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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경상남도 대응방안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2012.6.13)을 발표하여 확정내용 및 추진일정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동년 6월 31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을 예정하고 있음 ○ 2012년 중요과제로 제시한 시ㆍ군ㆍ구 통합,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통합 자치단체ㆍ대도시 특례 발굴 등을 확정ㆍ발표하였고, 이어 2013년 중점과제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강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 안의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였음 ○ 통합 시ㆍ군ㆍ구는 총 16개 지역의 36개 시군구로서 건의 지역 6개(14개시군), 미건의 지역 10개 지역(22개 시군)이며, 경상남도에서는 통영과 고성이 통합함.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부의장 2명, 실?국 추가설치 등 4개 추가특례를 발표하였음 ○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의 경우, 특별시는 구청장 선출과 지방의회를 미구성하고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미구성함. 주민대표성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시?구협의회 구성, 시의원 증원 및 지역위원회 설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음 ○ 대도시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총 15개 도시가 집계되었으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55개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7개 사무를 특례로 발굴하여 확정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함 ○ 이후 추진일정은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표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2013년 중점과제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및 확정하여 2013년~2014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할 예정임 ○ 경상남도의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시ㆍ군ㆍ구 통합지역의 주민의사 반영 및 통합 대비 운영방안 마련, 둘째, 대도시 특례발굴에 따른 사무권한 이양 및 행정구 설치 등 준비, 셋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간 경계조정 등 경상남도의 입장 전달을 통한 지방관점의 지방자치 제도화 및 활성화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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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운영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이자성 경남연구원 2014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Vol.- No.-
○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시책에 부응하여 ‘투명한 정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도민의 수요에 적합한 사전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정보 수요조사, 기존 선행연구 수요조사, 정보공개 내역 등의 수요조사분석 및 경상남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전정보 목록 제시 및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경상남도 도민의 사전정보 수요조사 결과, 총 344부의 설문지 분석을 통해 경남도민이 선호하는 정보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28.1%), ‘문화예술 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14.6%), ‘건강 의료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12.7%)가 상위로 선정되었음 ○ 경상남도민이 선정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원 휴양림 휴양시설 현황정보’(6.8%), ‘응급의료 기관 및 약국 현황정보’(6.3%), ‘일자리 및 취업정보’(6.1%) 등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요구정보로는 ‘개발분야’(14.0%), ‘복지분야’(12.7%), ‘취업분야’(9.3%) 등 상위로 나타남 ○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경상남도민이 선호하는 사전정보(안)을 도출하여 ‘일상생활정보’,‘삶의 질 정보’, ‘취업 일자리정보’, ‘개발정보’, ‘도정정보’ 등 5개 구분을 통한 각 분야 및 예시를 제안하였음 ○ 또한, 2011년 연구에서 도민의 관심 정보로는 ‘관광 숙박정보’(14.9%), ‘각종 행사정보’(11.6%), ‘교통정보’(11.0%)로 나타나 선호 사전정보와 유사함 ○ 또한, 상기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신규사례로서 ‘일상 환경속 방사능 정보’. ‘도민 무료이용 통합정보’, ‘자전거 도로 구간정보와 교통사고정보의 혼합정보를 제안하였음 ○ 한편 사전정보 공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둘째, 사전정보공개 분류의 체계화와 용어의 친근성 강화, 셋째, 첨부파일 등 최신 정보게재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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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세계적으로 국가와 시민간 협력적이고 분권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굿 거버넌스가 주요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핵심요소로 정보공개와 참여 등 공개협업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래,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 도입, 2006년 4월에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정책(2010.6)등 정보공개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공개협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미국?영국의 사례를 도출하고 경상남도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일본의 경우, 첫째, 요코하마시의 ‘퍼블릭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입법예고 및 사전정보공표제와 유사하나 해당 자치단체 주민에게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둘째, 미에현의 ‘출장 톡’은 시민이 정책에 대해 설명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시민에게 직접설명 및 토론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시책임. 셋째, 미에현의 ‘e-코멘트’ 시스템은 현민의 의견을 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외부의 에디터가 전자회의실에서 테마를 운영하고 정보제공 및 투고 회신 등을 통한 쌍방향 시스템임. 넷째, 하마마츠시의 ‘시민의 소리’ 시스템은 시민의 각종 질의, 문의, 불만사항, 의견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분류?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사항에 자료로 활용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주의 ‘Issue Talk’은 시민에게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주고 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전자게시판과 유사한 시스템이고, NPO의 전자민주주의는 NPO에 의한 이슈포럼의 온라인 토론공간에서 정보공개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임 ○영국의 경우, 포츠머스시의 ‘PSAG’와 파트너십으로 기후변화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MySociety’, ‘온라인 시민패널’ 등 웹2.0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경상남도의 적용방안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가칭)’, ‘도민의견 공모제(가칭)’, ‘경남 온라인 시민패널(가칭)’ 등을 제안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공개, SNS 및 웹2.0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참여방식의 편리성 제고 및 시스템화, 참여자간 수평적?협동적 연대감 형성 및 인식전환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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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성,박일동,박중현,박수한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데이터 트래픽중 스마트폰 비중이 91%에 해당하는 등 국내의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이에 중앙정부도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견인차로‘스마트 정부(Smart-Gov)’전략을 발표하였음 ○지방정부에서도 스마트 기술의 보급과 개발 및 경제효과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의 시정 도입과 시민과 소통에 연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현황임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IT 기술의 활용과 보급이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인식되는 만큼 최신 스마트 정부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스마트 공공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한 4가지 관점의 스마트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농복합지역에 적합한 경남형 스마트 앱 서비스 확대 ?경상남도의 지역특색 및 도민수요을 반영한 관광문화 정보, 보육?교육정보, 보건?의료정보, 농수산물 이력관리정보의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SNS와 연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정보 개방과 민간분야 개발이 요구됨 ○Wi-Fi 존 등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현재 총 273개소의 Wi-Fi 존이 구축되어 있으나, 향후 전 시내버스, 항구 등 교통?물류 유통시설 및 정보수요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확충이 필요하고,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사천, 양산 등지에 스마트워크센터 및 스마트 모바일 앱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모바일 기반‘스마트 경남 정보화전략’(가칭)구축 ?스마트 경남을 위한모바일 기반의 인프라 정비, 민간투자 활성화, SW산업 육성,분야별 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안전한 스마트 공공서비스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에 대해 공통인프라, 기술개발, 법?제도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폰의 연계성?개방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적극 대처하여 안전한 스마트 경남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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