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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CONTINUED ROOT DEVELOPMENT AFTER AVULSION OF IMMATURE TEETH

        이주은,김영진,김현정,남순현,Lee, Ju-Eun,Kim, Young-Jin,Kim, Hyun-Jung,Nam, Soon-Hyeun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2013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0 No.2

        외상에 의한 미성숙 영구치의 손상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이환되는 8~10세경에 가장 빈발하며 전체 외상 환자의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외상에 대한 결과는 치아의 파절, 전위, 함입, 정출, 탈구 등의 경조직 손상 뿐 아니라 치수, 치주인대, Hertwig 상피 근초, 치조골, 치은 및 구강점막 등의 치아 인접조직의 손상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Hertwig 상피 근초는 외상성 손상에 취약하지만, 때때로 감염이나 외상에 의한 손상을 견디고 생활력을 유지하여 치근성장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에 의해 완전 탈구된 미성숙 영구치를 가진 두 명의 환자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환자의 경우 탈구된 상악 중절치를 재식하였고 두 번째 환자의 경우 탈구된 하악 중절치를 재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환자 모두에서 탈구된 치아의 치조와 부위에 분리된 치근의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바 이를 보고하고자 하며, 나아가 계속적인 치근형성에 있어서 미성숙 치수 조직과 Hertwig 상피 근초의 생활력 보존이 결정적임을 알리고자 한다. Traumatic injuries to immature permanent teeth are common and the results can be destructive. Although Hertwig's epithelial root sheath is usually sensitive to trauma, it may resist damage from trauma thereby retaining its vitality and continuing to calcify a root under favorable conditions. This case report describes two cases of trauma to immature permanent incisors. The first case presents an avulsed maxillary central incisor which has been replanted. The other case shows completely avulsed mandibular central incisors which have not been replanted. However, both cases subsequently show continued growing roots separated from the main roots. This report highlights the ability of the immature pulp tissue to continue to form dentin and the robustness of Hertwig's epithelial root sheath to initiate root development despite a traumatic injury.

      • KCI등재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의 투약간격에 따른 안전성 및 효과

        이주은,김호순,신완균,조남춘,Lee, Ju Eun,Kim, Ho Soon,Shin, Wan Gyoon,Cho, Nam Chun 한국임상약학회 1998 한국임상약학회지 Vol.8 No.2

        Improved knowledge of the time course of antimicrobial activity sh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optimal dosage regimen. In contrast to $\beta$-lactam, aminoglycosides tend to induce a prolonged postantibiotic effect against aerobic or facultative gram negative rods and clinical outcom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hieving peak serum concentr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icacy, safety of e same total daily dose of amikacin and gentamicin given either twice or thrice daily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Consecutive patients over 20 years old with a suspected or confirmed infection for which an aminoglycosides was indicated were eligible. Exclusion criteria were known allergy to aminoglycosides, renal impairment, granulocytopenia and pregnancy. Patients were treated with intravenous amikacin 15 mg/kg/day or gentamicin 4.5 mg/kg/day either in two devided or in three devided. Seventy-four patients with infec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f amikacin twice daily (A2, n=29), gentamicin twice daily (G2, n=8) vs amikacin thrice daily (A3, n=30), gentamicin thrice daily (G3, n=7). Baseline characteristics were comparable in G2 and G3. The clinical cure rate (including partial improve) were $89.0\%\;and\;86.0\%$ in A2 group and A3 group respectively. The bacteriologic cure rate were $99.0\%\;and\;85.7\%$ in A2 group and in A3 group respectively. The clinical and bacteriologic effects were difficult to compare G2 with G3, because of the small numbers of patients. The serum creatinin rose in $3.44\%$ (1 in 29) of patients in the A2 group compared to $13.3\%$ (4 in 30) in e A3 group. Although audiometry was not performed, there was no clinical evidence of ototoxicity in any of the patients. In our opinion, twice-daily regimen of aminoglycosides is more effective and less nephrotoxic than thrice-daily regimen.

