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이 네일샵 선택속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네일샵 고객을 중심으로-

이지원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라이프스타일이 네일샵 선택속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네일샵 고객을 중심으로 - 제 출 자 : 이지원 지도교수 : 나윤영 본 연구는 네일샵 방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 네일샵 선택속성과 충성도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기법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7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21부를 제외한 2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통계를 위한 분석방법은 SPSS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계수, t-검증, One-way, ANOVA, 사후검정 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 : 자기관리추구형, 사회추구형, 타인의식추구형, 가족추구형, 문화추구형, 가치추구형의 6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네일샵 선택속성 : 신뢰성, 유형성, 전문성, 친화성의 4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충성도 : 추천의도, 재방문의도의 2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은 네일샵 선택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p<.05). 즉, ‘라이프스타일은 네일샵 선택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은 네일샵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p<0.5). 즉, ‘라이프스타일은 네일샵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셋째, 네일샵 선택속성은 네일샵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p<0.5). 즉, ‘네일샵 선택속성은 네일샵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네일샵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타인의식추구형이 네일샵 선택속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가족추구형, 사회추구형, 자기관리추구형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일샵 선택속성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령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네일샵 선택속성, 충성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네일샵 고객의 생활방식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함으로써 네일 산업에 있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네일샵, 라이프스타일, 선택속성, 점포선택속성, 충성도

ADAMS를 이용한 상용차량의 동특성 연구

이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ADAMS를 이용한 상용차량의 동특성 연구 기계공학과 : 이지원 지도교수 : 조병관 차량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실험과 개발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석차량 모델링과 해석 기술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실제실험과 비교했을 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ADAMS를 이용하여 판스프링과 차량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였고, 상용차량에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이력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나타냈다. 또한 상용차량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 해석을 위한 차량 모델을 개발하였다. 판스프링은 가부하, 감부하 구간 및 두 개의 과도구간을 포함하는 4개의 비선형적인 이력곡선으로 나누어진다. 판스프링 모델은 3개의 링크와 섀클로 구성하여 회전조인트와 스프링으로 연결하였고, 각 링크는 강체로 가정하였다. 스프링 상수는 판스프링의 이력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이력곡선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였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판스프링은 전체차량 모델의 전·후방 현가계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차량 모델을 통해 범프 통과, J-선회, 이중 차선 변경 해석을 수행하였다. 승차감은 범프 통과 해석을 통해 차량속도와 범프 높이가 각각 다른 로드에서 수행하였고 캡과 프레임의 수직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주행안정성은 평탄로에서 J-선회 해석을, 이중 차선 변경로에서 차량속도 50km/h, 60km/h로 이중 차선 변경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 차량의 횡 가속도, 요 속도, 롤 각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실차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국내 골프장으로부터 분리한 잔디 동전마름병균(Sclerotinia homoeocarpa)의 Triazole 계통 살균제 감수성

이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잔디에 발생하는 동전마름병은 살균제를 이용한 방제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살균제의 연용으로 살균제 내성균이 발생하여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살균제 중 특히 triazole 계통의 살균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처음 잔디병에 등록된 후 지속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부터 내성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가 미미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 골프장에 분포하는 동전마름병 균주를 대상으로 저항성 현황을 파악하였다. 동전마름병 균주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전국 10개 골프장에서 동전마름병이 발생한 잔디샘플로부터 총 60개 균주를 분리하였고, 잔디연구소로부터 분양받은 6개 균주와 함께 실험을 수행하였다. Triazole 계통 살균제 중 동전마름병 방제로 주로 이용되는 hexaconazole, propiconazole 그리고 tebuconazole 세가지 살균제를 대상으로 in vitro 실험을 통해 EC50을 구하여, 살균제 내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EC50값은 0.001-1.1 a.i. μg ml-1의 범위에서 양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EC50값을 기준으로 세가지 살균제에 대한 감수성, 저항성 대표균주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12개 균주의 균사생장억제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세 살균제 모두 0.1 a.i. μg ml-1의 농도에서 균사생장억제율 50%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저항성, 감수성 균주가 구분되었다. 저항성 균주의 EC50값은 살균제를 한번도 처리하지 않은 골프장에서 분리한 균주보다 hexaconazole의 경우 20-50배, propiconazole의 경우 50-70배, tebuconazole의 경우 7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2개 균주 중 Sh0-41, Sh14-2-1, Sh11-2-1는 세 종류의 triazole 살균제에 모두 감수성이었으며, Sh7-5-1, Sh2-1-1, Sh0-7, Sh10-3-1, Sh9-8-1는 모두 저항성을 나타냈다. 각 균주들은 세 종류의 triazole 살균제에 대하여 유사한 내성반응을 나타내어 이들의 교차저항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세가지 triazole 살균제 조합 모두 유의하게 0.8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세가지 살균제에 대한 교차저항성이 확인되었다. 살균제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골프장에서 분리한 균주집단은 살균제를 한번도 처리하지 않은 균주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2.7-20배 높은 평균 EC50값을 나타내어, 살균제의 지속적인 처리로 인하여 균주집단 내 살균제 내성이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 control dollar spot disease, fungicides are mostly used, however, continuous use of fungicides for turf leads to reduced sensitivity of Sclerotinia homoeocarpa to the fungicides. Among the fungicides, triazole fungicides belong to demethylation inhibiting (DMI) fungicides have been mainly used for turf from 1990s in Korea. However, since 2000s, resistance to triazole fungicides comes up as a serious problem. Sixty isolates from turfgrass samples with dollar spot symptoms collected from ten golf courses in 2014-2015 and 6 isolates from Korea Turfgrass Research Institute (KTRI) were used in this research. All 66 isolates were tested for in vitro sensitivity assay to three triazole fungicides (hexaconazole, tebuconazole and propiconazole). The EC50 values of each isolate to three fungicides were quantitatively dispersed from 0.001 to 1.1 a.i. μg ml-1. Three isolates for each fungicides were selected as sensitive isolates (S) based on EC50 values. Compared with EC50 values of Sh14-2-1 which isolated from golf courses with no history of fungicides, five isolates with 20, 50, and 35 times higher EC50 value for hexaconazole, propiconazole, and tebuconazole were selected as resistant isolates (R). Twelve isolates representing sensitivity (S) or resistance (R) were selected in total, and had a distinct gap between relative mycelial growth in 0.1 a.i. μg ml-1 of S and R. Among them, Sh0-41, Sh14-2-1, and Sh11-2-1 were sensitive, and Sh7-5-1, Sh2-1-1, Sh0-7, Sh10-3-1 and Sh9-8-1 were resistant to all fungicides. Coefficients of correlation between each fungicides were significantly high (r≥0.8), thus cross-resistance between three triazole fungicides was confirmed. S. homoeocarpa populations collected from golf courses with history of repeated treatment of triazole fungicides had 2.7 to 20 times higher mean EC50 value compared to isolates from golf course with no history of application of fungicides.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원칙을 반영한 보안관제 체크리스트 개발

