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기상레이더기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분석

이재경,Lee, Jae-Kyoung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5

수문 기상레이더는 강우량을 바로 추정하지 못하고 여러 단계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많은 불확실성 발생요소가 존재한다. 불확실성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정량적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에서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상대적인 비율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의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불확실성 전파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초기와 최종 불확실성,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변동과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레이더기반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와 전파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Maximum Entropy Method (MEM)와 Uncertainty Delta Method (UMD)를 적용하였다. 세 번째로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해 2개 품질관리 알고리즘, 2개 강우량 추정방법, 2개 후처리 강우량 보정방법을 2012년 여름철 18개 사례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적용결과, MEM에서 최종 불확실성(후처리 강우량 보정 불확실성: ME = 3.81)이 초기 불확실성(품질관리 불확실성: ME = 4.28)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UMD에서도 최종 불확실성(UMD = 4.75)이 초기 불확실성(UMD = 5.33)보다 작게 나타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레이더강우량 추정단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이 명확히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량적 레이더 강우추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Many potential sources of bias are used in several steps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because the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radars measure the rainfall amount indirectly. Previous studies on radar-rainfall uncertaintie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each step by using bias correction methods in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provide comprehensive uncertainty for the entire process and the relative ratios of uncertainty between each step. Consequently, in this study, a suitable approach is proposed that can quantify the uncertainties at each step of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show the uncertainty propagation through the entire process. First, it is proposed that, in the suitable approach, the new concept can present the initial and final uncertainties, variation of the uncertainty as well as the relative ratio of uncertainty at each step. Second, the Maximum Entropy Method (MEM) and Uncertainty Delta Method (UDM) were applied to quantify the uncertainty and analyze the uncertainty propagation for the entire process. Third, for the uncertainty quantification of radar-rainfall estimation at each step, two quality control algorithms, two radar-rainfall estimation relations, and two bias correction methods as post-processing through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in 18 rainfall cases in 2012. For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MEM results, the final uncertainty (from post-processing bias correction method step: ME = 3.81) was smaller than the initial uncertainty (from quality control step: ME = 4.28) and, in the UDM results, the initial uncertainty (UDM = 5.33) was greater than the final uncertainty (UDM = 4.75). However uncertainty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step was greater because of the use of an unsuitable relation. Furthermore, it was also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 for each stage would gradually reduce the uncertainty at each step.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is new approach can significantly quantify uncertainty in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stimates of radar rainfall.

MB-OFDM 방식의 UWB 시스템을 위한 Fast-Hopping 주파수 합성기의 유형별 설계 및 비교

이재경,박준규,박종태,유종근,Lee, Jae-Kyoung,Park, Joon-Kyu,Park, Jong-Tae,Yu, Chong-G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0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0 No.12

본 논문에서는 MB-OFDM 방식의 UWB 시스템 응용을 위한 fast-hopping 주파수 합성기들을 설계하였다 세 개의 중심 주파수(3432MHz, 3960MHz, 4488MHz) 생성이 필요한 주파수합성기를 세 가지 구조로 각각 설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구조는 4224MHz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단일 PLL을 사용하여 세 개의 중심 주파수를 합성하고, 두 번째 구조는 각각의 중심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세 개의 PLL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세 번째 구조는 3960MHz와 528MHz에서 동작하는 두 개의 PLL을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를 합성한다. 0.18um RF CMOS 공정변수를 이용하여 모의실험 한 결과 세 번째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switching time, spur, 칩 면적 및 전류 소모 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인다. 제안된 세 번째 구조의 주파수 합성기는 1.3ns 이하의 band switching 특성과 -36dBc 이하의 spur특성을 보이며 1.8V 공급전원 하에서 22mA의 전류를 소모한다. This paper describes fast-hewing frequency synthesizers for multi-band OFDM(MB-OFDM) ultra-wide band(UWB) systems. Three different structures in generating 3 center frequencies(3432MHz, 3960MHz, 4488MHz) are designed and compared. The first structure generates 3 center frequencies using only one PLL operating at 4224MHz, and the second uses three PLLs operating at corresponding center frequencies. The proposed third structure employes two PLLs operating at 3960MHz and 528MHz. Simulation results using 0.18um RF CMOS process parameters show that the third structure exhibits boner characteristics in spur, area and current consumption than the other structures. The band switching time of the proposed synthesizer is less than 1.In and the spur is less than -36dBc. The synthesizer consumes 22mA from a 1.8V supply.

