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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지윤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4

        미국저작권법 504조는 저작권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우세한 원고에 대하여 실제의 손해액과 이익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만 특유한 것이며, 특허나 상 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는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정손해배상은 어느 하나의 저작물에 관하여, 하나의 침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든, 둘 또는 그 이상의 침해자가 연대하거나 단독으로 책임을 지든 간에 모든 침해가 관련된 하나의 소송에서 배상을받을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완전히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원고의 권리는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가능하므로 원고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의 입증을 위해서나 전문가의 증언을 듣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면이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소송절차를 단축시키며, 특히 명백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있어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KORUS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는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정손해배상이 한국의 저작권법에 도입된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부수추정규정이나 125조나 126조 등 저작물의 침해시 고려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 왔다. 제126조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의 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저작물의 등록과 법정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의 문제이다. Section 504 of U.S. Copyright Act entitles a prevailing plaintiff, who complies with the Act s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The award of statutory damages may be assessed for all infringements involved in the action, with respect to any one work, for which any one infringer is liable individually, or for which any two or more infringers ar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Recovery of statutory damages is entirely at the copyright owner s selection, and the parties have a right to a jury trial for the assessment of statutory damages. The choice of statutory damages provides a powerful tool to the plaintiff who can choose this remedy at any time before the final judgement is rendered. The statutory damage remedy eliminates the need to prove profits, thereby avoiding the use of expensive time consuming the production of proof or the use of expert witnesses. Statutory damages expedite the litigation process, and induce settlement, particular in the case of obvious and willful infringement. The Enforc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KORUS FTA will bring a big change in calculating the damage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Korea will implement statutory damages under copyright law. In legislating statutory damages, we need to consider two things: if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 is necessary, and how much the limit of statutory damages should be.

      • KCI우수등재

        뉴럴 아트 페인팅 유사도를 통한 미술 작품 추천시스템

        이지윤,김성범 대한산업공학회 2019 대한산업공학회지 Vol.45 No.3

        In the arts industry,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use art images for painting recommendation systems. Measuring the visual similarity between paintings is an important task to achieve the effective paintingrecommendation system. However, existing similarity measures for paintings depend primarily on manuallydefined text data such as genre and subject. To address this limitation, we propose “deep neural art similarity”based on the semantic features extracted from the painting images using deep neural networks. The extractedfeatures contain the three essential properties of art paintings (content, style, and structure) that can reflect the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posed method was examined through realart paintings and demonstrated its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by comparing it with other existing methods.

      • KCI등재

        SiO MASERS의 VLBA 이미지를 이용한 KVN 이미지 모의실험

        이지윤,정태현,Yi, Ji-Yune,Jung, Tae-Hyun 한국천문학회 2008 天文學論叢 Vol.23 No.2

        We present the results of image simulations of 43.1 GHz SiO maser emission toward a Mira variable using the KVN (Korean VLBI Network) and other facilities which can make joint VLBI experiments with the KVN. To test the imaging capability of the KVN we used the image of SiO masers in the simulation obtained by the VLBA,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optimum VLBI facility at present to study SiO masers toward evolved stars. The simulated images of SiO maser emission confirm that coordinate VLBI expriments of KVN with several more stations in Japan or in the neighborhood of Korean Peninsula are necessary to exert the functional benefit of the KVN as the first mm VLBI facility which can perform simultaneous observations at four different frequency bands.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병원 교대근무 간호사의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추세 변화와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

        이지윤,홍경진 간호행정학회 2023 간호행정학회지 Vol.29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근무 시간, 업무 강도의 변화와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3차(2011년)부터 6차(2020년)까지의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총 514명의 간호사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근무 시간은 간호사의 주당 근무 시간, 월 야간 근무 일수, 월 10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로, 업무 강도는 업무 밀도, 감정 노동, 업무 흐름 중단 항목을 분석하였다. 수면 장애는 5차와 6차 조사에서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주당 근무 시간, 장시간 근무 일수는 연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업무 밀도, 감정 노동, 업무 흐름 중단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장시간 근무 일수, 업무 밀도, 업무 흐름 중단은 간호사의 수면 장애의 영향 요인이었다. 결론: 장시간 근무는 간호사 배치수준의 향상으로 예방 가능할 것이고, 적정 간호인력 배치 수준 산정을 위한 간호 업무량 측정 시 업무 밀도와 업무 흐름 중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not only examine the changes in working hours and labor intensity, but also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sleep difficulties of shift work nurses. Methods: Data from the 3rd (2011) to the 6th (2020)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s were analyzed, and the final sample included data of 514 nurses. Working time was measured considering nurses’ weekly working hours, number of night shifts, and number of days in a month when they worked more than 10 hours a day. Labor intensity included labor density, emotional labor, and work interruption. Sleep difficulty was measured using three items in 5th and 6th surveys. Results: Weekly working hours, and long working days tended to decrease with the flow of the year, while work density, emotional labor, and work interruption tended to increase. Number of long working days, work density, and work interruption were found to produce a sleep difficulty effect in nurses. Conclusion: To avoid sleep difficulties in nurses, adequate nurse staffing is required to prevent long working hours, and work density and work interruption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nurses’ workload.

      • SCOPUSKCI등재

        Expression of Fra1 and Fra2 Genes are regulated by Estrogen in the Mouse Uterus

        이지윤,홍석호,나희영,김성훈,채희동,김정훈,강병문,김문규,Lee, Ji-Yoon,Hong, Seok-Ho,Nah, Hee-Young,Kim, Sung-Hoon,Chae, Hee-Dong,Kim, Chung-Hoon,Kang, Byung-Moon,Kim, Moon-Kyoo The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2003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0 No.4

        연구목적: 스테로이드 계통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막 수용체와 결합하고 DNA에 부착되어, 자궁조직에서 발현되는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소를 제거한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에스트로겐에 의해 조절되는 전사 관련 유전자(transcription factor)들을 동정하고, early up-regulation gene으로 확인된 Fos related antigen (Fra1과 Fra2)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RT-PCR과 면역염색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재료 및 방법: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생쥐에 에스트로겐을 피하주사하고 2, 4, 6, 12시간 간격으로 자궁조직을 적출하였다. 대조군으로는 sesame oil만을 주사한 후 2시간째에 수획한 자궁조직을 사용하였으며, 시간대별로 채취한 자궁조직(n=4)에서 RT-PCR을 수행하였다. RT-PCR을 통해 early response gene으로 확인된 Fra1과 Fra2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estrogen receptor antagonist인 ICI 182, 780을 주사하여 유전자 발현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궁조직내에서의 단백질 발현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생쥐 자궁조직에서 에스트로겐에 의해 발현 양상의 변화가 확인된 유전자는 early up-regulation genes (CREB2, Fra-1, 2, GATA5), late up-regulation gene (E2F1), no response genes (CREB1, ATF1, GLI3, E2F3), down-regulation genes (GLI2, E2F5, GATA-2, 3, 6)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early up-regulation genes에 해당하는 Fra1과 Fra2 유전자는 ICI 182, 780에 의해 그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01). 이들 단백질은 생쥐 자궁조직의 상피세포층, 기질층, 근육층에서 고루 발현되었으며, 특히 근육층에서 강한 염색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Fra1과 Fra2 유전자의 발현은 에스트로겐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강한 발현이 자궁조직의 근육층에서 관찰되어 이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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