이지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과 이지원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 클라우드 기반의 재택·원격 근무 환경의 조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는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통적인 보안 체계로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더욱 세밀한 인증체계와 보호대상의 분리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랩서스 해킹 사례 등은 모든 접근 요구를 정확하게 제어하여 최소 권한만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적용한 보안관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조직의 보안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보안관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하고, 모든 통신과 접근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 내 보안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NIST SP 800-207 가이드라인의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인증 및 권한 관리, 단말 보안 상태 모니터링, 자산 간 통신 보안, 암호화 트래픽 관리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포함한다. 체크리스트는 기본 보안 요소와 제로트러스트 특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이 체계적으로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본 연구는 보안관제 체크리스트의 도입이 조직의 내외부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안 정책을 준수하며, 효율적인 보안 관리와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이 직면한 현대적 사이버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보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의 선제적 관리 가능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략, 네트워크 보안 강화, 보안 통제, 체크리스트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ongside the proliferation of mobile and IoT devices, the rise of cloud-based remote work environments, and the acceleration of non-face-to-face environments due to COVID-19,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erimeter-based security models have become evident. As the boundar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becomes increasingly blurred, traditional security systems struggle to effectively respond to diverse security threats. This situation necessitates more granular authentication systems and segmented protection for various assets. Recent incidents, such as the Lapsus$ hacking cases that have garnered atten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underscore the need for a new security framework capable of precisely controlling all access requests and granting only minimal privileges. In this context, the Zero Trust security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Never Trust, Always Verify," has gained attention, a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ecurity monitoring checklist that applies this model to strengthen an organization’s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security monitoring checklist based on Zero Trust principles, ensuring that all communications and access attempts are thoroughly verified to enhance the security structure within organizations. This checklist is developed based on the seven principles of the NIST SP 800-207 guidelines, encompassing specific items such as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endpoint security monitoring, asset-to-asset communication security, and encrypted traffic management. The checklist consists of basic security elements as well as Zero Trust-specific components, enabling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manage security risks and respond to dynamic threats. In particula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monitoring checklist can support real-time monitoring of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dherence to security policies, and contribute to efficient security management and operational cost reduction. The Zero Trust security model and the checklist based on this model provide a proactive approach for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facing modern cyber threats. Through this framework, organizations can substantially strengthen their security systems, enhance proactive management capabilities in cyber threat response,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and reliable security environment. Key Words: Zero Trust Security Strategy, Network Security Enhancement, Security Control, Checklist

침습 유방암 환자의 HER2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미세침흡인물(fine needle aspirates)의 유용성

이지원 강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배경 : HER2 유전자의 증폭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진단된 유방암 환자나 재발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HER2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formalin fixed paraffin embedded, FFPE) 조직을 이용한 형광제자리부합법(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과 면역조직화학(immunohistochemistry, IHC) 염색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조직 검체를 이용한 방법은 조직 처리 과정의 표준화가 어렵고 비교적 시간 소요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R2 유전자 증폭을 검사하기 위한 FISH 검사에서 미세침흡인물(fine needle aspirates, FNA)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51례의 침습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침흡인물을 수집하였다. 세포검사를 통해 각 미세침흡인물의 침습 유방암 세포 성분을 확인한 후, FISH를 이용하여 HER2 유전자 증폭 여부를 검사하였다. 각 미세침흡인물의 대응(corresponding) 파라핀 포매 조직 검체를 수집하여 HER2 FISH와 IHC 염색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미세침흡인물을 이용한 FISH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FISH와 IHC 염색의 결과는 2007년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ASCO/CAP) Guidelines의 권장 사항에 따라 양성, 음성, 부정(equivocal)으로 해석하였으며, 검사법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부정 결과를 제외하고 양성과 음성 결과를 나타낸 증례만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결과 : 51례의 검체 중 1례는 종양 세포 수의 부족으로 FISH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정 결과를 나타낸 증례들을 제외하고 미세침흡인물을 이용한 FISH와 파라핀 포매 조직 검체를 이용한 FISH간의 결과 일치율은 98% (47/48)이었고, 미세침흡인물을 이용한 FISH와 파라핀 포매 조직 검체를 이용한 IHC 염색 간의 결과 일치율은 93% (43/46)이었다. FISH로 관찰된 침습 유방암 세포의 형태학적 소견에서 미세침흡인물의 경우 조직 검체와는 달리 세포 중복 현상이 적어서 결과 판독이 용이하고 정확하였다. 결론 : 미세침흡인물은 HER2 유전자 증폭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검체이다. 