      • 「전세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

        이주은,Lee, Ju-Eun 한국물류협회 2006 물류 Vol.2 No.13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표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효자인 자동차산업은 세계 메이저 자동차기업과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판매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전에는 저가전략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지만, 지금은 최고의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소비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최고의 물류품질로 경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01년 2월 22일, 글로비스 주식회사의 탄생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각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 전략에 적합한 글로벌 SCM 물류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국내 물류산업은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었다.우리나라의 수출효자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물류회사가 바로 글로비스 주식회사이다. 창립 역사는 짧지만, 매출액 1조 5천억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물류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물밑에서 조용히 승천을 준비하던 용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06년은 글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종합물류기업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기업으로서 그 첫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국내물류기업의 선두그룹이자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SCM 물류서비스와 철강, 정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이주은 대표이사를 만나본다.

      • KCI등재

        선형공원 조성에 의한 주변 주거지의 변화 분석

        이주은(Lee, Ju-Eun),양우현(Yang, Woo-Hyun) 한국주거학회 2016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7 No.6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of residential area around the linear park.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value of linear park at the view of residents and discov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inear park and the residential area around it. To investigate this goal, the researcher chose case sites, the regenerated linear park and the uncovered stream park. This study analyzed the site around the linear parks with four points of view, the organization of urban Fabric, architecture, the economic value of the site and the behavior of residents. This research adopted several research methodologies like aerial photograph analysis, road-view analysis, paper research, and field study, observation, and expert interview to approach a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With that variation characteristic, the researcher determines the influence of linear park through the residential area around them. As the result, linear park gives positive effects of running sustainable residential area around them and acting as the pivot for the residential area. Also for the future, designers must consider this interactive relation between the linear park and residential area with the wide point of view.

      • KCI등재

        한국고령사회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1차 의료로서 침구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주은 ( Ju-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4

