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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균형정책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윤묵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RANK : 248639

      국 문 초 록 일-가정 균형정책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윤 묵 인류가 진화 발전해 오면서 일하는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급자족의 고대에는 개인, 가족, 부족단위로 일하는 형태에서 중세에는 영주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하는 형태를 이루다가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지식중심의 일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무실과 떨어져 일하는 장소의 유연화,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유연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칭하고 있다는데 이를 스마트 워크라 칭하며 일터와 떨어져 일하는 원격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이동근무, 특정한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Hill은 일-가정 균형정책이라고 칭하면서 근무환경의 시간적, 공간적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when),어디서(where), 얼마나(how long)일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가정 균형정책은 세계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가 9개 공공기관을 일-가정 균형정책 선도 기관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내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가정 균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기관단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범 추진한 경기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가정 균형정책의 지방자치단체 기관성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는 일-가정 균형정책의 하위개념을 일영역, 가정영역, 일-가정영역으로 정하고 일영역의 하위개념을 소통강화, 시책개발, 업무생산성으로 하고 가정영역의 하위개념을 시간외수당감소율, 가정의 날 참여율, 유연근무 참여율로 하며 일-가정 영역의 하위개념은 현장답사, 휴가실시율, 스마트 실적으로 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독립변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를 통계분석하였다. 이 통계분석에서 총 137개부서의 조직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일조직으로 구성된 부서를 제외한 126개의 조직단위를 최종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표본의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일-가정 균형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가정 균형정책의 분석결과, 일-가정 균형정책 요인들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성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첫째, 독립변수인 일-가정영역이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성과에 63.9%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일영역이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55.3%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인 가정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7.6%인 것으로 나타나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가정영역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일영역, 가정영역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영역의 하위변수들은 현지답사, 휴가실시율, 스마트 실적이며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들은 소통강화, 시책개발. 업무생산성이고 가장 영향이 적은 가정 영역의 하위변수는 시간외 근무수당 감소율, 가정의 날 참여율, 유연근무 참여율이다. 따라서 일-가정 균형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분석내용과 같이 일-가정영역의 하위변수에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일-가정 균형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과에 관한 평가이론을 제공하였다. 둘째, 현재 시범실시중인 일-가정 균형정책 원칙에 부합되는 연구로 이론적 가치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가정 균형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위한 모델과 흐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은 첫째, 향후 일-가정 균형정책의 연구는 정책의 가용성, 정책타이밍, 사용정도와 관련한 정책효과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조직내에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의 정책시행에 대하여는 연구가 있었지만 사용의 정도,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가정 균형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실증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의 여파가 일-가정 균형 영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 양주시와 안산시의 산업입지 요인에 관한 연구

      이윤묵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8639

      【Abstract】 A Study of industrial location factors between Yangju city and Ansan city - Youn mook Lee - Department of City and Loc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for improved policy of industrial location of regional government, It is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Yangju city representing individual location of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nd Ansan city for planned location of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the view point of the affecting factors to determine locating condi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y the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Yangju and Ansan city, which result in establishment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the local enterprise to be develop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claim industrial park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low reclamation cost with proceeding on a large scale. In addition, social footholding facilities such as water, electricity and road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the readiness of part purchasing and market accessibility. Second, industrial park should focus on security of labor power. For this, both the city formation pattern in the vicinity and the readiness of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policy support is necessitated for the presently employed foreign labor man to be converted to the technical man power if there happen difficulties in supply and demand. Third, the inter-relation network among industries should be formed and the accumulative reclamation of industrial park is needed for the One Stop system of inter-related enterprises. also, the government, self-government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economic body should build up the organic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 Forth, the joint waste treatment place should be operated for waste water and waste matter through incessant administration and investment of self-government institution. Fifth, the enforcement of consistent industrial policy is needed for the 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s in industrial park. For this, organ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is indispensable to discuss various restrictions. 【 국 문 초 록 】 양주시와 안산시의 산업입지 요인에 관한 연구 - 이 윤 묵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배경 하에, 양주시와 안산시의 지방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입지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운영 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지방중소기업의 산업입지 정책에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입지 지원정책에 있어 대부분 계획입지 산업단지인 안산시와 개별입지 위주의 산업용지가 공급된 양주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는 대규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단가를 낮추며, 충분한 용수, 전력, 도로 등의 사회 기반시설이 마련된 배후 지역, 부품 구입의 용이성,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단지는 노동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인근의 도시형성 형태와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단지 내에서 연관 산업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관련기업의 One Stop 체제를 고려한 집적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학교 및 경제단체 등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동처리장을 운영하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및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각종 규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일관된 산업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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