검사 방법의 비침습성과 신속성뿐만 아니라 결과 판독의 용이성과 정확성으로 인해 파라핀 포매 조직 검체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세포학적 검체에 대한 사용 기준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e evaluation of HER2 amplification status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rapeutic regimens on newly diagnosed and metastatic breast cancer. Currently,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and immunohistochemistry (IHC) on formalin -fixed paraffin embedded (FFPE) tissue specimens are used clinically to determine the HER2 status. Since tissue-based methods are relatively time-consuming and have the limitation of standardization of processing, the current study evaluated the availability of fine needle aspirates (FNA) for HER2 FISH in invasive breast cancer patients. METHODS. FNA were obtained from 51 invasive breast cancer patients and were submitted for the evaluation of HER2 status. After ascertained invasive breast cancer components by morphological evaluation, the HER2 gene amplification were then evaluated by FISH.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both FISH and IHC on corresponding FFPE tissue specimens. 2007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ASCO/CAP) Guidelines Recommendations wer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RESULTS. Of 51 FNA, one case was excluded due to insufficient cytologic materials for FISH analysis. Excluding the results of the equivocal category, 47 of 48 cases (98%) were concordant between the results of FISH on FNA and FISH on corresponding FFPE tissue specimens and 43 of 46 cases (93%) were concordant between the results of FISH on FNA and IHC on corresponding FFPE tissue specimens. Because cellular morphology of FNA was well preserved in HER2 FISH, it was easier and more simple to reading the fluorescence signals in cancer cells, while the fluorescence signals overlapping were frequently observed in FISH on FFPE tissue specimens. CONCLUS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NA are useful materials for HER2 FISH analysis. As compared with existing HER2 FISH and IHC on FFPE tissue specimens, HER2 FISH on FNA enables the evaluation of HER2 status to be more rapid and accurate.

Prognosis prediction with immunohistochemical features and MYCN amplification in neuroblastoma

이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Introduction: Neuroblastoma is a childhood malignancy which showed highly heterogeneous clinical course. Many genetic and genomic features as well as clini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and incorporated in the modern prognostic classification of neuroblastoma to divide the risk groups. In this study, MYCN amplification, 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mutation and amplification, ALK protein expression, loss of the nuclear ATRX protein, and TERT protein expression were studied to investigate if there are any correlations between these molecular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features or outcomes. Materials and methods: Among the 104 patients who were histologically diagnosed with neuroblastoma and tre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between January 2002 to July 2012, 72 patients whose initial tumor samples were evaluab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tumor tissues obtained during surgery or biopsy were used. Mutation analysis for exons 23, 24, and 25 of the ALK gene was performed with PCR amplification and direct sequencing.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performed on 4-μm thick tissue microarray sections using an ALK monoclonal antibody, a polyclonal antibody against ATRX and a monoclonal anti-TERT antibody.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MYCN and ALK amplification. Results: Seven (10.0%) patients had MYCN amplification at initial diagnosis. Patients who had MYCN amplification were statistically younger than the other patients (1.6±0.8 years vs 3.1±3.7 years, P=0.010), and relapse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MYCN amplification compared to the other patients (77.8% vs 19.4%, P<0.001). Forty (55.6%) patients showed ALK expression, and incidence ALK expression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ing tumor stage (P=0.001). Relapse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K+ patients compared to the ALK- patients (47.5% vs 11.3%, P=0.007). ALK mutation was found only in 2 (4.1%) patients among 49 patients whose tumor samples were sufficient for DNA extraction, and ALK amplification was not found in any of the 65 patients whose tumor samples were evaluable for ALK FISH study. Nine (13.0%) patients showed loss of nuclear ATRX protein, and loss of nuclear ATRX protein was found in 2 different populations. One is the older, stage IV patients showing indolent disease course with ALK expression, and the other is young children with lower stage ALK- neuroblastomas having better prognosis. Patients without TERT expression seemed to be associated with high relapse rat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Both MYCN amplification and ALK expression had strong prognostic significance in this study. Although ALK mutation was rare and no amplification was observed, ALK protein expression was found in significant number of patients and was correlated with advanced stage neuroblastoma and poor outcome. With these results, ALK targeted therapy could be considered as a valid therapeutic strategy for relapsed/refractory neuroblastoma patients having ALK expression. Regarding the meaning of ATRX and TERT expression in neuroblastoma, further study is required.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in children : investigation of the molecular genetic and immunological causes with comprehensive analysis of clinical findings

이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Introduction: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aHUS) is a rare disease with a genetic predisposition. We studied a Korean pediatric cohort to delineate the various etiologie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Methods: A multicenter cohort of 51 Korean children with aHUS was screened for mutations by targeted exome sequencing covering 46 complement related genes. Anti-complement-factor-H autoantibodies (anti-CFH) titers were measured. Mul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assay was performed to detect deletions in the complement factor-H related protein (CFHR) genes. We grouped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etiology and compared the clinical features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nd chi-square test. Results: Fifteen patients (Group A, 29.7%) had anti-CFH and mutations were detected in 11 (Group B, 21.6%) patients, including one with combined mutations. The remaining 25 (Group C, 49.0%) were neither–positive. Anti-CFH-association was more frequent than the world-wide prevalence. Group A showed older onset age than Group B. Group B showed worst renal outcome. Gene frequencies of homozygous CFHR1 deletion were 73.3%, 2.7% and 1% in Group A, Group B+C and the control, respectively. Conclusions: In our cohort, we observed a relatively high incidence of anti-CFH-association. Clinical outcomes largely conformed to the previous reports. Although the size is limited, this cohort provides a reassessment of clinicogenetic features of aHUS in Korean children.

