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히 다르게 준비하다

이은채 샘터사 1999 월간 샘터 Vol.30 No.6

베이지안 포아송 모형을 적용한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에서의 약물상호작용 위험도 분석

이은채,황범석,Lee, Eunchae,Hwang, Beom Seuk 한국통계학회 2020 응용통계연구 Vol.33 No.2

자기-대조 환자군(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연구는 별도의 대조군 없이 환자의 비노출기간을 대조기간으로 설정하여 노출기간에 대한 상대적인 발생 위험도를 측정하는 역학 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조군을 선정할 때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약물 복용 후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는 SCCS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의 위험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약성 진통제 유사체인 tramadol과 다빈도 병용 약물 간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조건부 포아송 모형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베이지안 추론법을 사용하여 최대가능도추정량이 지니고 있는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며, 사전분포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규 사전분포와 라플라스 사전분포를 가정하여 모형화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은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After immigrants came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granting migrant qualifications. However, these policies alone did not guarantee a healthy life for immigrants, causing problems such as poverty among marriage immigrants, family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s, and social exclus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began to be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law with related laws in terms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mainly applied to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ich i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s migrants’ healthy lif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ame law is sugges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s a legal norm to protect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nd excludes support for families of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refugees, etc., who make up half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y also needs legal protections as m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regarding supporting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and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is study also insists the regulatory needs for businesses in order to reduce a social exclusion.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laws that encourag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providing provis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이주민과 원주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이 이주민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를 동법과 유관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동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구성원도 인구감소시대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여한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과 개별 법률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범주가 상이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업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시대의 주요 병역자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병역이행을 독려하는 법규의 보완과 차별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SES) : 2023년 Cluster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4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8 No.9

본 연구는 2023년 군집 분석을 통해 한국 내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가 사회경제적 지위(SES)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학력, 월 급여, 직업 지위 데이터를 국가 통계를 통해 추출하였고, Hierarchical Clustering을 사용해 군집을 구분한뒤 T-test와 ANOVA를 통해 군집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출신국가에 따라 교육 수준과 직업 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출신국가별 SES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개발에서 출신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untry of origin on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using 2023 cluster analysis. Focusing on E-9 and H-2 visa holders, data on education, wages, and occupation were extracted from national statistics. Hierarchical Clustering identified distinct groups, and T-tests and ANOVA confirmed significant SES disparities across different nationalities.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policies that consider these disparities, providing essential insights for improving the integration and support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한국의 난민 교육법제 현황 및 향후 과제 - 인구감소시대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

이은채,김형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6 No.2

한국은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한국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인구 확보가 시급하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1%는 난민이다. 기후 변화, 내전과 전쟁으로 최근 들어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한국의 난민은 주요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UNHCR은 향후 한국으로의 난민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난민 수용국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겪지만, 중장기적으로 난민 유입으로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었다. 교육은 난민의 역량을 높이고 수용국에의 적응을 높이는 등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기제이다. 그러나 난민의 상당수는 교육을 통한 성장기회를 갖지 못한다. 학교에 입학한 난민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난민 학생의 문화와 자산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난민 연구는 주로 난민 선별과정과 난민 정착 일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시대의 난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다수의 난민 유입되는 상황에서, 난민 교육법제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 난민 교육법제의 개선방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난민 교육법제는 난민법을 중심으로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하는 구조이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제33조), 이를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제43조).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은 없다. 난민에 대해서는 취학 통보 의무규정이 없어 난민의 학교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영유아 교육과 방과후학교 수강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인정에 모국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고등교육법령으로 인해 고등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난민 교육법제 검토를 토대로 난민 교육법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난민 선별 중심의 난민법을 난민 인적자원개발 관점으로 전환하여 난민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난민법의 형식적인 교육기회 부여 규정을 넘어 난민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취학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리스본인정협약에 따라 학력인정 증빙 없이 난민의 사전경험학습을 평가인정하여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난민 이해교육 법제화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난민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Korea is expected to see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It is urgent to secure the population necessary for sustainable growth in Korea. Meanwhile, 1% of the world's population is refugees. Climate change, civil war and a war between countries have led to a surge in the number of refugee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refugees in Korea is smaller than that of major countries, but UNHCR predicts that the influx of refugees into Korea will increase in the future. Refugee-hosting countries suffer from financial burden in the short term, but the influx of refugees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the mid to long term. Education is an effective mechanism for social integration, such as enhancing the capacity of refugees and adapting to host countries. However, many refugees do not have opportunities for school education. Refugees who enter school also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This is because educational support considering the culture and assets of refugee students is not sufficiently provided. Refugee research in Korea was mainly conducted on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and refugee settlement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fugee education legisla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Korean refugee education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use of refugee human resourc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the influx of many refugees in the future. The refugee education legislation in Korea is a structure in which education-related law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focusing on the refugee law. The Refugee Act allows refugee recipients to receiv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rticle 33), and applies this to refugee applicants (Article 43).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for humanitarian residents. For refugees, there is no mandatory regulation for notification of school attendance,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attend school, and because the targets for education expenses are limited, it is difficult to educate infants and take after-school classes. It is difficult to complete higher education due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requires the import of evidentiary documents from the home country to recognize the academic background required for college admission.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fugee education law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refugee education law system. First,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refugee law centered on refugee screening to a refuge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 and revise it to enable the use of refugee human resource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enrollmen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o establish a basis for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so that refugees can enjoy practic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eyond the formal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the Refugee Act.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the study argues that new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cognizes educational background by evaluating refugees' prior experiential learning without proof of academic qualification recognition. Lastly, it is proposed to legislate refugee understanding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refugees and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to support refugee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우크라이나 영토분쟁에 관한 사(史)적 연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채,장익현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4 분석과 대안 Vol.8 No.2

