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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연(Lee, Sung Y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2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토지징수권의 행사는 피징수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담지우고 있다. 따라서 토지징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합리적인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토지징수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사회경제의 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토지는 건설용지를 확대와 도시규모의 확장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건설용지 확대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촌집체토지가 징수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게 되었다. 중국사회 과학원이 작성한 “2005년: 중국사회형세분석과 예측”을 보면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토지징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모순이었다. 중국은 현재 농지를 잃은 농민이 4000 만명을 넘어 섰고, 매년 100만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집단성 분쟁의 65% 이상이 토지징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토지징수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토지징수 보상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중국의 토지징수 보상제도는 계획경제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지징수 보상범위가 매우 좁고, 보상표준이 매우 낮으며, 보상방식도 단일하고, 보상원칙도 불합리하며, 보상절차와 사법구체절차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토지징수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징수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농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지징수 보상제도의 완비를 통해서 토지징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모순과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Protecting the freedom and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in modern constitutional state is an important goal where the country exists. To exercise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people who is levied a land. So the country must reasonably compensate for economical loss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We need reasonable compensation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and easily performing land expropriation. Since china reform and open policy, social economy development and urbanized advancement acceleration, the rural collective land has become the main way for expanding the building site and the city scale. Under this process the rural collective land is widely expropriated, as a result so many farmer lost theirs farmland. “2005:Analysis and Forecast of China's Social Situation” written by the group of Analysis and Forecast of Social Situation from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ought among china's facing social problems land expropriation issues take the premier place. There have been 40 millions farmers lost farmland and several millions increase every year. Also more than 65% of national rural group incidents were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The reason land expropriation issues take the main problem in china society just is an illogical compensation system of land expropriation. This system had formed in the time of planned economy, thus there are many problems: low standard of compensation;narrow the scope of compensation; inflexible manner of compensation; illogical principl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process and judicial relief is imperfect. The land expropriation arrogate property right which is the direct object and inflict indirect loss which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thus through improving compensation system of land can prevent from caused by land expropriation process, and can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farmer.
이성연(Lee Seong Ye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2
중국의 行政?批制度는 정부의 사회, 경제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이 점점 확대되고 조금씩 시장경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行政?批制度의 폐단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따라서 行政?批制度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완비해야만 한다. 효과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批 항목을 정리하고, 입법을 통해서 行政?批制度 개혁의 법률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200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을 정식적으로 시행하였다. 행정허가법은 行政?批制度 개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률적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허가법의 시행과정에서도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지도사상의 결여, 과도한 ?批종류, 광범한 ?批범위, 사후관리 부족, 부처이기주의 등 수 많은 문제들이 노출 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行政?批制度 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行政?批制度 개혁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하였다.
이성연(Lee sungye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중국의 법체계도 대륙법계 국가가 일반적인 체계와 같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등으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전인대가 행사한다. 중국은 전인대제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입법권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법률도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로 구분하여 전인대는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전인대 상무원회는 비기본법률을 제정한다. 기본법률은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이고 중국의 법률형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행헌법과 입법법은 기본법률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기본법률의 범위 및 효력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인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헌법 및 입법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본법률의 개념, 범위, 성격 등을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입법체계상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기본법률에 대한 보충과 개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과도한 개정권 행사로 인해서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인대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형식적 감독권을 실질화 시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률에 대한 개정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The legal system of China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legal system is formed by the constitution,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law, etc. And the legislative power is exercised by the NPC,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In China, due to the nature of the NPC system, legislative power is jointly exercised by the NPC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Therefore, the law is divided into basic law and non-basic law, and the NPC enacts basic laws,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enacts non-basic law. The basic law is China’s unique socialist legal system and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China’s legal form.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law use the professional concept of basic law, but they do not mention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asic law and the scope and effect of basic law. As a result, the NPC has lost its leading position as a legislative body,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is actually exercising its leading position as a legislative body. Thi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 of the basic law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an inevitable phenomenon for the NPC Standing Committee to supplement and amend basic laws under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Howe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PC, the highest authority, is often violated due to excessive exercise of the right to amend by the NPC Standing Committ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right to ame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by converting the formal supervision to actual supervision of the NPC.
이성연 ( Seong Yeon Lee ),안정순 ( Jeong Sun Ahn ) 한민족어문학회 2004 韓民族語文學 Vol.44 No.-
The study of recurrence and parallelism of『Aga』in the Old Testament helps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riter in detail. Aside from『Aga』, it also helps the understanding of other parts of the Bible concretely. Recurrence is used to emphasized the central meaning of the text. It is used when the ideas like `Solomon and Shulammite`s love, the bride`s beauty, and yearning` need to be activated in the cognitive structure of the reader`s min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currence of『Aga』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 pronoun,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love is emphasized. Second,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concrete noun, activation is achieved in cognitive space. Third, through the repetition of utterance, the exact meaning is brought into focus. Parallelism is achieved through `requests` and `subordinately constructed sentences`. The purpose of using parallelism is to make the eager wish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and the idea of their passionate love, remain in the cognitive space of the reader as equivalent structures.
PMP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시간 DMB 암호화 구현
이성연(Seong-Yeon Lee),김재환(Jae-Hwan Kim),문광석(Kwang-Seok Moon),김종남(Jong-Nam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8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1
DMB 수신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DMB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MB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실시간 암호화를 PMP에서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DMB 콘텐츠를 PMP내의 저장장치로 저장할 경우 SEE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저장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DMB 수신 단말기인 PMP에서 녹화된 영상은 타 기기에서 재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MP를 통하여 녹화되지 않은 영상은 PMP에서 재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내용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DMB 콘텐츠 제공자나 VOD, IPTV 등의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성연(Seong-Yeon Lee),문광석(Kwang-Seok Moon),김종남(Jong-Nam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9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2
급변하는 기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상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구름 영상의 분석은 기상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강우 지역, 강우 확률의 분석이 이루어지며 열대성 저기압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발생시 이를 추적하여 피해 지역을 예상함으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름 움직임 분석을 고속으로 하여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평가를 통해 움직임 추적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그 방법은 구름의 움직임을 고속으로 계산하고 각 계산된 블록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에 비해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성능의 저하도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과치를 자체 평가하여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어 줄 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정확도 측정치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결과는 기상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