MB-OFDM 방식의 UWB 시스템을 위한 CMOS LNA 설계

이재경,강기섭,박종태,유종근,Lee Jae-kyoung,Kang Ki-sub,Park Jong-tae,Yu Chong-g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0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0 No.1

본 논문에서는 MB-OFDM 방식의 초광대역 시스템 응용을 위한 단일 단 cascode 구조의 CMOS 저잡음증폭기를 설계하였다. 광대역 ($3.1GHz\~4.9GHz$) 입력 매칭은 칩 면적과 잡음지수를 줄이기 위해 간단한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0.18{\mu}m$ CMOS 공정변수를 사용하여 모의실험 한 결과, 설계된 증폭기는 9.7dB의 최대 이득, $2.1GHz\~7.1GHz$의 3dB 대역폭, 2dB의 최소잡음지수, -2dBm의 IIP3, -11.8dB 이하의 입력 반사 손실 특성을 보이며, 1.8V 공급 전원전압에 25.8mW의 전력을 소모한다. 칩면적은 패드를 포함해서 $0.74mm^2$이다. A CMOS LNA based on a single-stage cascode configuration is designed for MB-OFDM ultra-wide band(UWB) systems. Wideband($3.1GHz\~4.9GHz$) input matching is performed using a simple bandpass filter to minimize the chip size and the noise figure degradation.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0.18{\mu}m$ CMOS process parameters show a power gain of 9.7dB, a 3dB band width of $2.1GHz\~7.1GHz$, a minimum NF of 2dB, an IIP3 of -2dBm. better than -11.8dB of input matching while occupying only $0.74mm^2$ of chip area. It consumes 25.8mW from a 1.8V supply.

일감법학 :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이재경 ( Jae Kyoung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1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이 미술품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술품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돈세탁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술품이 기업 비자금 조성 수단 혹은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회 전체가 미술품 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미술시장 형성 및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이 시도되는 이유 및 범죄의 상하부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갤러리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굵직한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및 탈세 등 돈세탁이 시의 적절한 입법의 공백 및 사법당국의 판단 능력 부재로 인해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술 선진국의 대응방안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미술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필요성 및 관련 대안들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5,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및 의심나는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 즉 은행창구 직원이 의심나는 현금 입출금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술품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법령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만으로는 미술품 범죄 및 돈세탁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규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술품 관련 범죄 및 그와 연루된 돈세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직범죄에 미술품이 악용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단순히 자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내 입법 및 철저한 집행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 사법당국과 미술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각국의 담당기관들 사이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미술품 범죄의 조직화 및 국제화를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국외 입법 및 분쟁해결 사례 등을 통하여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추후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대규모화되는 미술품 범죄 및 그에 따른 돈세탁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ways to launder money are no longer as effective for organized crimegroups as they once were. One new way is through the use of art. Since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is extremely effective, there is a need to analyze numerous elements which makes the use of art an effective means to launder money, including the mobility of art, the speculative price of art, an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ly faced by officials in correctly authenticating the price for a piece of art. Further, focus on how art is used to launder money if it is purchased from an auction house or alternatively, if the art is stolen, by those who intend to use it to launder money, especially for the case of organized crime. The dynamics of trade-based money laundering should be evaluated and there are many techniques of trade-based money laundering for organized crime. The need to regulate auction house is another crucial issue. In conclusion, the question of what can be done to help fight money laundering through the use of art will be evalua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why organized criminals use art to launder money and how effective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has become, this paper is focuing on the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combat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While no method will effectively prevent organized criminals from laundering the money acquired from illegal activities, regulations must be imposed upon the art industry in order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organized criminals to use art to launder money. Unfortunately, once laundering money through art becomes more suspicious and difficult for organized criminals, they are sure to find another novel and effective way to cleanse their ill-gotten gains.

