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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성환 (검색결과 1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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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체제의 경험 분석을 통한 의원내각제 도입가능성 연구 : 정당정치 및 권력구조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점과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우며 선거시기가 되면 국외자의 빈번한 등장으로 국가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노정케 되고,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구현으로서 책임정치의 실현, 민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정부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 보다는 협의제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전자로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제에 내장된 속성적 폐해는 치유되기 어려우며 후자는 권력의 성질상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하여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 한국적 분단 현실에는 지난한 과제가 되며 정부의 불안정만 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의원내각제의 여러 유형 중에서 정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적 불신임제 등을 도입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헌 의견을 개관하였다. 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정당정치와 권력구조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경험을 분석하여 그 실패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공화국 체제는 당시 1960년 초의 한국이 후진적 정치·사회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순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권력구조면에서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지위의 설계와 그 작동이 괴리되었다. 국정 주요 행위자인 장면 총리의 리더십이 취약하였으며, 의원내각제 하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집권 민주당은 신·구파 파벌의 분당을 통해 양당제로의 정립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등 정당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정비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였다. 정당정치의 리더십과 기율에 관하여 살펴볼 때 민주당은 약한 리더십과 기율이 결여된 집권당으로써 체제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1960년대 초의 상황은 모형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에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구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헌 이래 헌법사에서 의원내각제적 전통과 의원내각제 구현을 위한 미실현 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입법론적 평가도 병행하였다. 정당정치 관점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맹아로서 조선시대 당쟁을 개관하고 광복 후 정당정치 형성과 발전이 주로 2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검토하였다. 현대 정당의 일반적인 ‘권력융합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제 정당의 기율이 강고한 점 등은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회환경도 다원화, 복잡화되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등으로 이를 정치에서도 잘 흡수할 수 있는 합의제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를 구현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하여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그 요체로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정치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도 무리함은 없으며, 대통령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 내지는 지연시키며 의원내각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당정치를 병진·발전시키는 것이 적실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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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포천천 유역의 인간 간섭에 의한 하상 경관의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지리적 분석이다. 포천천의 하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포천천의 종횡단면 특성과 시기별 하도 변화, 지형․지질적 특성, 하상 퇴적물질의 특성, 토지 이용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포천천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 포천천 유역의 하천 특성 포천천은 한강의 상류에 위치한 산지하천으로 한강의 제4지류에 해당한다. 포천천은 추가령 구조곡의 일부인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포천단층 구조선을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북류하다가 만세교 부근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 북류하고 있다. 포천천은 구조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하도의 변화가 적고 그 유로에 소, 여울, 하상습지, 사력퇴, 하중도 등을 형성하며 곡류하고 있다. 포천분지는 전체적으로 표주박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 한가운데를 포천천이 좌안으로 약간 치우쳐서 흘러가고 있다. 포천천을 둘러싼 산지의 경사는 급한 편이나 본류 하상의 구배는 작은 편이고 고모천, 금현천, 우금천, 좌의천, 구읍천, 명덕천 등의 지류하천들이 본류와 합류하고 있다. 포천천 최상단인 축석령 좌측에는 초승달 모양의 천보산맥이 있다. 지질적으로 본류 중상류의 양안 산지는 편마암이고 중상류의 양안 산지 중턱부터 평지까지와 하류의 거의 대부분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는 적은 편이고 사력퇴가 많아 하천 자연정화능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인간 간섭에 의해 증가한 사력퇴의 관리와 보전 포천천 유역은 지질적으로 경기편마암 지역에 화강암이 관입한 형태이다. 포천분지의 곡폭이 좁아지는 곳에 해당하는 구신북대교~신북교 구간에는 규모가 큰 하중도와 사력퇴가 많으며 초본류가 자라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중상류 양안 산지 중턱에서 평지에 이르는 화강암지대에서 공급된 사력퇴가 폭이 좁아지는 하곡을 지나면서 병목현상으로 쌓인 것이다. 또한 이곳은 중류 포천 시가지 구간으로 하천이 직강화되어 있고 다수의 교량이 밀집되어 있는 등 인간의 간섭이 많은 지역이여서 사력퇴가 더 많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포천천과 같이 하도의 변화가 적은 산지 하천에서 인공제방, 보, 교량, 둔치의 자전거 도로․주차장 등 인공구조물들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며 큰 홍수 발생 시 범람을 유발한다. 그래서 하천은 배수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죽은 하천으로 전락할 수 있다. 