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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償契約의 特質

        李昇求 圓光大學校 1973 論文集 Vol.7 No.-

        요컨대 무상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하는데 그치거나 또는 쌍방이 급부를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급부 간에 서로 의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편무계약과 무상계약은 그 구별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그 법률상의 성질 내지 효력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쌍무 즉 유상, 편무 즉 무상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엄격히 구별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민법도 쌍무유상계약의 전형인 매매에 관한 규정을 기타의 유상계약에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민법제569조)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는 바(민법제561조) 실질적 기준(유상성)과 형식적 기준(쌍무성)에 따라서 준용될 규정을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형적인 편무무상계약인 증여를 비롯하여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종신정기금업 기타의 무상계약을 개관할 때 거기에는 쌍무유상계약과는 판이한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정도, 하자담보책임의 유무, 주의의무 내지 책임의 강도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상계약에는 우리 민법의 십사종의 전형계약 중에서 찾아보면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임치, 무상위임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며 무상계약의 특수한 법원리로 증여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노무에 관한 무상계약이란 생각 할 수 없고 재화의 무상급부에 관하여서는 증여에 있어서 재화의 교환가치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를 통합한 소유의 증여라는 면에서 사용대차나 무이자소비대차 등보다도 그 무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전형적 무상계약인 증여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질을 고찰하기로 한다.

      • KCI등재후보
      • 自治行政의 區域 : 郡自治制를 中心으로

        李昇求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62 法學硏究 Vol.1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근본원칙으로 견지하는 이상 자치진여이라는 방향을 취하여야할 것이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결부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것이 곳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훈연을 가하는 길이 된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도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 있어서는 자치의 특질을 충분해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와 재원의 적정배분과 더 근본적으로는 그 구역의 염리적 재편성이 고려되어야하고 또 오늘날 지방행정의 특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변모한 현금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이 점차 산업의 개발 부흥 국가재건의 토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재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자치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지방자치의 진흥을 고찰한 바이다.

      • 契約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李昇求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77 法學硏究 Vol.4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후보
      • 判例上에서 본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詐害行爲」

        李昇求 圓光大學校 1969 論文集 Vol.4 No.-

        판례집에 게재된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에 직접, 간접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통람, 정리하여 과거 및 장래에 대한 판례로서의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들 판례는 미해결의 문제를 제시하고 또는 새로운 해석론을 제기하는 것이 많고 이를 상세히 검토해 두는 것은 장래의 판례법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나 자료의 불충분과 연구 미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일에 미루고 우리나라 판례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의 개요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부가하는데에 그친다.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이들 판례 중에서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한 요건이 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주로 이 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 KCI등재

        레저스포츠 參與 制約要因에 관한 硏究

        李承求 한국관광학회 2002 관광학연구 Vol.26 No.1

        This study, based on hierarchi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straints dimensions on leisure and sports particip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via a self-administrated residents questionnaire survey in mid-sized city in Korea. Descriptive and inferential analyses including factor analysis, one-way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traint dimensions offer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s the prediction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he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lack of interest, lack of knowledge and skill, and time dimensions were the best predictors for distinguishing between participations and non-partici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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