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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운동의 강도가 중년여성의 피로, 혈중 지질,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ANK : 1871

        본 연구는 보통 걷기운동과 빠르게 걷기운동이 중년여성의 피로와 혈중 지질 및 면역글로불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연구는 2004년 5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일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으로 보통 걷기군 16명, 빠르게 걷기군 15명, 대조군 13명의 총 44명이었다. 대상자들의 검사는 처치전과 처치 5주 후 그리고 처치 10주 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피로는 Schwartz, Jandorf 와 Krupp(1993)이 개발한 피로사정도구(FAI)를 변영순과 이정인(2004)이 국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시행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혈중 지질은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면역기능은 혈중 면역글로불린 IgG, IgA, IgM 농도를 측정하였다 보통 걷기는 최대산소섭취량 40-50%의 운동강도로 경사도 15%의 트레드밀(속도 5km/hr)에서 일주일에 4회, 50분 간 걷기를 하였으며, 빠르게 걷기는 최대산소섭취량 60-70%의 운동강도로 경사도 15%의 트레드밀(속도 6.3km/hr)에서 일주일에 4회, 50분 간 걷기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측정 시점에서 보통 걷기군, 빠르게 걷기군, 대조군 간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기간 경과에 따른 보통 걷기군, 빠르게 걷기군, 대조군 간의 피로, 혈중 지질, 면역기능의 차이 비교는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측정 시점에서 집단 간의 피로는 처치 5주 후에 빠르게 걷기군과 대조군 그리고 처치 10주 후에 보통 걷기군과 빠르게 걷기군, 보통 걷기군과 대조군, 빠르게 걷기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간 경과에 따른 피로는 보통 걷기군과 빠르게 걷기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각 측정 시점에서 집단 간의 혈중 지질은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처치 5주 후와 처치 10주 후에 모두 보통 걷기군과 대조군, 빠르게 걷기군과 대조군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혈중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은 처치 5주 후와 처치 10주 후 모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경과에 따른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보통 걷기군과 빠르게 걷기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빠르게 걷기군에서 처치 5주 후와 처치 10주 후에 모두 감소하였으나 보통 걷기군에서는 총콜레스테롤이 처치 5주 후에, 중성지방은 처치 10주 후에 감소하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각 측정 시점에서 집단 간의 혈중 면역글로불린은 처치 10주 후에 빠르게 걷기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에 혈중 면역글로불린-IgG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면역글로불린-IgA와 면역글로불린-IgM은 처치 5주 후와 처치 10주 후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간 경과에 따른 면역글로불린은 보통 걷기군과 빠르게 걷기군 모두에서 기간 경과에 따라 혈중 면역글로불린-IgG와 면역글로불린-IgM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면역글로불린-IgA는 빠르게 걷기군에서 처치 5주 후와 처치 10주 후 모두 감소하였으나 보통 걷기군에서는 처치 10주 후에 감소하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중년여성의 피로와 혈중 지질 감소에 보통 걷기운동과 빠르게 걷기운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로는 장기간에 걸친 운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중 지질의 감소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의 운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걷기와 빠르게 걷기 운동 후 혈중 면역글로불린이 감소된 것은 중년여성의 호르몬의 변화, 짧은 운동기간 등의 영향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한 중년기를 보내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걷기운동이 중년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to confirm the effects of moderate and fast walking exercise on the middle-aged women's fatigue, serum lipid and immunoglobulin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experiments had been proceeded for 10 weeks from May 17 to July 25 in 2004 and women subjects were a total of 44 middle-aged women, consisting of 16 for moderate walking group, 15 for fast walking group and 13 for control group. The experiments on the subject were performed at the point of three times, before treatment, after 5 weeks and 10 weeks after treatment, respectively. Fatigue was measured by Schwartz's Fatigue Assessment Instrument(FAI, 1993) which was validated by middle-aged Korean women(Byeon & Lee, 2004). The level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in serum lipid were measured and the level of serum immunoglobulin IgG, IgM and IgA were measured for checking immune function. The experimental subjects worked out on a treadmill for 50 minutes at 40%-50% level of VO2max for the experimental procedure of moderate walking group and at 60%-70% level of VO₂max for fast walking group. These experiments had been performed four times a week during 10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program ver 11.5. One-way ANOVA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mong groups at the measurement time. And the repeated measure ANOVA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differences among each group's fatigue, serum lipid and immune functions as a time-dependent effects.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igue between fast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t 5 weeks after treatment. And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moderate walking group and fast walking group, and between moderate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nd between fast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t 10 weeks after treatment. The level of fatigu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all moderate walking group and fast walking group according to progress of time. 2.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in serum lipi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weeks and 10 weeks after treatment between moderate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lso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between fast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t each measurement time. Both 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decreased significantly in moderate walking group and fast walking group as the treatment time progresse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reduced in the fast walking group both 5 and 10 weeks after treatment while in the moderate walking group, the level of total cholesterol decreased only 5 weeks after treatment and triglyceride decreased also 10 weeks after treatment. 3. In case of serum immunoglobulin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munoglobulin-IgG between fast wal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t 10 weeks after treatment. In both moderate and fast walking group, serum immunoglobulin-IgG, and immunoglobulin-IgM were reduced significantly as the treatment time progressed. On the other hand, serum immunoglobulin-IgA decreased both 5 and 10 weeks after treatment in the fast walking group but it was reduced only 10 weeks after treatment in the moderate walking group.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ure that walking exercise in both moderate and fast speed were effective to the middle-aged women in reducing fatigue and serum lipid. It was also revealed that extended period of exercise was more effective in decreasing fatigue while for reducing serum lipid, high intensity exercise was more effective. In this study, serum immunoglobulins were reduced after moderate and fast walking exercise but its cause was not fully understood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it makes u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gular exercise and promotes the motivation to exercise for healthy life among the middle-aged women.