        한국의 경상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underwent their changes. In the 1980s,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reached KRW 1.4 trillion, and in 2013, such expenses rose up to KRW 98.3 trillion and 70.2%. Also in 2014 the Korean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s and consultation fees totalled KRW428,275 hundred million and KRW544,272 hundred million which were the figures increased to 7.9 %and 6.8%, respectively in turn compared with 2013. This is equivalent to 15.3%of KRW355,800 bill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tal budgets in 2014. Besides, the consultation fees of the aged population of more than 65 years old took up KRW 199,687 hundred million or 36.7% of total consultation fees in proportion to 12.7% of the aging rate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is phenomenon is due to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is often found among the elderly. Although first-aid-focused contemporary medical technology hardly gives therapeutic effects, most of the elderly depend on contemporary medicine, constantly. Thus, the consultation fees of major chronic illness out of the total consultation fees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36.2% of Korea`s total consultation fees in 2014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To make it worse, even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ndiscreetly tend to prefer large-scale hospital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emergency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y pay more substantial medical expenses than they paid in the 1st medical institution, and continue to take medical checkups. It is found that large-scale hospitals took advantage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to conduct unreasonably high-priced medical tests, consultations, operations, and prescribe drugs to them constantly.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76.6%of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tests paid high medical expenses to large-scale hospitals in 2014. This problem is caused by Korea`s absence of the 1st medical system, and even a lack of the concept of the 1st medicine.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a reality that the structure reform of the 1st medical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expenses in the Korean age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apply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It is the global trend to app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and use it. A number of countries have a concern for the excellent usefulnes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make keen efforts to research, wide-spread, utilize it. The effect and good poi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is that this provides an immediately satisfactory therapeutic effect at the low cost within fast hours without high-priced equipment or facilities. This is not only simple but is more excellent and humanitarian than Western medicine, in a therapeutic effect aspect. Also it can be safe from the damage of drug abuse, operation side-effects, complications. Besides, it is preventable and is very effective.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can be used adequately as the 1st medicine in elderly medical markets. And such a medicine accommodates quick referral to large-scale hospitals and quick adjustment through steadfast relationships, adequate counseling, broad medical consultation for various diseases, and swift medical diagnosis for emergency situations. Moreover, it can carry out much enough its function as the 1st medicine. However, the Korean medicine area has a problem that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llowed to only oriental doctors. Oriental doctors have finished pharmacy prescription-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Collage for six years, and us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ly as pharmacy prescription- focused treatment and auxiliary treatment sin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directed treatment gives a serious blow to hospital management. Thus, it is difficult now to expect that Korean oriental doctors would reinfor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Thus,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apart from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nd to develop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s the 1st medicine fit for the Korean reality. To do it,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1st medical system and mandate the medical referral system at every level by constituting and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1st medical law.` Second, early evaluation, therapeutic planning, education, PR, and reasonable delive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inforce and develop the 1st medical system. Third, the definite standard for emergency and non-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 must be made to mandate the 1st medical consultation for non-emergency patients. Fourth, the limit of the frequency of the referral of the 1st medicine must be put,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ose medical charges patients should pay when visiting the 3rd medical institution. Fifth, it makes sense to stabilize the medical management by offering taxation advantage of the first medicine and adjusting medical expense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adequate counsel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ixth,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the 1st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pursue the method for introducing it according to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within such a system.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Department of the Polic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mote the systemic maintenance and suppor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as the 1st medicine. Eighth,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implemented in foreign nations, build 2-3 year-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or universitie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state examination necessary to test the professionalis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learners have. Lastly, it is necessary to allow exter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scientific and systemic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est and research their competency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to use it as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In the case of the U. S, it is reported that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involving the 1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s preventive medicine has accounted for 95% compared with the existing pathological follow-up treatment-centered medical expense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 been invested by only 5%, but its effect is even higher.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heightens treatment effect of geriatric diseases and can prevent, in advance, the turmoil of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society. This research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s the great turmoil of medical expenses is anticipated in the aged society very closely approaching,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prevent such an incident in advance and fails to bring about the los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izing the u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stabilize the 1st medical market, stopping patients from getting in chaos and preventing, in advance, patients` reckless medical abuse. Third,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ould prevent, in advance, medical institutions` unreasonable medical scandal. Lastly,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heal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o that they could have a daily healthy life. This research study has the limits.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the elderly`s hospital visit and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paid to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as the 1st medical checkup. Therefore the study on it will be conduct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n the second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nalyze accurate therapeutic effect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based on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rovided by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in the Korean medical markets. This is another task to be solv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According to all the analytic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ctive PRs and perform a strict maintenanc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public agreements, in order to stabilize the 1st medical system, assist the elderly in utilizing stable medicine, and furthermore, get the effect to reduce the elderly`s medical expenses.

      • 비방사성 세슘에 대한 저항성 미세조류 개체 선별 및 생장 최소 이온 농도 조건 연구

        이주은(Ju Eun Lee),이상효(Sang-Hyo Lee),이건아(Keon Ah Lee),김견우(Kyoun-Woo Kim),정광환(Kwanghwan Jung),이승엽(Seung-Yop Lee) 대한기계학회 201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3 No.12

        Microalgae have survival strategies that are acclimated in various environmental stress factors such as salinity, heavy metal and radionuclide effluence. This study was identified the resistance of cesium chloride in various microalgae and selected acclimation organisms. The selected organisms were measured growth curve by spectrophotometer. The minimum ion condition of microalgae culture using LED light was determined by the growth curve and pH.

      • KCI등재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 -독일기업의 윤리경영 모델도입을 중심으로-

