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기업정책

이인권,좌승희,이인권,서정환,박승록,이규억,조성봉,이병기,황인학,최두열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0-2001 No.-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

이인권,황인학,서정환,한현옥 한국경제연구원 2003 규제연구 Vol.12 No.1

재벌개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구조를 올바르게 정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의 틀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개혁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벌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그룹경영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독립경영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압력이다. 한국재벌의 생성은 한국시스템의 고유한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폐해에 대한 치유책도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구조를 법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driving force for Chaebols reform is basically market discipline, not government-led intervention. The only role of government is to set up market infrastructure for Chaebols to reform by themselves. Even though Chaebols reform is inevitable to level up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revive to Korean economy, government role should be limited for the productive outcome of Chaebols reform. The forced dismantlement of Chaebols or business group does not guarantee the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veness edge of Chaebols or business group is secured in the process of fierce market competiti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heck and balance of varie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building of new incentive structure for Chaebols to reform by themselves in the productive and reasonable direction.

Determinants of cyclical properties of the price-cost margin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이인권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18 No.3

The supergame theoretical predictions tell that oligopoly pricing may be procyclical or countercyclical. Industry by industry analysis shows that the speed of industry growth and the size of fixed cost are crucial in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ally countercyclical industries from procyclical industries. Countercyclical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high growth of demand and low fixed costs. Procyclical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low growth of demand and high fixed costs.

진입규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인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4 한국경제연구 Vol.13 No.-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2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된 업종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내부의 비효율성이 컸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지대발생으로 영업이익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펼쳐온 지속적인 진입규제완화 노력으로 규제환경의 대변화는 진입규제로 인한 기존기업의 지대 향유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진입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 압력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진입규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적 진입장벽들의 규제완화 내지 폐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One interesting point in this study is the asymmetry in the effect of entry barrier by law on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he year of 1992 and the year of 2001. In 1992 before regulatory reform, the firms in effect of official entry regulation outperform the firms not in effect of official entry regulation. The former has enjoyed the economic rent due to entry regulation by law. Of course, there must be inefficiency because theses firms are not fully exposed to market competition.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the rent effect dominates the inefficiency effect in 1992. However, in 2001 after significant regulatory reform, the firms under official entry regulation are outperformed by the firms not affected by official entry regulation because the rent effect is dominated by the inefficiency effect. Statistical result implies that the dismantlement of lawful entry barrier raise firms economic performance by 10% in the aspect of the ratio of operatin income to sales.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

이인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7 한국경제연구 Vol.18 No.-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은 실무상 그리고 법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 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보아, 법 제19조제5항의 법률상 추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법 제19조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묵적 담합의 경우는 합의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황증거를 기초로 시장에서 경쟁자간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경쟁제한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모에 해당할 정도의 마음의 만남 즉 합의가 있었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묵시적인 합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실질적인 경쟁자간의 상호 마음의 만남(mutual meeting of minds)이 있고, 이것은 경쟁자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이 복멸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처한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세심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추정 복멸의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이나 추정복멸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황적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illustrates the effects of limits of current legal enforcement in relation with collusion inference at the levels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his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competition agency delete the unfair collusion inference code of Antitrust Law and adopt the actual inference based on solid circumstantial evidence. And Also, It provides that reasonable approach for the relevant refusal of collusion inference.

캐널곡면의 복원

이인권,김구진 한국정보과학회 2005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32 No.8

present a method to reconstruct a canal surface from a point cloud (a set of unorganized points). A canal surface is defined as a swept surface of a moving sphere with varying radii. By using the shrinking and moving least-squares methods, we reduce a point cloud to a thin curve-like point set which can be approximated to the spine curve of a canal surface. The distance between a point in the thin point cloud and a corresponding point in the original point set represents the radius of the canal surface. 논문에서는 입력으로 주어진 점집합 (point cloud)으로부터 캐널곡면을 복원 (reconstruction)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캐널곡면은 반경이 변화하며 중심점이 기준곡선(spine curve)을 따라 이동하는 구(moving sphere)의 스웹트곡면(swept surface)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축기법(shrinking method)과 moving least-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점집합을 세곡선(thin-curve)형태의 점집합으로 수축시킴으로써 캐널곡면의 기준곡선을 근사한다. 근사된 기준곡선과 입력으로 주어진 점집합에 포함된 점들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캐널곡면을 구성하는 이동 구의 반경을 계산한다.

과잉설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빅딜업종을 중심으로

이인권 한국경제학회 2000 經濟學硏究 Vol.48 No.3

본 논문은 빅딜 대상 업종에서 만성적인 과잉설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과잉설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 자동차,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엔진 업종에서 수요증가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과잉설비투자가 지속되어 구조적인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해 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과점산업의 과잉설비는 미래 수요 예측의 오류, 산업특성, 경쟁기업간 전략적 행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원배분 개입은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

기업결합정책에 대한 소고

이인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0 경쟁저널 Vol.- No.55

경쟁정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제언

이인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0 경쟁저널 Vol.- No.63

종합 및 결론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0_2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의 목적은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세부조항 및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 대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카르텔 종합연구 7개각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고 재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