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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GS&J 인스티튜트 2012 시선집중 GSnJ Vol.- No.133
그간 한국은 "거대경제권과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는 중국의 일방적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는 농업을 비롯하여 극심한 산업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추구되었던 압축성장 모델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중 FTA가 시장 개발 중심으로만 틀이 짜여질 경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다. 한중 FTA는 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개방과 지속가능한 통합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한국과 중국은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을 추구해왔으나,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무역 설계주의는 자칫 엄청난 거래비용을 가져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자유무역 설계주의 대신 시장을 보완하는 국가·초국가 차원의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시장이 위험하거나 불공정한 부문에서의 국가·초국가 차원의 협력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므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 FTA가 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개방과 지속가능한 통합 모델 창출을 위한 틀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협력은 시장 위험이 큰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업 관련해서는 한중간에 식량안전과 식품안전에 관한 협력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중국 도시의 부동산 시장제도 형성과 시장구조: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동향과 전망 Vol.- No.2007
Urban Real Estate Market in China:Focused on Case of Shanghai 중국 도시의 부동산 시장제도 형성과 시장구조:상하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구조와 한반도 경제협력: 한반도경제의 네트워크 분석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동향과 전망 Vol. No.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남북한의 위치를 분석한 후 기존의 발전 모델과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해 보고자 했다.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중심부에 미국이 있고, 중국은 아시아 ·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 한국은 아시아·아메리카 네트워크의 반주변부에 있고, 북한은 네트워크의 외곽에서 고립되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속에서 남북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 태평양 네트워크를 복합하는 것이 ‘한반도경제’의 네트워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남북한이 동남아와 네트워크 공간을 형성하여 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태평양 지역 국가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을 강화하면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posi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tructure of global network, we tried to conceive 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that improves existing development model and system. The network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s expanding in China.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semi-periphery of the Asia-America network, and North Korea is isolated from the outside of the network.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South-North network and the East Asia-Pacific network could be a network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econom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m a network space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o achieve the development achievement and improve the existing developmen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