives students a chance to try to speak English. However, a simple answer about some display question does not mean that students really communicate with the NETs and other students. Moreover, it is rarely showed for the NETs to point out the students in their class, which means only some active students frequently answer the teachers`` questions. Therefore, teachers should make students have chances to negotiate meaningfully by using various question techniques, providing discoursal feedback.

초소형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계

이지은(Ji-eun Yi),유승열(Seong-yeol Yoo),노명규(Myounggyu Noh) 대한기계학회 200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7 No.5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s have advantages over other types of energy storage devices in such aspects as unlimited charge/discharge cycles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illimeter scale flywheel energy storage device. The flywheel is supported by a pair of passive magnetic bearings and rotated by a toroidally wound electric motor/generator. The geometry of the bearings is optimized for the maximum dynamic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