라벤더 에탄올 추출물과 하이드로졸의 항산화 및 항균 활성

이지원 충북대학교 2024 국내석사

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Mill) is a type of dicotyledonous plant Labiatae (Lamiaceae) that is native to the Mediterranean. It is one of the commonly known herb types and is also called the queen of herbs, with over 30 known species. The main bioactive substances are linalool, linalyl acetate, ladanein, and apigenin, and they have soothing and antibacterial effects, so they are widely used in cosmetics, food and beverages, etc., and are used as folk remedies such as aromatherapy. First,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analyzed on different types of lavender (L. angustifolia, L. dentata, L. stoechas, L. spp.) using 80% EtOH extraction and hot water extraction method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The five species of lavender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lavenders we commonly see and are used for ornamental purposes, edible purposes, and aromatherapy. Marino lavender (L. angustifolia), Sweet lavender (L. spp.) is used as ornamental lavender. French lavender (L. stoechas) as edible lavender, and aromatherapy lavender as True lavender (L. angustifolia) and Fringed lavender (L. dentata) were selected, and 5-year-old lavender stems were harvested from Wonpyeong Herb Farm located in Maesong-myeon, Hwaseong-si, Gyeonggi-do. After drying with warm air, the ground samples were extracted by placing them in 80% ethanol. For hot water extraction, a copper distillation machine was used. To increase the content of functional substances in Ture lavender (L. angustifolia) from two different regions, two types of elicitors (MeJA, SA) were trea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14 days and then subjected to hot water extraction and analysis. Among the five types of lavender, Sweet lavender (L. spp.), which belongs to the shrub type,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leaf size at 1.69 cm compared to other species, and the dry matter rate was 25.46% and 24.87% in Ture lavender and Marino lavender, which are Lavandula angustifolia species, respectively. showed the highest result, and the chlorophyll content was also confirmed to be the highest in the two lavenders at 40.91 and 45.27. Antioxidant analysis results TPC results analyzed five different types of lavender through hot water extraction and 80% ethanol extraction. Friged lavender showed the highest values of 9.06 µg GAE/mL and 8.30 µg GAE/mL, respectively, for both 80% ethanol extraction and hot water extraction. As a result of TFC analysis, it was not detected in hot water extraction, and when extracted with 80% ethanol, True Lavender showed the highest result of 59.75 µg/mL. DPPH was highest at 59.33% in true lavender in 80% ethanol extraction and 9.37% in Fringed lavender in hot water extraction. As a result of FRAP analysis, 7.39 µg/mL was detected in Fringed lavender in 80% ethanol extraction and FRAP was detected in hot water extraction. It didn't work. As a result of ABTS, 80% ethanol extraction showed that French lavender was the highest at 98.23%. Based on these results, the antioxidant content measured during hot water extraction was low, so lavender from two regions was extracted and concentrated. When Ture lavender (L. angustifolia) extractors from two different regions were trea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14 days, the highest result in terms of leaf length was found in the untreated Wonpyeong lavender, with an average of 7.8 cm, and the highest result was found in leaf length. The area results also showed the highest results in untreated Wonpyeong lavender at 1cm, and the root weight and root length also showed the highest results at 32.7 cm and 75.03 g in untreated Wonpyeong lavender. As a result of chlorophyll measure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chlorophyll a in Wonpyeong lavender, but the total amount of chlorophyll b was highest at 2.46 mg·g−1 FW when treated with SA 1.5 mg∙L-1, and chlorophyll b was also found in Deokpyeong lavender.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ue of a, it was confirmed that the chlorophyll b content in untreated lavender was the highest at 1.15 mg·g−1 FW. When comparing the extraction amount, Wonpyeong lavender yielded more extraction amount, and the same large extraction amount of 300 mL was confirmed in both regions at SA 0.5 mg∙L-1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antioxidant analysis, TPC results showed that when Deokpyeong lavender was treated with MeJA 0.5 mg∙L-1,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8 µg GAE/mL, and the TFC content was not detected in the same way as in five other types of lavender hot water extracts. The DPPH result was the highest at 24.06% when Deokpyeong lavender was treated with unconcentrated SA 1.0 mg∙L-1, and the ABTS result was different from the DPPH result when Wonpyeong lavender was treated with concentrated MeJA 1.5 mg∙L-1. It was highest at 72.65%. As a result of the antibacteri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tibacterial analysis of five different types of lavender and the antibacterial test of True lavender from two different regions showed no reaction. Because this is an extract, no reaction appears to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isture content of True lavender in the two regions, when treated with MeJA 1.5 mg∙L-1, the highest values were confirmed at 1.06% and 0.96% in Wonpyeong and Deokpyeong lavender,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microbial activity analysis, most of the active reactions were shown, but neither Wonpyeong nor Deokpyeong lavender treated with SA 1.0 mg∙L-1 showed any active reaction, and the results of Deokpyeong lavender treated with SA 0.5 mg∙L-1 also showed no active reaction.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there were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elicit treatment on enhancing the content of secondary metabolites, but in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there was relatively no difference in content due to hot water extraction in the areas whe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t is judged that a higher concentration must be extracted when using hydrosol, and future research on scents related to lavender extract is necessary.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및 기준을 중심으로

이지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manifested as a consumer society, is sustained through the sacrifice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conservation around the world. In the 2000s, concerns about un-controlled development of the land gradually became a social issue as the need for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was sacrificed due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activities, emerged in Korea and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is, the national land-related legislation was completely reorganized. In other words, Korea's national land-related legisla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Former National Land Construction Comprehensive Planning Act, and the Former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is applied to non-urban areas of the country by dividing non-urban areas and urban areas. The land was managed in a binary classification method applying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 to urban areas, but on February 4, 2002, all of these laws were abolished. Instead,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was enacted to replace the Former National Land Construction Comprehensive Planning Act,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o apply urban planning techniques to the entire country from January 1, 2003. Un-controll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is a concept opposite to the plann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it means development that uses the land indiscriminately or indiscriminately without a pla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un-controlled development could be solved by applying urban planning techniques to the entire country.