      • 일조모델을 이용한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주변지역 일조차단 평가

        이정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1855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영역의 확대 및 인구 집중현상에 의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대도시에서는 기존 저층건물을 고층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축 고층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토지 및 건물 재산권의 보호와 생활환경의 보호 등의 합리적인 조화가 요구되지만, 구체적인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고층의 건물들이 도심지 내에서 밀집되면서 일조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 시뮬레이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조모델을 이용하여 고층신축건물 건설에 따른 그림자의 형성이 인근 아파트 단지의 일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영역의 3차원 지표경계자료를 구축하여 모델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대한 태양의 위치와 일조차단영역을 계산하고 일조장애를 분석하였다. 또한, 계산되는 대상영역의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각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비교·검증하였으며, 태양의 방위각의 경우에는 0.4° 미만의 평균제곱근오차와 편차는 ±0.06° 미만의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고도각의 경우 0.4° 미만의 평균제곱근오차, ±0.13° 이내의 편차를 보였으며, 상관관계는 방위각과 고도각 모두 0.999로 매우 우수한 상관을 보였다. 신축 건물 건설로 형성된 그림자 길이는 태양의 낮은 고도각에서 205 m ~ 270 m로 건물 높이의 약 3배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상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일평균 춘분 16.7%, 하지 15.2%, 추분 14.7%, 동지 17.5%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물 건설부지의 북-북서쪽에 매우 인접하여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춘분 67.1%, 하지 48.6%, 추분 65.4%, 동지 87.6%의 증가율을 보여 신축 건물 건설에 의한 일조장애의 피해가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축건물의 영향으로 인접 아파트 단지의 남향 벽면에 형성되는 연직그림자에 의한 층별 일조장애를 일조권의 법적수인한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동지일 08시에서 16시를 기준으로 총 일조 4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8층 이하의 구역에서 나타났고, 동지일 09시에서 15시를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6층 이하의 구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일조차단영역의 평가와 층별 일조장애 평가를 통해 고층건물 건설이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GIS의 지형공간정보를 반영한 고해상도 3차원 일조환경평가모델링은 수평 및 연직일조차단영역의 상세한 예측·분석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개발로 인한 일조권의 법적분쟁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보다 상세한 시공간적 해상도를 적용한 일조권 분석 및 국지규모 태양광 에너지 효율평가 등의 응용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mercial value of land is increasing as the expansion of urban area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phenomenon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As a result,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of existing low-rise buildings into high-rise apartments o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has been carried out in recent metropolis. In addition, reasonable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land and buildings and living environment is required with continuous construction of new high-rise buildings, but specific protection is insufficient. Recently, public interest in the commercial value of right of ligh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concentrated high-rise buildings in urban areas. Accordingly, research on sunshine simulation is actively being conduct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unshine blocking by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in N-newtown was predicted by using a sunshine duration model. Three-dimensional topography and buildings in the target area were numerically constructed, based on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data. The azimuth and altitude angles of the sun for the target area on spring equinox, summer solstice, autumn equinox and winter solstice in 2019 were calculated, which the root mean square errors(RMSE) below 0.4° and the bias were below ± 0.06°, respectively, with the correlation 0.999, compared to the data provided by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KASI). The shadow lengths of new constructed buildings were predicted as 205 m ~ 270 m (about three times of the building height, about 84 m) at the lower altitude angles of the sun. The gross shadow area for the target area in winter solstice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17.5% due to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For the apartment complex located adjacent to the north-northwest side of the construction site, the shadow area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48.6% ~ 87.6% (intensive damage) due to the construction. The blocking effect of vertical building shadows on sunshine duration was assessed for the apartment complex located adjacent to the construction site of new buildings, by considering the legal limit of sunshine duration. The lower floors than eight were not satisfied with the 4-hour total sunshine duration between 8 A.M. to 4 P.M. in winter solstice. The lower floors than six were not satisfied with the 2-hour continuous sunshine duration between 9 A.M. to 3 P.M in winter solstice. The method considering the GIS data us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very useful for evaluating of environment for sunshine duration.

