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計情報公示의 細分化에 관한 硏究

이용삼 韓國外國語大學校 1990 국내석사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중요요인 분석

이용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정부는 1994년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종전의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으로 전환한 이래 국유재산 신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4년 소규모 건축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 나 개발대상지 선정의 한계, 사업 운영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유재산 개발 의 효율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 와 실행력 향상을 위하여 2018년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하여 국유재산 개발 을 대규모 토지 위탁개발사업까지 확대하였다. 사업비는 개발된 재산의 임대· 분양 수입으로 정산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방법은 노후 공공청사, 군부대, 교정시설 등을 이전 또는 통합하고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하 거나 주변지역과 결합개발하는 것이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문제점은 공공성, 경제성, 지역민원 및 사회문제 까지 해결하면서 공공주택 및 공공청사 등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실행력 향상을 위하여 국유재산 위탁 개발 선도사업 27개를 발표하였다. 그 중 6개는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를 사업수탁자로 하여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즉 국 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중요요인을 파악하여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분 석과 사례분석으로 연구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의 개발 이론과 선행논문 등을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 활용과 개발관련 사업성·효율성·공공성과 사업방식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현황을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탁개발 27개 선도사업에 대한 시기별 유형별 사업진행 상황이다. AHP분석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중요요인을 상위계층 4개, 하위계층 12개 로 분류하여 실행력 향상을 위한 요인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상위계층은 공공성 증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물리적 여건, 경제성 제고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하위계층은 지역균형발전, 생활환경개선, 교통 시설 접근성, 정부와 지자체 협력, 국유재산 가치증대, 시장성 제고 순으로 중 요하게 나타났다. 사례분석은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대방 군관사, 부산강동 원예시험장, 의 정부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발전은 AHP분석에서 사업실행의 중요도가 높고 사례분석 3개 지구에서 실행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 환경개선과 교통시설 접근성은 AHP분석에서 높으나 사례분석에서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 협업은 AHP분석과 사례분석 둘 다 중요도와 영향력 이 중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성 제고는 AHP분석에서 실행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으며 사례분석에서 실행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 는데 이는 국유재산 개발에서도 시장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항목 은 AHP분석과 사례분석에서 모두 중요도와 영향력이 중간이하로 분석되었다. AHP분석과 사례분석에서 동시에 중요도와 영향력이 높게 파악된 것은 지역균 형발전과 시장성 제고이다. 위 분석 결과,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실행력 향상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형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것 이다. 둘째, 군관사를 분양형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SOC설치와 주변환경 개선 및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광역시 부도심권의 국유재산 개발은 교통시 설 및 복합타운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넷째, 교정시설 등 기피시설은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을 복합 배 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방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등 이해당 사자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사 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지연으로 풍부한 사례검토가 어려 웠던 점이다. 즉 국유재산 위탁개발 27개 선도사업이 2017년부터 유사한 시기 에 시작되었으나 6개 우선 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 고 있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시간 및 공간적 연구한계와 유형별 연구한계 등이 있게 되었다. 향후에 27개 선도사업이 유형별로 사업준공 및 입주까지 진행된 이후에 사례지구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국유재산 위탁개발, 실행력 향상, 계층적 의사결정, 위탁개발사업 유형

韓國經濟開發計劃과 財政運用에 관한 硏究

이용삼 大邱大學校 1997 국내박사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이용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부족과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분당, 동탄, 판교 등 신도시를 개발하여 대량으로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도시지역 주변에 대ㆍ중ㆍ소 규모의 택지개발과 도로 등 기간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비로 128조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이후 2010년까지 추정액 50조원을 합쳐서 최근 11년간 총 보상액은 약 18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상비 산정은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공시법, 기관별 지침 등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평가제도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꾸준하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평가사 선정의 중립성 결여, 기타요인 보정과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공정한 평가업자 선정제도를 마련하여 공익사업관련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지구의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위ㆍ과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해악이 되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감정평가제도 현황 검토단계, 문제점 인식단계, 개선방향 검토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감정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 인식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사 선정제도의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한국감정 평가협회의 토지평가지침」, 「한국감정원의 외국 감정평가사 제도 관련 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감정평가사 선정제도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그룹 심층 면접자료,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언론보도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자료, 국회자료, 인터넷 자료, 선행연구자료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개선연구 단계에서는 문제점 인식을 기초로 공익사업지구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코자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선정제도상 개선방향으로 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독관청,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별도의 독립기관 등 제3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사 선정과정, 감정평가 과정 및 평가이후 개선방향으로 선정과정상 적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전산 선정시스템을 개발하고, 감정 평가사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타보정 요인의 반영 한도를 정하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제도를 종량제로 개선하고, 부실ㆍ허위감정평가에 관여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벌칙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주관하되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하는 방안이다. 감정평가사 수는 현재와 같이 총 3인으로 하고, 전산의뢰는 사업시행자가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 대신 일정기간내 의뢰하는 방안이다. 연구의 한계점은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의 평가사 선정제도 조사, 국내 평가관련 전문가그룹 의견 조사, 외국 평가사 방문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조사 개체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조사 개체의 확대와 외국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평가사 선정과정에서 투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평가사가 공정하게 선정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실ㆍ허위 평가가 사라져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since 1980, including the major cities of Seoul results in the metropolitan population concentration. Demand for housing exceeds the supply and property prices were soaring. Because of flow in these communities around urban areas,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developed new many large-scale towns and small-scale towns and road infrastructure. The compensation in this public projects was enormous. Total compensation from 1999 to 2010 is expected to reach about 180 trillion won including the estimated 50 trillion won from 2009 to 2010. Calculating compensation are conducted by the appraisal system, in the meantime, fair compensation systems have steadily been improv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ppraisal system yet, which are the lack of neutrality of a selection system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and the inclusion of development interests in compensation and the additional problems exi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 a selection system of current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of compensation is operated in a method possible to hurt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appraisal evaluation. This study focused on improvement of a selection system of current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and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third organization(Korean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ors) in a neutral position took the function of selection and recommendation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for obtaining fairness and objectivity of compensation apraisals while implemeting public projects smoothly and protecting rights of land owners. The most importance in improvement of a selection system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is a national consensus, because project operators and landowners is always cotradictory about compensation. Therefore, the improvements have to give the related landowners the opportunity of presenting the sufficient opinion and of participating in applying for the selection of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