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pplies to constructing buildings or installation of structures, changing the shape of land, collecting earth and stone, dividing land, and piling up objects for more than one month in a green area, management area, 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Furthermore, these actions usually correspond to the necessary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the process for the main licensing stipulated in other laws. Therefore, the law on which the main license is based takes the form of stipulating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s the license proposed through the mai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example, construction permits stipulated in Article 11 of “Building Codes” are those that are legal fiction system as obtaining a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5) 3 of “Building Codes” when obtaining construction permits. In other words,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often implemented by making the agenda through the legal fiction system stipulated by other law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rticle 6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which presupposes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first, and the administrative measures prescribed by other laws through this,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re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main administrative agency dealing with land planning. In that there is a review of the standards, the function of preventing un-controlled developmen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can be performed relatively faithfully. However, whe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on the agenda under other laws, the legal principle of the legal fiction system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main licensing administrative measures. In other words,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ased on it prevent uncontrolled development and make plans to use the land efficiently and manage the land. In addition, since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s stipulated as a means to use the land lawfully,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does not approach the main licensing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t the level of individual laws, rather than the proposed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o prevent uncontrolled development is determin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ermit and the systematic meaning of the legal fiction system,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h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riteri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ince our National Land Planning Act was enacted, the agend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have been revised 12 times. On the other hand, as confirmed through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practitioners, it can be confirmed that, despite such frequent revisions, there ar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t can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did not reflect the essential discussion on public law issues. The confusion of the public law issues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has been passed on to the ones in charge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practice, and it can eventually appear as a loss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of public law issues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due to the legal vagueness of the public law regulation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s a result of this, the position of theories and precedents is not harmonized,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administrative practitioners who enforce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ey feel uneasy in figuring out which method is the right way to enforce them, resulting in confusion in their work. Realistically, this leads to delays in the processing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personnel, which in turn leads to unreasonabl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people. In this case, the public may have distrust of the public law relations surround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problems pointed out by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practitioners in considering the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 mor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can be derived. This is meaningful as a learning process that suggests alternatives to reflect on and correct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t this point, as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land-related legal system has been underway for 20 years. First,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tipula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has been stipulated in Article 46 of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 the predecessor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as the target development activity is defined in a way that enumerates the target, there is no precis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development activity yet.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tipula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ccording to the doctrin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precedents,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land management by inducing harmonization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as a system that prevents uncontrolled development and promotes planned management of the land through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 securing of infrastructure, and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environment. It also holds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must be operated within the ideology of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principles of land planning stipula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esid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not forget the direction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se lan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flect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tu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s a "basic law", to raise the status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o define a concept that considers the basic functions for land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Through this, discussions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can be concluded, and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can be increased, and the actual development permit system review with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mind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uncontrolled development. Next, in the procedure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there is a problem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agenda, that is, when the other laws are subject to approval through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or whe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proposed by other laws. The confus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related to the legal fiction system, and it is causing confusion in practice because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legal fiction system. In this regard,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enacted and enforced on March 23, 2021, stipulates the legal fiction system in Chapter 3,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Section 2 through Articles 24 to 26, and "Basic Administrative Law" defined the concept of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nd stipulated the concentration of related licensing and licensing procedures. In addition, the stipulation of the scope of effect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legal fiction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clearing the confus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yet to be implemented and all public law issues related to the legal fiction system have not been legislated.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s a system that is considered to have received relevant licenses when the main license is received. In order to respond to requests for expediting procedures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with the onset of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 No. 2291 on July 20, 1971 was first introduced when the Act was completely amended, and currently 116 laws are using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The first thing that confuses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s whether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licensing and licensing must be satisfied in addition to the main licensing, that is, whether it is “realistic”.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is, but “not realistic” is appropriate. In other words, in that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actions according to the relat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ccur together through the mai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not only the requirements of the main licenses but also the requirements of the relat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must be met. Furthermore, it is state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main licensing should examine not only the main licensing requirements but also whether the proposed related licensing requirements are met.