미술계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이재경(Lee Jae Kyo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2014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산업의 발전방안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술작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가보수제도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예고하였고, 2015년 1월경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래,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와 관련하여 미술계 안팎으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이나 정책적 지침에는 미술전시회와 관련하여 작가보수제도를 직접 다루지 아니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보수는 작가와 갤러리 등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작가보수제도의 도입은 자유시장경제 및 미술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 파악하고 비용의 증가는 오히려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미술계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예술인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목소리에서는 예술계의 동반성장 및 갑을관계 해소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작가보수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술인의 복지 및 작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술계의 부당한 비용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작가보수제도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미술시장에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미술시장의 부당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술인의 복지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작가보수제도에 대하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미술산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협회의 차원에서 작가보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의 경우, 작가보수제도의 개념조차 찾을 수 없거나, 작가보수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다른 비용의 지급을 통하여 사실상 작가보수에 준하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광부에서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미술시장 수준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계획이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현장연구가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의 W.A.G.E.같은 자치단체의 인증제도의 활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minimum fee schedule, so called "Artists' Fee" is sort of a minimum wage for artists and it sets minimum recommended rates for the use of artwork and certain services that visual artists provide. Widely recognized as the national standard, rates are all recommendations. That said, many arts councils in various countries require that public galleries pay artist's fees as a condition of their funding and artists is believed to have rights that help them to get paid. In Korea, since the announcement of "Long term plan for development of art industry" by the government, the topic of artists' fee has been heavily discussed and its inclusion into model contract for art industry has been controversial, where some are arguing it might draw negative influence over art industry cause it could lead to the increase of exhibition cost over all. There is, therefore, a need for comparative study for settling down artists' fee policy in Korea. In Canada, artists' rights for payment when their work is used in exhibitions are legally enshrined by CARFAC. NAVA(Australia) maintains close contact with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a sister organization in the UK which is conducting a parallel campaign to secure industry adherence to payment of artists' fees. a-n has published survey findings about artists' experience of exhibiting in publicly funded galleries in the UK and is undertaking a campaign 'Paying Artists' to ensure the payment of artists' fees. W.A.G.E. of US, which is a self-governing community in US art society, deploying the system of certification with no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enforcement by any government. To avoid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nto art industry and free market, certification system regarding artists' fee by non-government organization would be the most plausible and appropriate solution.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불안과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재경(Jae-Kyoung Lee),이래혁(Rae-Hyuck Lee) 한국보건복지학회 2022 보건과 복지 Vol.24 No.2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불안과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1,06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잠재평균분석으로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불안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살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의 수준이 불안의 수준을 증가시켰고, 이어서 자살성의 수준을 증가시켰다.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살성의 경로에서만 나타났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anxiety and suicidality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midst of COVID-19, along with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s. For this purpose, using data of 1,065 multicultural adolescents from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research models were verifi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gender differences were analyzed with Latent Mean Analyse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s anxiety but not sucidality,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anxiety fully mediates the influence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suicidality. That is, the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creased the level of anxiety and, in turn, increased the level of sucidality.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s by gender were only found in the path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suicidality, which showed that the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creases suicidality only for male adolescents not for female adolescent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intervention strategies in the midst of COVID-19 to prev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o promote their mental health.

