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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주택 (검색결과 2,6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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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1 주택과 사람들 Vol.14 No.-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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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주택공급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택,부동산TF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7 No.1
▶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수요억제와 아울러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및 장기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추진<BR> - 하지만 1?11대책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같은 주택공급규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고 이에 따라 1?31대책에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시 공공부문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주력<BR> ▶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비중은 2002~2003년에 약 80%까지 차지했다가 주택공급규제가 강화된 2004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 <BR>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 완화 필요<BR> ▶ 주택공급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1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BR>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시 주택공급 감소 불가피(응답업체의 82.1%가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2008년이후 공급물량 축소계획이 있다는 업체는 39.8%, 검토중이라는 업체는 50.4%에 달했으며, 축소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9.8%에 불과)<BR>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주택품질 저하 초래<BR> ?분양원가 공개시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우려<BR> - 건설업체로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는 “모두 수용 불가”<BR> ?주택사업의 수익성 감소 및 주택사업규모 축소 불가피<BR> ?사업유형별로는 일반시행사업(시행-도급)의 위축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BR> ▶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 철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BR> - 민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는 모두 철회(특히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면서,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규제)<BR> - 분양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분양가상한제만 보완 시행(토지비용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품질확보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등)<BR> - 공공의 주택공급확대외에 민간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방안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규제완화 민간공공 공동개발사업 추진 등)도 병행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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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2004 주택과 사람들 Vol.173 No.-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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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6 주택과 사람들 Vol.57 No.-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3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1세기의 주택수요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남희용 연구위원이 $\lceil$지역별 주택수요 전망$\rfloor$을, 고태경 수석연구원이 $\lceil$공동주택단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선호조사$\rfloor$를 각각 주게발표 했으며, 사회는 정희수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토론자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배순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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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6 주택과 사람들 Vol.76 No.-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20일 $\lceil$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6개지구 사례조사)$\rfloor$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자료로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연구논문 최종단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택사업연구원의 김우진 수석연구원$\cdot$송현영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본협회에서 2명을 비롯하여 건교부 $\cdot$서울시$\cdot$주택산업연구원$\cdot$주택사업공제조합$\cdot$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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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2 주택과 사람들 Vol.7 No.-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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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2004 주택과 사람들 Vol.168 No.-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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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4 주택과 사람들 Vol.29 No.-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으로 하고, 입주대상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cdot}$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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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2 주택과 사람들 Vol.3 No.-
[ ${\circ}$ ] 건설부는 성수기의 골재 부족 현상과 비수기의 골재생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재비축계획을 마련하였음. -골재수요는 건설경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변동폭이 큰 반면 골재공급은 주문생산성 및 비탄력성으로 매년 성수기에 골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재생산업체는 비수기의 골재수요 감소로 조업의 중단 또는 단축이 불가피하여 유휴장비${\cdot}$인력의 발생으로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 -따라서 비수기의 골재를 비축하므로서 ${\cdot}$ 골재수요를 창출하여 골재생산업체의 유휴장비와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cdot}$ 비축골재를 성수기에 방출하여 골재부족현상에서 오는 골재가격의 상승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circ}$ 골재 비축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 비축자금 :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연리 $10{\%}$ -비축자금 대여대상 : 1)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중 현장에 배처플랜트 설치업체 2) 수도권 소재 KS 레미콘 생산업체 3) (주)한국골재산업 -자금대출공고 : ''91. 11. 25${\~}$''91. 11. 30(주택은행) -대상업체 선정 : ''91. 12. 1${\~}$''91. 12. 5(한국주택사업협회, 레미콘 공업협회 및 조합, (주) 한국골재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circ}$ 예상 비축량은 매사 1,000천${m^{3}$로 동일조건 일괄공동계약 방식에 의해 12월${\~}$2월에 구매하여 5월${\~}$6월과 10${\~}$11월 성수기에 방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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