포천천 유역은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사력퇴가 많아 준설을 해도 곧 퇴적이 되므로 사력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사력퇴는 너무 많이 쌓이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면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양의 사력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력퇴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포천천 중류의 감암리 보에서 복장대교 구간, 수일천 하류의 금주 습지, 구신북대교에서 신북교 구간의 사력퇴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형 하천 조성 포천천 유역은 1980년대 이후 서울, 의정부 등의 수도권에서 이전해오거나 신설된 중소규모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포천시로 승격된 2003년을 전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조성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한 편이었으나 상류에 소흘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나서 수질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수처리율이 낮고 고모천, 금현천, 우금천의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공장폐수와 신평 농공 단지와 신평 섬유 집단화 단지에서 나오는 공장폐수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천 유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야한다. 인위적인 간섭은 최소화하고 제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곡류하며 여울, 소, 사력퇴가 형성되어 수많은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야한다. 다행히 포천시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원형 그대로의 하천 습지와 사력퇴를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이곳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천천은 화강암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오염원만 잘 관리하면 스스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자족력이 있는 하천이다. 그리고 중상류의 양안 산지가 편마암 지역이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도 최소화시켜주는 하천이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을 잘 활용하고 보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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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의 고분자계 첨가제 도핑에 의한 폴리프로필렌의 절연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전력케이블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교 폴리에틸렌 (XLPE)은 고성능 전력케이블의 절연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고유의 가교구조로 인해 사용연한의 마감 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열안정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높은 용융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이 최근 XLPE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절연재료로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유의 높은 강성을 지니는 PP는 단독으로 전력케이블용 절연재료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PP를 기재로써 탄성체 분산상들을 도입하여 PP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는 때때로 절연 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필연적인 절연 특성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기술들의 개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의 열가소성 고분자를 극소량의 범위 내에서 첨가제로써 활용하여, 폴리프로필렌의 고전압 하에서의 절연 특성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편재화 전자를 지니어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포착하기 용이한 벤젠 그룹을 가지는 폴리스타이렌 (Polystyrene, PS)과 높은 전기음성도를 지니는 플루오린 원소를 가지는 폴리피닐리덴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를 이종의 열가소성 고분자 첨가제로써 사용하였고, 이들은 용융 혼합을 통해 PP 기재 내에 매우 고르게 분산될 수 있었다. 또한, 분산된 이종의 고분자 첨가제들은 PP 결정 성장을 위한 핵으로써 작용하여 결정화를 촉진시키며, PP 구정 (Spherulite)의 미립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PS 또는 PVDF가 도핑된 PP는 각각 0.001 phr과 0.01 phr의 극소량 혼합되었을 때, 20도에서 110도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순수한 PP보다 증가된 매우 높은 DC BDS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gh-performance power cables become more necessary as energy consumption increases. High-performance power cables have widely utilized cross-linked polyethylene (XLPE) as an insulating material, however this material has poor thermal stability and it can be recycled after its service life due to its distinctive cross-linked structure. Recently, Polypropylene (PP) with XLPE has grown in popularity as a new insulating material that may take the place of XLPE. It is difficult to use PP alone as an insulating material for power cables due to its high inherent stiffness. Therefore, there has been a lot of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dditive technologies that really can slow down the loss of insulating properties that is unavoidable. In this study,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using a heterogeneous thermoplastic polymer as an addition in a very small amount has any effect on improving the insulating properties of polypropylene under high voltage. With this in view, two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which contains a fluorine element with a high electronegativity, and polystyrene (PS), which has a benzene group with delocalized electrons and is simple to capture high-energy electrons. By melting them together, the heterogeneous thermoplastic polymer additives PS and PVDF may be extremely uniformly distributed across the PP substrate. The dispersed heterogeneous polymer additives also acted as nuclei for the growth of PP crystallization, promoting crystallization and enabling the atomization of PP spherulite.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PS or PVDF-doped PP can exhibit very high DC BDS values, which are increased compared to pure PP, in a wide temperature range from 20°C to 110°C when mixed in a very small amount of 0.001 phr and 0.01 ph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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