        이주은 ( Ju-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3

        오늘날 세계적 흐름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경영이 선택이 아닌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시적 흐름이 아니라 분명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은 자사의 수익창출과 이윤확보에만 관심의 폭을 모두 집중해 왔었다. 하지만 세계적 변화는 기업의 이윤획득 부분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윤리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다. 이에 맞추어 글로벌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HO)출범을 필두로 윤리라운드(ER), ISO26000, 기업지속가능성 판단지수 등 등, 다양한 기업윤리경영표준을 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평가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위 상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홍보적 효과를 겨냥한 피상적 변화에 불과해, 세계적 수준의 윤리경영을 기대하기에는 멀기만 하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실효성 있게 실천할 방안이 응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윤리경영 원칙인, 사회 동반자적 관계, 협력적 문화적 관계, 즉 도덕적해이방지를 통한 공익과 자기이익이 공존 가능한 인본주의적 윤리경영을 심도 있게 살피고, 한국기업 현실에 타당성 있게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기업 윤리경영 문제점은 첫째, 경제적 부문에서 대기업들이 정부와 사법계 교육계 등의 비호를 받으며 불공정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시장이득을 부당하게 독식하며, 시장질서균형을 깨고 있다. 이로서, 국가평판저조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적 부문은 대기업의 정치ㆍ사법ㆍ교육계등과 튼튼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특혜를 받으며,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편파적 이득착취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파행시키고 있다. 이로서 극도의 양극화 및, 범죄율확산, 소비자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환경부문은 기업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쏟아내어 심각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파생시킴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개선 손실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비 윤리경영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제적부문은 대기업의 부당이득독식과 불공정거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요원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질서윤리 목적을 본받아기업의 가부장적 횡포와, 이익집단의 독단적 지대추구, 포획적 재량권 남용 등의 철저한 금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수위 높은 제재와 처벌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은 서로 간에 동반자 관계로 권력 비대칭과 이익을 조정하려는 분배 원리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즉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해관계자 모두가 사회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 행위자의 상호인정’과 ‘행위자 사이의 상대적 균형 잡힌 권력 분배’가 전면에 부각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기업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결정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경영경이 ‘연대참여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 항목들을 한국기업의 경영현실에 맞게 활용함으로서 대기업의 독과점체재 부당행태를 막고, 대ㆍ중소기업간 균형 잡힌 공정한 이익분배와 투명경영을 실현시켜 균형과 질서를 통한 양극화를 방지하고 상호책임성을 갖는 가운데 동반상승과 지속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부문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자적 상승관계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간에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사익과 공익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독일의 기업경영활동의 궁극적인 소명처럼 기업운영은 사회적 가난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며, 동반상승의 실천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기업자본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소명을 이룸과 동시에 공정한 분배 안에서 상호책임을 다함으로서 윤리경영 원칙을 내재화 시켜갈 수 있어야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공동결정 과정에 포용과 이해로써 대화를 통한 ‘일상적부문과 직장부문의 조화’를 달성하고 ‘공동참여의 조화’와 ‘공동이익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서, 한국의 뿌리 깊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와 소비자 불안을 지양하고, 범죄율 확산의 예방과 방지가 가능하여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균형과 안정을 찾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환경부문은 다양한 환경윤리기준을 기업에 정착시켜 이를 시행해 나감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폐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글로벌적환경의 그린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환경오염폐해에 대하여 철저한 진단과 평가, 제재를 통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참다운 윤리경영 정착과 실천을 위해 인류와 지구, 기업 등이 동반자적, 상호적 관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건전한 상호 공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갈되는 자원보존을 위해 철저한 절약과 재활용, 그리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 점은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에 독일 윤리경영의 원칙인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동반자적 관계, 공감과 이해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포용적 관계, 협력적 관계를 주축으로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윤리경영이 가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동반상승과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들겠다. 둘째, 기업이 윤리경영을 지향함에 세계적 표준의 형식적 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 지구적 인류애의 인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자연과 인간이 건전한 공존ㆍ상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류와 지구, 기업 등이 동반자적 상호적 관계임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나감으로서 좀 더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실효성을 거둘 윤리경영이 가능하다 하겠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면관계상 기업의 비 윤리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폐해들의 폭넓은 현상들에 대하여 깊고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 부분을 좀 더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In the current corporate world, the ethical management is not just an option but a way of corporate survival. This kind of change is not just a temporary phenomena but a clear permanent demand in the current times. Up to now, the companies have focused on the profit making only. However, the current trend asks the companies to undertake thei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proportion to the profit making. So, in the global marke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Ethical Round (ER) and other organization were established and ISO 26000, corporate sustain ability index and other code of corporate ethical conduct were defined to enhance the ethical management. Korean companies have tried to introduce the ethical management system to participate in the world trend. But the effect is just superficial, and it is far away to realize the world class ethical management system. So, it is urgently needed to get the method for realizing the world class systematic ethical management.