This study delves into the geopolitical tensions surrounding Ukraine throughout modern European history, aiming to shed light on its significance in geopolitical discourse. Since the 19th century, European powers, particularly the Anglo-Saxons and Germans, have formulated distinct geopolitical strategies concerning the Eurasian continent, with Ukraine at its focal point. The Crimean War and the German-Soviet War serve as key events to analyze these powers' geopolitical ambitions and interests. The British Empire, driven by its doctrine of thwarting land powers with sea power, intervened in the Crimean War against Russia. Its objective was to disrupt Russian dominance over Ukraine, thereby hindering Russian expansion into the Black Sea and Central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Third Reich of Germany, fixated on creating a European sphere exclusive from Anglo-Saxon sea powers and the Russian land power, initiated the German-Soviet War. This move aimed to secure a vast territory, including Ukraine, to facilitate expansion into the Caucasus and establish a buffer zone against the Soviet Union. Three key insights emerge from this analysis. Firstly, the absence of a dominant power rooted in Ukraine since the fall of the Principality of Kiev made geopolitical clashes inevitable. Secondly, these clashes ultimately result in a hollow victory for all involved parties, signifying the high costs and minimal gains of such confrontations. Lastly, the root cause of these clashes lies in the discord between exclusive geopolitical visions that fail to accommodate sustainable coexistence among diverse geopolitical spheres. In essence, the study underscores Ukraine's pivotal role in shaping European geopolitics and highlights the recurring clashes driven by competing visions of dominance and control over its territory. From the Crimean War to the German-Soviet War, the struggle for influence over Ukraine reflects broader geopolitical dynamics and the pursuit of strategic advantage by major powers. Ultimately, the study emphasizes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Ukraine in European geopolitics and the complexities inherent in managing its geopolitical tensions.

태변 흡입 증후군 환아에서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 발생과 관련된 동반 인자

이은채,최민규,심규홍,송영환,최명재 대한신생아학회 2014 Neonatal medicine Vol.21 No.3

Purpose: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PPHN) is considered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in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MA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morbid risk factors for PPHN in infants with MAS.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60 infants diagnosed with MAS and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the Sanggye Paik Hospital from January 2007 to April 2013. There were 28 infants (47%) with PPHN and 32 infants (53%) without PPHN.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findings within 24 hours after birth, and initial capillary blood gas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between infants with and without PPHN. Results: Incidence of PPHN was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MAS (P<0.001). The PPHN group had a greater incidence of hypotension and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within 24 hours of birth compared to the non-PPHN group. The PPHN group also had a lower initial pH.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laboratory findings within 24 hours of birth and initial capillary blood gas analysi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hypotension within 24 hours of birth (P=0.046, odds ratio 11.494, 95% confidence interval 1.048–125.00)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comorbid factor for PPHN in infants with MAS. Conclusion: Infants with MAS who develop hypotension within 24 hours of birth should be closely monitored for development of PPHN.

다문화와 상호문화 비교 연구 : 1994-2023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은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4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8 No.8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문화 및 상호문화 관련 한국 언론 보도를 언어 관계망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관련 보도는 주로 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접근에서 다뤄졌으며, 상호문화 보도는지방정부의 정책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이론적 배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디어가 문화 간 교류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근원적목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미디어 접근 방식의 전환을 제안함으로써, 다문화 및 상호문화를 다루는 더욱 효과적인 언론 전략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rtrayal of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in Korean media from 1994 to 2023 through a linguistic network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verage related to multiculturalism predominantly focused on policy-oriented support, while interculturalism was chiefly presented through local government policy initiatives. This approach shows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The study evaluates how well the media reflects the core goals of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mutual respect inherent in these concepts. It suggests a shift in media strategies to more effectively represent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texts,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journalism strategies.

Toxic epidermal necrolysis associated with deflazacort therapy with nephrotic syndrome

이은채,김근아,구자욱 대한신장학회 2014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33 No.4

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is a drug-related fatal disease. Extensive necrosis ofthe epidermis can lead to serious complications. This report describes two cases ofTEN, associated with deflazacort (DFZ), in two boys, aged 4 years and 14 years, withnephrotic syndrome (NS). The 14-year-old male teenager received DFZ following NSrelapse. After 17 days, pruritic papules appeared on the lower extremities. Anothercase involved a 4-year-old boy receiving DFZ and enalapril. After a 41-day DFZtreatment period, erythematous papules appeared on the palms and soles. Within3 days, both boys developed widespread skin lesions (450%) and were admitted tothe intensive care unit for resuscitative and supportive treatment. The patientsshowed improvement after intravenous immunoglobulin-G therapy. Owing to therapid, fatal course of TEN, clinicians need to be aware of the adverse effects of thisdrug when treating cases of NS.

지속 가능한 육종을 위한 웹기반 디지털 야장 시스템: ibreeder

이은채,이병준,정명희,임유진,임재원,김용주,최준화,김윤성,Vinothini Boopathi,이규열,신윤희 한국육종학회 2024 한국육종학회 학술발표회지 Vol.202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