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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 행정판례연구 Vol.21 No.2
In competitive relations in administrative law,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approves one’s application, the agency have no choice but to disapprove the others’ applications among the competitive applicants. Before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the discussion in theory on the competitive relations mainly focused on the applicants’ standing to sue. According to the theory, the applicant who did not gain the approval has the standing to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thoughtful study on the type of that lawsuit. The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7517, Decided October 29, 2015) proposedly dealt with the issue of the interests in lawsuit in which the applicant argues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This decision, for the first time, ruled that the applicant who did not gain the approval in competitive relations has the interest in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is decision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required to review the applications and ex officio revoke the former beneficial approval. This decision is reasonable from both the academic aspects and practice. This thesis discussed and supported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is decision. 지금까지 경원자관계(競願者關係)에 관한 학설의 논의는 신청을 거부당한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경원자관계에서의 분쟁을 다룰 적절한 소송형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설령 승소하더라도 다른 경원자에게 발급된 수익적처분이 별도로 취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발급이라는원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은 경원자관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평석대상 판결은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는근거로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부여되는 행정청의 재심사의무와 이에 따른 기존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이 긍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온 기존 판례이론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원자관계에서의 거부처분 취소의 소의협의의 소익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가협의의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면, 결국 경원자관계에서의 분쟁은오직 제3자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만 다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재판청구권의 침해 상황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은 다른 신청인들이 누구인지 여부, 경원자에대해 언제 수익적 행정처분이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변론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 적지 않은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형태로만 다투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원자관계에서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한 평석대상 판결은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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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기능장애 환자들에게 SNAGs기법과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통합적 고유수용성 감각과 목의 기능에 미치는 효과
이은상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1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NAGs (sustained natural apophyseal glides) and visual convergence biofeedback on the proprioception and neck disability of patients with chronic neck dysfunction. A total of 31 patients with neck dysfunction were assigned to either SNAGs (n = 16) or biofeedback (n = 15). The groups were assessed for proprioception and neck disability,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 SNAGs were performed using belt with flexion, extension and right-left rotation, whereas biofeedback training included visual feedback training with deep neck flexor. Intervention was implemented for 20 minutes, twice a week for 4 weeks. Biofeedback training a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joint position sense (left and right rotation) as compared to the SNAGs group (p< 0.05), whereas neck disability index was significantly effective for SNAGs (p< 0.05). Ed. Notes: The previous statement lacked clarity. I have suggested the edit as per my understanding. Please review and revise appropriately, if required. Therefore, the SNAGs technique is effective for neck function, and biofeedback training is a positive intervention method for enhancing the proprioceptive sensation. In future studies on patients with neck pain, it may be possible to select an intervention meth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본 연구는 SNAGs(Sustained natural apophyseal glides)기법과 시각을 융합한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목 기능장애 환자에게 고유수용성 감각과 목의 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 기능장애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SNAGs기법과 바이오피드백 훈련으로 할당하였으며, 관절위치 감각과 목 기능장애 평가를 중재 전-후 실시하였다. 16명의 SNAGs 중재그룹은 멀리건 벨트를 이용하여 굽힘, 폄, 회전을 실시하였고, 15명의 바이오피드백군은 시각적 피드백을 통한 깊은목 굽힘근 훈련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에서 20분 동안 주당 2회를 4주간 실시하였다. 바이오피드백 훈련 집단이 SNAGs 집단보다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좌, 우 회전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p< 0.05), 목 기능장애는 SNAGs기법을 이용한 집단이 바이오피드백 훈련 집단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 0.05). 따라서 SNAGs기법은 목의 기능제한 해결에 효과적이며, 바이오피드백 훈련은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에 긍정적인 중재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목 통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 질환의 특성에 따라 중재방법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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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전해드레싱을 적용한 세라믹재의 초정밀 래핑에 관한 연구
이은상,송지복,최재영 韓國工作機械學會 2000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9 No.5
Application of ceramics has grown considerably due t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light weight, chemical stability and superior wear resistance. Despite these character, the use of ceramics has not increased because of poor machinability. The method of using of super-abrasives metal bond wheel was proposed. But it is difficult that super-abrasives metal bond wheel can be dressed. Recently, the technology of in-process electrolytic dressing is devel-oped to solve this problem. If this method is applied, loading and glazing are disappeared apparen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achining characteristics in terms of lapping wheel speed, machining time, pressurized weight to the workpiece and peak current using in-process electrolytic dressing applied to the CIB-diamond lapping wheel to achieve ultra-precision lapping machin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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