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when setting the licensing agenda, it can be inferred that the legislator's intention was to demand the requirements for the relat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However, some argue that the legal nature of such “consultation” is only as effective as “simple advice”. According to this position, one may not necessarily agree to the “not realistic” idea. However, even if it follows "not realistic",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logically concluded that the consultation opin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related licensing and permission has binding force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main licensing and permission. In this regard, the court's position is inconsistent, but considering that it has the character of “agreement” or “consultation” it can be seen that mutual respect of doctors is required through the exchange of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main licensing and licensing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related licensing. In relation to the licensing agenda, it was also confusing whether there was no need to go through the relevant licensing and licensing procedures only with the main licensing process. In this regard, in principle,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requires only the main licensing process, but if the law stipulates that "the procedure must be followed even when a licensing issue is proposed", the controversy seems to have been settled by stipulating that the procedure for relat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must also be passed. However, this regulation will not come into effect until March 24, 2023. The biggest issue in relation to the licensing agenda is whether or not the related licensing and permission on the agenda actually exist. This is causing great confusion regarding the division of dutie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licensing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related licensing and permission in practice as to whether the related licenses and licenses can be subject to litigation and whether follow-up management is possible. In this regard, "not realistic" mean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posed licensing has not been carried out, it is recognized as a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is of the opinions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proposed licensing as an actual administrative measures because it violat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2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his view, i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difficult to independently file a lawsuit against only the propos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nd it is impossible to independently make them the subject of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is seems to be an argument that can have its justif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icensing agenda system, it is reasonable to affirm its reality. In other words, ‘to be on the agenda’ means “to be regarded as existing even if it does not actually exist”, so the purpose of the licensing agenda system is to “consider that the license has not been obtained, but legally it is considered to exist”. In accordance with this reality affirmation theory, it is natural that independent disputes over the proposed licensing are possible, and the possibility of follow-up management is also affirmed.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also stipulates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oposed licensing. On the other hand, even according to the theory that affirms the rea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how the illegality of the proposed license affects the illegality of the main license and permission, that is, whether the main license and permission becomes illegal is still a subject of discussion. The courts also do not show a consistent position on this, and the confusion in practi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lthough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the proposed licensing system is a way to clear up the confusion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urrently prescribed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system is absolutely necessary. In other words, Japan and Germany, where Korea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legal system, do not recognize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as broadly as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Japa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a concept related to architecture, and unlike Korea,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procedure by stipulating that it must be obtained prior to building permit and its completion is completed. Even in Germany,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ncep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However, in the administrative plan for large-scale development, the procedures and jurisdictions included in the plan are only integrated through the plan confirmation. In contrast, in Korea, making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on the agenda for building permits requires a review of its effectiveness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suppressing un-controlled develop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legal system that stipulates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by comparing the public interest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and the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chieved by not recognizing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genda. At the same time, the "Special Act for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should be abolished as the licensing agenda is stipulat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and the planned use of the national land should be the highest priority by breaking away from the all-round thinking of development through speeding up and simplifying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Basic Law",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licensing and licensing agenda' be moved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rather than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and provided as an exception to the documentary care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rticle 24 to systematically avoid confusion.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regulatio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stipulated as an indefinite concept as to whether the permit is approved or not, it is causing confusion in the practice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suppress uncontrolled development and achieve planned development of the land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usiness process according to the agend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o come up with a means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examination criteria. In particular, whe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proposed by other law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re ambiguous. Besides, the goal of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prevention of uncontrolled development stipula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may not be achieved in some cases, which is a problem. Chapter 5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tipulates the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Article 58, and there are deleg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ew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Articles 55 to 56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Furthermore, after receiving this delegation, "development permit system operation guidelines" were enacted as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ere are many parts of the indefinite concept in set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regulations that set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so a wide range of margin of apprecia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this development permit system are not on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t also through delegation, legal order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scattered throughout, so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indefinite concep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examination standard through an analysis of the form of delegation legislation. As a specific methodology, it prevents the arbitrariness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relation to the margin of appreci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indefinite concept.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f norm interpretation rules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review standard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cept of norm interpretation rules itself is still active in the practice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The norm interpretation rules are administrative rules that stipulate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are intended to alleviate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o promote uniform and uniform application of laws. The norm interpretation rules are particular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definite concept. In addition, if the norm interpretation rules are related to the indefinite concept, the interpretation rule will be respected unless it is clearly unreasonable in the sense that margin of appreciation is accep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finite concept, so the effectiveness of its operation is great.