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any problems in the ethical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and find the practical method of realizing it. For this objective, the research will be done on the principles of ethical management in German companies, such as social partnership, cooperative and cultural relation or the humanitarian ethical management which enables to coexist the public benefit and private benefits through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It also is designed to apply them to the current Korean companies. The problems in the ethical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conomic field, the large companies keep the unfair corporate governance and practice the unfair transactions under the protection by government, courts and educational institutes, thus dominating the market unfairly and breaking the market order and balance and finally leading to the lowered national prestige and competitiveness. Second, in the social field, the large companies have the strong connection with political, legal and educational circles and get various benefits from them, exact the unfair profits from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rough the unfair transactions, thus making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bankrupt and leading to severe gap in wealth between upper class and lower class, increases in the crime and lowered consumer`s sentiment. Third, in the environmental fields, companies pour out a lot of industrial wastes generated during their operation to the environment, thus causing severe water contamination and air pollution and, leading to the severe damages to people and environment. As a way to improve the corporate unethical management in Korea, the government`s action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unfair profit and transaction by large companies and correct their unfair corporate governance in the large compani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would be good to get German ethical management system and keep the large companies from exercising their economic exploitation, unilateral profit making and predatory abuse of pow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ies shall make the partnership relation to control the asymmetrical power and the profit of the large companies. The corporate governance shall be made in a way that all related parties keep the social partnership, recognize each other and make the balanced power allocation. In addition, the joint decision making in consultation with the corporate interested parties can facilitate them to participate in the joint and participatory community. These practical items shall be used to the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in Korea as they prevent the large companies from exercising the unfair monopoly but help to realize the fair profit distribut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thus preventing th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the balance and order and making possible the mutual growth and sustainable management. Second. in the social field, it is required for various interested parties to the companies make the partnership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and pursue for the common profits, thus making the balance in public and private profits. To achieve these goals, the Korean companies shall have the ultimate corporate management purposes of overcoming the social poverty and complaints and making the mutual benefits based on the humanism like the German companies, thus enabling both corporate capital and labor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ies and share the profits in fair way, and ultimately to achieve the ethical management principle. In addition, for the joint decision making process, the companies shall achieve the “harmony between daily life and job life” through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e to the joint participation and mutual profit. So, the severe social gap between haves and have-nots, which has been the deep rooted problems in Korea, shall be prevented, thus lowering the crime and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to make the balanced and safe community. Thir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companies try to get the various environmental ethical policies and practice them to reduce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this goal the companies shall introduce the green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global environment while the government shall make the strict diagnosis and evaluation over the company`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addition, for the true ethical management and its practices, the companies shall make possible the sound coexistence of human and nature by correctly recognizing the partnership relation among people, earth and companies. The companies also have to make efforts in conserving and recycling the fast depleting resources and develop the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ethical management from German companies, the Korean companies can construct the cooperative relation with all related parties through the partnership relation, and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based on sympathy and understanding, thus pursing both the private profit and public benefits and that the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shall take roots to make possible the joint growth and sustainable management. He companies practicing the ethical management, the company shall focus on the humanitarian for all humanity in this world, thus enabling the sound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confirming the partnership among human, earth and companies to realize more macroscopic, secure and ethical management. This study has limitation as it has not handled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the unethical management in various ways. So, in the subsequent study, more focus will be done on these factors. Second,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form of the world standard in the companies practicing the ethical management, the company shall focus on the humanitarian for all humanity in this world, thus enabling the sound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confirming the partnership among human, earth and companies to realize more macroscopic, secure and ethical management. This study has limitation as it has not handled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the unethical management in various ways. So, in the subsequent study, more focus will be done on these factors.