      • 화조를 소재로 한 옻칠 장식화기 개발에 관한 연구

        이정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1855

        급격한 현대화로 자연 파괴현상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을 생활공간 속으로 옮겨 놓고, 일상화된 물질문명으로부터 벗어나 그 안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찾고자 한다. 이에 현대인이 생활공간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의 일부분인 화조(花鳥)가 그려진 장식화기를 개발하였다. 더불어 현대의 화기는 꽃을 꽃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일차적 기능 외에 실내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적인 의미와 조형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천연도료인 옻칠과 자연의 일부인 화조(花鳥)를 담은 장식화기를 통해서 실내공간에 심미성(審美性)을 부여하고자 하였고, 자연을 갈망하고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화조를 소재로 한 옻칠장식 화기로 시작품에 앞서 문헌, 선행논문 및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화기(花器)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독창적인 장식화기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화조(花鳥)의 내면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문양으로 형상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면에서 선반용화기와 벽걸이화기를 제작하였다. <시작품 1, 8, 9>는 날개면을 중첩시키거나 대담하게 디자인하여 단독으로도 강한 장식성을 갖도록 하였고, <시작품 2, 3, 4, 5, 6, 7>은 한 쌍으로 구성하여 연결성과 어울림을 강조하였다. 시작품의 형태는 평소에 보아왔던 획일화된 화기에서 벗어나고자 입체와 평면이 조합된 실험적 형태를 통한 차별적인 조형미를 유도하였고, 좁은 공간에도 풍부한 양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효율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시작품에 표현된 문양인 화조(花鳥)는 상징적 의미와 감정을 이입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작품의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작품속의 화조는 자연의 미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킨 매개체로 실내공간에서 장식적인 연출과 정서적 안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배경색은 다양한 색칠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자 하였고, 각 색의 명암차이로 작품 안에서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색채를 탈피하여 파스텔 계통의 은은한 색채 표현에 역점을 두었다. 시작품은 탈태건칠기법(脫胎乾漆技法)과 목심칠기기법(木心漆器技法)을 조합(調合)하여 제작하였고, 시문기법은 나전의 끊음질, 줄음질, 할패법(割貝法), 타찰법(打擦法)과 난각의 할패법, 그리고 묘칠기법(描漆漆法)을 주로 사용하여 옻칠 특유의 장식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옻칠화기에 관한 본 논문을 통해 우리의 정서와 생활양식에 맞는 옻칠작품이 꾸준히 연구, 개발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선으로 해석한 공간