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establish norm interpretation rules as a standard for administrative affairs, the original function of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legal basis. However, it is not easy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preparation of norm interpretation rules or the application of norm interpretation rule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chief executive. Also, there is a risk of being mistaken as part of passive administration due to developer lobbying or mis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becoming the target of regulatory refo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norm interpretation rules to be actively utilized. To this end, amendments to the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ct may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were finalized by stating of the Article 58, Paragraph 1, Paragraph 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tates, “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region, the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 etc.” However, if Paragraph 4 stipulates, “Each local government shall orga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local development situ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 in Paragraph 3, and use it as the standard for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Hence,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specific feasibility by providing more detailed regional characteristics than when determining the examination criteria of the permit system by each ordinance. In addition, the a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always intertwined with the regulatory reform of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o it is a burdensome reality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epare guidelines and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the corporate concept as a part of redemption should be done together. For examp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finite concept along with the definition of the indefinite concept in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Operation Regulations" enacted by the delegation of Article 4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agency must observe the principle of self-restraint to ensure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equity. 1소비사회로 표현되는 현대 산업사회는 자연환경의 희생과 보존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무차별적 개발행위로 희생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토의 난개발(亂開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사회 문제화되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관련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즉, 애초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법제는 (구)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전제로 하여,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국토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구)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에는 (구)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이분적 방식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2002. 2. 4. 이들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 대신에 (구)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대체하는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전(全)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2003. 1. 1.부터 시행하였다. 국토의 난개발은 국토의 계획적 개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계획에 맞지 않게 또는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개발을 의미하므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한다면 난개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행위는 보통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인허가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인허가에 해당한다. 때문에,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은 주된 인허가를 통해 의제되는 인허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얻으면 「건축법」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관광진흥법」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인허가의제규정을 통하여 의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먼저 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법이 규정하는 처분을 의제하는 것을 전제한 국토계획법 제61조의 경우, 국토계획을 다루는 주된 행정청 입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검토가 있게 되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갖는 난개발 방지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제도의 법리가 주된 인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문제 된다. 즉, 국토관련 법제인 「국토기본법」과 이에 기반을 둔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세워 국토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주된 인허가처분에 대한 개별법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제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차원에서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그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개발행위허가의 발단이 되는 인허가의제제도 의미의 체계적인 정립,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국토계획법의 개정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갖는 공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공법상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은 개발행위허가 실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법리적으로 모호하고, 이로 인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함에 따라 법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실무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파악하는데 불안을 느껴 결국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지체로 이어지거나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국민은 행정청은 물론 국토계획법을 둘러싼 공법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가 갖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개발행위허가 실무를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토관련 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20년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의 국토계획법 운영을 반추해보고 고쳐야 할 점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과정으로서의 의의도 있다. 먼저, 국토에 대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계획법의 전신인 (구)도시계획법 제46조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는 그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개발행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함께 환경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해하며,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국토기본법」의 이념과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국토계획에 관한 원칙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국토관련 법제 운영에 있어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중심으로 법치행정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토관리의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개발행위허가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개발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확정이 가능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논의를 종결시킬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주고, 개발행위 개념을 염두한 실질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이뤄져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다른 법의 인허가를 의제하거나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다른 법에 의하여 의제하는 경우 즉 개발행위허가 의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의제제도와 관련한 혼란은 곧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가 확립되지 못하여 실무상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21. 3. 23. 제정되어 시행중인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 규정을 행정작용을 다룬 제3장에서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이 ‘인허가의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인허가의 절차집중을 명문화하였으며, 인허가의제의 효과 범위와 사후관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의제제도가 갖고 있는 혼란을 어느 정도 일단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그 시행 전에 있으며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모든 공법적 쟁점을 입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산업화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절차의 신속화 요청과 절차의 간소화 요청에 대응하고자 1971. 7. 20. 법률 제2291호로 (구)도시계획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116여 개의 법률에서 인허가의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먼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주된 인허가 외에 관련 인허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실체집중’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지만, ‘실체집중 부정설’이 타당하다. 즉, 주된 인허가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주된 인허가의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의 요건 역시 당연히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요건의 구비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의견이 실체집중 부정설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의제 규정을 둘 때 관련 인허가와 ‘협의’를 하도록 한 점을 보더라도 관련 인허가의 요건까지 요구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단순한 자문’ 정도의 효과를 갖는데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입장에 의한다면 반드시 실체집중 부정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체집중 부정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협의 의견이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는 결과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의’ 또는 ‘합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사실상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 사이의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의 절차만으로 관련 인허가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역시 혼란을 주는 점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는 주된 인허가의 절차만 거쳐도 되지만, 관련 인허가를 규정한 법령에서 ‘인허가의제를 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인허가를 위한 절차 역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3. 