      • 포스트 코로나19의 ‘국제적 거리두기’ - 루만과 토이브너의 체계이론에 입각한 국제보건법 체계에 대한 분석 -

        이주은 ( Ju E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2 No.1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을 하기보다는 단절을 택하는 ‘국제적 거리두기’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경한 입국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했다. 중립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WHO가 신뢰를 잃고, WHO의 비구속적 이행 권고 조치가 가지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국제보건법 체계가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라는 법체계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본 논문은 WHO와 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법 체계가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루만과 토이브너의 체계이론에 입각해 국제보건법 체계의 독립적 법체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전 국제보건법 체계는 2005년 개정된 IHR을 중심으로 의무와 권한이 자기지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체계 고유의 코드와 프로그램을 통해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새산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외부적 자극을 계기로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인 (i) 체계 고유의 권고 및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단 결여, (ii) 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서 ‘국제적 거리두기’의 대응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국제보건법 체계가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는 물론, 토이브너의 부분적 자기생산적 체계로도 설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ountries have leaned towards ‘international distancing’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 particular, countries have ignored the WHO’s initial response recommendations for the pandemic and enforced individual self-isolation measures instead, including strong entry-limit policies and travel restrictions. This phenomenon has exposed the limitations of the WHO - lack of binding mea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and absence of an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body. Member states have lost confidence in the WHO as a result, casting doubt on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normative expectations under an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based on Niklas Luhmann and Gunther Teubner’s systems theory. Systems theory views law as reproducing itself in accordance with its own system-specific codes and programs as a legal ‘system’. Such self-reproducing system is recognized as an autopoietic system, and an autopoietic law stabilizes normative expectations for its actors. Under Luhmann and Teubner’s theoretical framework,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s - the WHO an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 to analyze whether they can enable state parties to reac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ecure normative expectations as an autopoiesis in the post-corona era. Before COVID-19,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could be understood as a ‘partially’ autopoietic system considering its self-descriptive, self-referential operation and its function as a stabilizer of normative expectations. Especially with the major amendment of IHR in 2005, it seemed that international health law had gradually been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However, through the coronavirus pandemic, internationally distancing states proved that the system’s status and function cannot be seen as that of an autopoietic one.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without major reform to 1) secure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2) structuralize an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measure to establish substantial normative expectations,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in the post-corona era will not be able to stand as an autopoietic system. Thus,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tates in global health crisis will be difficult to garner, at least through the current WHO and IHR.

      • KCI등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난타북 디자인 제안

        이주은 ( Lee Ju Eun ),이상진 ( Lee Sang Ji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4

        난타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현재 난타는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타를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난타에 대한 차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사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는 오늘날에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디자인의 영향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어쿠스틱 악기인 난타북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 및 형태를 적절하게 맞추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난타북 하드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드웨어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난타 북의 디자인계획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과 가장 가까운 개념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례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사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서 생략되어지는 기존 구성요소의 영향으로 전체적 제품디자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쿠스틱북과 전자북 사례를 통해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난타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용 목적 설정으로 디지털을 접목한 난타북의 적합한 구조와 제품형태 컨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디자인 진행이 가능하였다. With increased demand and supply for Nanta, its contents have been created in various ways, nowadays. In such situation,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iated service provided for people who have never experienced Nanta before. The attempt to use digital technology onto objects is being utilized for products in numerous areas and the significance of design has been ris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ppropriate structures and forms of product so as to run digital technology when it comes to combination of Nanta drum that is an acoustic instrument and digital technology, and to develop and suggest hardware of Nanta drum. First of all, designing Nanta drum using digital technology was carried out to suggest hardware design. And a case of `smart device` that is the most similar concept to research object was compared and analysed. Through the analysis, the fact that overall product design is changed due to the impact of the existing components which are omitted when combining digital technology onto objects was found. By analysing acoustic drum and electronic drum, a structure and a form for Nanta drum that is digital technology used could be identified. The proper structure and product form for Nanta drum could be chosen by setting a purpose of usage, and a specific design process was able to be conducted based on each purpose of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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