이용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목적을 위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는 크게 토지에 대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있다. 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는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법적효력, 적용범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에도 산정주체, 산정방법, 산정기관, 공시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낭비 및 행정의 이원화, 공시제도의 혼란, 권리구제의 불편성, 행정의 전문성 및 부동산전문가 활용미비 등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주체, 공시주체, 공시절차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즉, 해당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특성에 따라 비준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정`공시주체가 된다. 산정방식도 전자의 비교방식과 달리 전수조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시·군·구의 지역적인 정서가 반영되지 못하고, 검증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권리구제의 당사자를 달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산정방식인 비교방식으로 평가모형 구축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2010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진주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지지분, 층별효용도, 방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특성차이에 따른 비준율을 도출·활용하여 산정한 아파트 가격과 공시된 아파트가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산정모형으로 전환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개별주택가격 산정모형인 비교방식으로 산정한 아파트가격과 공시된 가격의 오차율은 0.27%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제도측면, 관리측면, 운영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권리구제의 편의성 제공, 행정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英國 初期 ENCLOSURE MOVEMENT의 諸原因 및 結果에 관한 硏究

이용삼 大邱大學校 1984 국내석사

상호작용이 있는 근접 쌍성 V1425 Cyg와 UU Cnc의 측광과 분광학적 연구

이용삼 연세대학교 1988 국내박사

食變光星 RZ Cassiopeiae의 光電測光에 依한 硏究

이용삼 연세대학교 1975 국내석사

茶山의 自撰墓誌銘 硏究

이용삼 水原가톨릭大學 1991 국내석사

측정 방법에 따른 자동차 실내 소음의 음질 차이

이용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보안-스마트전기자동차학과보안-스마트전기자동차공학전공 2018 국내석사

최근 개발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소음 저감 기술 향상과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모터 중심 구동 체계 변화에 따라 파워트레인 및 구동계의 소음보다 로드노이즈, 윈드노이즈 등에 기인한 실내 소음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감성적 측면에서 탑승자의 청감을 고려하는 음질(Sound Quality)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실내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 방법에 따른 음질 차이 파악이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4기통 엔진 차량의 운전석을 기준으로 측정 기기 및 측정 위치에 따른 음질 차이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 마이크로폰과 헤드셋 마이크로폰을 통해 운전자의 외측이(LH) 및 내측이(RH) 위치에서 차량 8종의 실내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 기기에 따른 음질 차이 분석을 위해 2가지의 측정 기기로 녹음된 소리를 분류하여 쌍비교법을 사용한 선호도 평가를 진행하였고, 측정 위치에 따른 음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마이크로폰으로 측정된 다이코틱(dichotic) 조건과 다이오틱(diotic) 조건의 소리에 대한 크기추정법과 쌍비교법 통해 3가지 음원의 유사성 및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측정 기기에 대한 평가에서는2가지 측정 기기의 각 차량에 대한 평가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측정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내측이 보다 외측이 위치의 소음이 다이코틱 조건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음압 레벨 분석, 1/12-Octave band 분석, 비라우드니스 분석을 통해 측정 기기에 따른 음질 차이는 차량의 소음 특성에 대한 큰 영향을 받고, 측정 위치에 따른 음질 차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외측이와 내측이의 음압 레벨 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량 실내 소음 측정 및 음질 평가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e influence of interior noise due to load noise, wind noise, etc. is more increased than noise of powertrain and driving system due to improvement of noise reduction technology of develop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s and change of motor driving system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In addition, studies on the sound quality considering the hearing feeling of the passenger in the emotional aspect have been carried ou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sound qua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thod in measuring the interior noise of the automobi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ound qua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measuring instrument and the measuring position based on the driver's seat of the four-cylinder engine vehicle. To this end, first the interior noise of eight vehicles was measured at the outside ear and inside ear positions of the driver using normal microphones and a headset microphone.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sound quality according to the measuring device, the recorded sound was classified by the two measuring devices and the preference evaluation using the paired comparison method(PCM) was performed.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ound qua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asuring position, similarity and preference difference between the dichotic and the diotic conditions in the vehicle interior noise were confirmed using the magnitude estimation method(MEM) and the PCM. In the evaluation of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evaluation values of the two measuring instruments showed similar tendency. In the evaluation of the measuring position, the noise of inside ear position was closer to the dichotic condition than the noise of outside ear.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ound pressure level, 1/12-octave band analysis and specific loudness analysis, the sound qua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asuring instrumen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sound qua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asuring position was the difference of sound pressure level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ear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vehicle interior noise measurement and sound quality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