도박 비경험 청소년의 게임 내 사행심 촉발경험이 도박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보상민감성과 비합리적 신념의 이중매개효과

이재경(Lee, Jae-Kyoung),이수비(Lee, Soo-Bi)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9 No.3

본 연구는 돈내기 게임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통한 사행심 촉발경험이 보상민감성과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신념을 매개로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도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통해 사행심이 촉발되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도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자료 중 게임을 하는 청소년 60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PROCESS macro 분석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게임 내 사행심 촉발경험은 도박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보상민감성과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신념의 단순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도박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통해 사행심 촉발경험을 하는 경우 보상민감성과 비합리적신념이 증가하며 도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의 영향과 도박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적 ·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net game speculative experience on gambling attitude through reward sensitivity and irrational beliefs toward gambling among adolescents. To examin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was used the data of 607 game players among the raw data from the Korea Center for Gambling Problems and analyzed the influences of internet game speculative experience on gambling attitude with the PROCESS macro method.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dolescents’ internet game speculative experi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gambling attitude. Second, adolescents’ irrational beliefs mediated the influence of internet game speculative experience on gambling attitude, also reward sensitivity did. Finally, adolescents’ reward sensitivity and irrational beliefs dual-mediated the influence of internet game speculative experience on gambling attitud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as discussed the effects of games that promote speculative experience on gambling and practical strategies to address the gambling among adolescents.

산업체 애로기술을 활용한 TRIZ 기반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교과목 개선

이재경(Lee, Jae-Kyoung) 한국공학교육학회 2021 공학교육연구 Vol.24 No.3

It is very necessary to have a creative problem-solving capacities to learn various majors and liberal arts based on the major, and to solve the bottleneck techniques led by students. In this study, the existing creative problem-solving curriculums, ’Methodolog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based on TRIZ, were improved and applied, and industrial bottleneck techniques were provided to students to solve these techniques. To improve the curriculum, 1) improvement of instructional objectives and learning contents, 2) improvement of evaluation methods and contents (reflecting the evaluation of instructor and students), and 3) learning satisfaction survey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improved curriculum, the level of activities for each team was improved, and when the core process was well understood, the evaluation of team activities was also excellent, but there was a tendency to focus on method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apply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In the final exam (learning contents evaluation), teams with difficult understanding of the TRIZ theory or low team activities showed a relatively high trend, but the difference in level between divisions was slightly reduced.

모바일매핑시스템과 딥러닝을 활용한 불법도로점용 시설물 인식

백주호,성하경,도명식 한국ITS학회 2020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우리나라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8. 21. 결정과 관련하여-

이재경 ( Jae Kyoung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2

드라마제작사협회는 2008. 2.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는바, 공정위는 2008. 8. 21. 드라마제작사협회 외 30개 드라마 외부제작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방송사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결정은 저작권 귀속의 일반 원칙 및 방송물제작계약의 법적 성질과의 관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 귀속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다면, 외주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을 담당한 독립제작사에게 귀속되지만, 계약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가지게 된다. 특히, 저작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양도에 관한 계약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저작권자가 누릴 수 있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작권이 단순히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계약법의 논리에 의하여 이러한 공익적 측면이 침해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 한계를 지녀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의 일반적인 결정요소에 대한 법리가 계약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우선하게 되며, 방송물제작계약에 대한 각 당사자의 역할 및 독립제작사의 상대적인 지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그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그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때에는 독립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제작비도 부담하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창작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정신활동이 권리귀속의 기준이 되므로 장비의 제공이나 제작비 지원과 같은 제작환경의 여건 조성은 창작적 기여에 속하지 않는다. 드라마제작업계의 저작권 및 불공정거래 문제는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규율보다는 전체 시장구조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와 공중의 이용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절한다는 공익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계약법적인 측면, 즉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의 사이가 대등한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마치 노예 관계와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 현재의 거래 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드라마제작사의 몰락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작시장의 인프라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방송사의 드라마 수급, 나아가 해외 진출 등에도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이번에 불거진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대하여도, 단순히 입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