        이정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1855

        공간은 그 존재 자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을 특정하게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공간을 감각으로 인지한다. 시각(視覺)으로 장소의 내ㆍ외부를 판단할 수 있다. 촉각(觸覺)으로, 그 곳이 정체된 공간인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청각(聽覺)으로 그 장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985168;깊이&#985169;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존재하는 모든 공간 중에서도 연구자에게 소재로써의&#985168;공간&#985169;은 무한한 광활함이 느껴지는 자연 속의 공간이다. 자연의 열린 공간은 어떠한 표현방식에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옅은 바람의 움직임은 희망과 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인간에게 자연은 가장 인위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며, 특히 예술가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이들을 자연의 공간으로 이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소재와 표현 방식을 다룬다. 회화의 원천적 조형요소인 점(點)과, 그것이 움직인 개념의 선(線)을 중점적으로 화면을 완성하고 있다. 선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집합을 이루었을 때의 의미와 조형적인 영향력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표현방식이나 소재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본인의 작업은 본 논문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Spaces are not like objects that can be easily defined, because they do not disclose their presence visibly; space is sensed, rather than seen. Sight enables us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outside or inside. Through touch, we recognize whether it is a ventilated or enclosed, stagnant space. We use our hearing to&#985170;listen&#985171;to the atmosphere of a space. Sensing, rather than seeing space makes it a three-dimensional experience, as opposed to a two-dimensional experience. Among the variety of existing spaces, I draw artistic inspiration from natural spaces of infinite proportions. Such natural, open spaces conjure up a sense of endless possibilities. Slight breezes in the space inspire hope and a sense of affirmation. In the complex world of human experience, nature affords us spaces in which we feel able to express ourselves, free from contrivance of artificiality. For the artist in particular, the pursuit of beauty leads us again and again to spaces bound only by nature. This study addresses the most fundamental subject matter, seeking to describe nature and the cosmos using the most basic painting elements, the&#985168;dot&#985169;and its moved concept the&#985168;line&#985169;throughout the entire canvas. At the same time, it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elementary characteristics of lines, their formative influences, and their meaning when joined together. I anticipate future works progressively developing from this theoretical basis, which has unlimited potential in terms of both subject matter and stylistic expression.