3. 24.이 되어야 시행된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실재(實在)하느냐 여부이다. 이는 관련 인허가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 사이 업무분장에 있어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실재 부정설’은 의제되는 인허가를 실제로 행한 바 없는데 불구하고 이를 존재하는 처분으로 인정한다면 「행정절차법」제24조가 정하는 ‘처분의 문서주의’, ‘처분의 방식’ 등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를 실재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 논리적 귀결로 의제되는 인허가만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하거나 독립하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실재부정설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실재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의제된다’는 의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인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재성 긍정설에 따를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그 사후관리 가능성 역시 긍정된다. 「행정기본법」은 의제된 인허가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처분의 실재성 긍정설에 의하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의 위법성이 주된 인허가의 위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즉, 주된 인허가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무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법적 쟁점 검토는 곧 개발행위허가 의제제도의 혼란을 정리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재 다수의 법령, 특히 「건축법」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의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법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정작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의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인허가의제제도를 찾기 어려우며, 개발행위허가는 건축과 연계된 개념으로 건축허가에 앞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그 준공까지 마치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독립된 절차로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제라는 개념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대규모 개발을 위한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확정을 통하여,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관할이 통합되고 대체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에 있어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특히 난개발의 억제 가능성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개발행위허가의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를 함께 비교하여 개발행위허가의제를 규정한 법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본법」을 통하여 인허가의제의 일반규정을 둔 만큼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은 폐지하여 절차의 신속화·간소화를 통한 개발 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허가제도가 가지는 공공복리의 가치는 환경문제가 가지는 특성 즉, 시차성·탄력성 및 비가역성에 비추어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자유보다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법’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인허가의제’의 규정은 「행정기본법」이 아닌 「행정절차법」으로 옮겨 제24조의 ‘처분의 문서주의’와 ‘처분의 방식’에 대한 예외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규정은 그 허가 여부의 기준이 불확정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실무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법치행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제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다른 법령으로부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모호하여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5장은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제55조 내지 제56조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사와 관련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규정들은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 불확정법개념으로 된 부분들이 많아 행정청에 광범위한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위임을 통하여 법규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산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불확정법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불확정법개념에 대하여 행정청에 인정되는 판단여지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규칙 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령해석규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개발행위허가 실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령해석규칙은 법령의 해석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 집행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통일적이고 단일적인 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해석규칙은 특히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인데 그 성질이 행정규칙인 이상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불확정법개념에 관한 법령해석규칙은,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점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사법심사에서도 존중될 것이므로 그 운영의 실효성도 크다. 다만, 행정청이 법령해석규칙을 법령의 근거 없이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최고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법령해석규칙의 마련이 좌우되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발업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행정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법령해석규칙을 통한 지침의 마련이 오히려 소극 행정으로 오인받거나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규칙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국토계획법 제58조는 제3항에서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4항을 추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설혹 권고 규정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반영작업은 국토계획의 실천적 작업으로 난개발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건설법전(BauGB)의 건설기준계획 수립원칙을 보면 개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은 건축주사제도를 통하여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작업이 행정청의 일선 공무원에게 오롯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현황을 담은 법령해석규칙은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개혁과 항상 맞물려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지침의 마련이 부담스러운 현실인 만큼 정책적으로 법령상의 불확정법개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자기구속의 일환이라는 법인식의 마련과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제4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불확정법개념의 정의와 함께 그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지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면 행정청이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을 부담 없이 마련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NS캐릭터의 소비자 가치와 X 사용자의 친밀감 동기가 SNS캐릭터 만족, 공유 및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SNS캐릭터의 만족, 공유 및 구매요인을 확인함에 있다. SNS캐릭터는 1인 혹은 소규모 크리에이터 집단이 창작한 뒤 SNS에 공유되어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제품화되는 특성이 있는 캐릭터로, 그 인기가 단발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연구는 SNS캐릭터의 소비자 가치와 X(트위터) 사용자의 친밀감 동기를 중심으로 SNS캐릭터 만족, 공유, 구매 요인을 탐구하였다. SNS캐릭터의 소비자 가치는 선행 소비자 가치 연구의 정의를 활용하여 경제적, 쾌락적, 사회적, 이타적 가치로 정의했다. 캐릭터의 가치가 만족과 같은 감정적 요인, 공유 및 구매와 같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SNS캐릭터의 소비자 가치와 만족, 공유, 구매의도의 관계를 확인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의 캐릭터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친밀감 동기가 SNS캐릭터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총 213명의 설문을 구조방정식(smartPLS4.0)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가치는 SNS캐릭터 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쾌락적 가치, 이타적 가치는 SNS캐릭터 만족과 공유의도를 매개로 SNS캐릭터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는 SNS캐릭터 만족을 매개로 SNS캐릭터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친밀감 동기는 SNS캐릭터의 경제적 가치와 SNS캐릭터 공유의도 사이를 조절했으며, 일정 구간에서는 SNS캐릭터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는 SNS캐릭터 제품구매에 SNS캐릭터 공유의도가 주요 변수임을 시사하며, 이는 SNS캐릭터의 구매를 위해 SNS캐릭터가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연결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SNS캐릭터의 소비자 가치에 따른 캐릭터 구매 전략을 제시했으며, 친밀감 동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모델은 중간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감 동기가 미약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This paper analyzes a new emerging type of character known as the SNS character. An SNS character is typically created and shared by individual users on SNS and normally gains popularity through social media, followed by a merchandising process. However, their lifespan tends to be short, building and sustaining SNS character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Focusing on SNS characters’ consumer values and intimacy motive—X platform users’ personality trait in particular—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onsumer values on purchase intentions and therefore assess the mediating role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sharing intentions. The study encompassed 213 Korean social media users with active social media accounts that were familiar with the character and character marketing concepts. It employ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the method used for analysis was SEM through SmartPLS4.0 softwa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fferent consumer values have distinct impacts on SNS character purchase intentions, and highlightened the mediating role of SNS character satisfaction and SNS character sharing intention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imacy motiv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offers an empirical application of the latest guidelines in character economy.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NS character purchase intentions and while the results are promising, some limitations should b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