      • 현대미술에서 이미지차용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판례 연구

        이정인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박사

        RANK : 1855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the art of Contemporary Art shows a trend, which directly borrows the form and pattern of pre-existing works and presents a reinterpretation on them. This sort of movement appears to reflect the artists' attempt to get acquainted with the public, while giving up the modernism's goal which tries to maintain the modern art as a belonging to the high society. In particular, the parody and pastiche denies the fixed value and thought and addresses a new value based on reinterpretation of the pre-existing forms. This changing aspect of contemporary art has given rise to threats of litigation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trademark, rights of privacy, rights of publicity. This dissertation focusing on the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argue in favor with a fair use exception that would permit the appropriation work of art. When this postmodern strategy of appropriation is employed, the artistic statements usually takes a critical stance, setting up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wo aesthetic statement that critiques the tenets of the modern aesthetic. Appropriation is one of the widespread techniques in Postmodernism art, which is concerned with a long debate between originality and imitation. Whereas Modernism advocated originality, Postmodernism supported copy.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ion is continued from the ready-made by Marcel Duchamp, from techniques of collage or montage in Pop art finally to copy of various cultural phenomena in Postmodernism. Appropriation in Post-modern art has same vein with Poststructuralism, which was widely bloom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ories by Fredric Jameson, Linda Hutcheon. The overall purpose of the proposed fair use exception for the use of photographs, trademark, logo, portrait in works of art ar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original artist and the interests of the public in the vibrant and discursive forum. Parody is also a defense to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fense is that there is no likelihood of confusion because the parody will not be taken seriously. While it must initially bring the original, it must be clear that it is not the original nor connected with the original, but is a parody, a humorous take-off on the original. Commercial use of another's trademark is in all case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trademark law and fair use defense. However, in cases of editorial parody where a trademark i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satirizing even popular and well-known trademark, there are chances of defence of fair use prevailing despite claims of source confusion or dilution of the trademark. But in all cases, parody of trademark must be done not to infringe fame of the original trademark in the crimianl law. if not it will be claimed of dilution of the trademark. 대중매체의 발달로 야기된 이미지의 대량복제는 현대생활과 문화를 이미지 중심의 시각 문화로 변화시켰다. 손쉬운 이미지의 복제와 재생산으로 인한 시각 환경의 변화는 재현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작가들의 이미지 차용의 행위는 매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관점에서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신화인 매체의 순수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등장했다. 현대미술에서의 이미지 차용은 기존 모더니즘미술이 강요한 자율성과 독창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술실천을 즐길 수 있으며, 기존의 것이 계속 반복 재현됨으로써 완료적인 가치를 진행적으로 바꿔준다. 이러한 이미지의 차용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린다 허천(Linda Hutcheon)과 같은 학자들 및 비평가들의 이론적 논의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많은 미술 작가들은 이러한 차용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더니즘의 독창성을 해체하고,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구조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미술의 이미지 차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이미지 차용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의식은 점차 강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술의 이미지 차용과 지적 재산권의 관계는 더욱 갈등과 긴장, 알력과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는 차용과 허용이 되지 않는 차용을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이 두 관계를 양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이미지 차용의 범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의 이미지 차용의 특성을 조명해 보는 과정을 통해 현대 미술에서 어떻게 차용 양식이 발전되고 변화되며 보편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차용의 기법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위법 사이의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미술 비평적 관점과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충돌하는 영역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술 작품 안에서 이미지 차용의 방법이 지적재산권인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기타 원작품의 작가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기존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개별 작가의 작품에 접목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작가의 작품이미지 차용,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차용, 초상이미지 차용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이미지 차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현대 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이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를 가장 큰 쟁점으로 상정하고 공정이용(fair use)원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상표패러디에 관련된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민법상 명예훼손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화해에 이르거나 판결까지 이른 현대미술작가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차용의 전략과 지적재산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미술의 거장들로 불리는 수많은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진행 하면서 소송 등에 연루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수학처럼 적용하면 정답이 나오는 정확한 공식이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저작권법 23조 내지 35조에 원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차용미술을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게 하기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작가들의 경우 차용의 기법에 대한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작품이 생산된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만을 따른다거나 혹은 작품의 외형적 형태만 보고서 판단하는 식의 모호한 반박보다는 이와 같은 논변들이 정당화되기 위한 결과물로서 미술작품의 외형적 형태들과 작품의 내용이 연관을 갖고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이미지 차용은 원저작물 자체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 기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여야 하며 원저작물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았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구체적인 작품 판례들을 통해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차용기법이‘패러디(parody)’또는‘패스티쉬(pastiche)’그밖에 그 명칭이 어떠한 미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든 간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해당 예술행위가 법적으로 비난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와 선례들에서 보이는 각종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흐름 속에서 알맹이가 빠진 채 껍데기뿐인 기법만을 떼어다가 무분별하게 다른 작가의 저작물을 아무런 한계 없이‘차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아직도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사고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직된 해석만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그 틀에 맞게 논리적이고 정교한 판단작업들을 수행하여 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가시화 될 수 있고 분쟁해결에 보다 적합한 해결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주노동자와 자녀 간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관한 연구 -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정인 전남대학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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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에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이후로 외국의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빈도수가 높아졌고 조선족은 단연 그 숫자가 가장 높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업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조선족은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로 인해 연변지역 조선족의 인구감소, 농촌 공동체의 해체, 민족교육 위기, 정체성, 청소년 적응 등의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초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물질적인 상품을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오랜 분리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가 무엇이며, 가족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소통유지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지역(multi-sited) 현지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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