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 관련 국내 윤리 이슈에 대한 고찰

이선희,이상래 한국간호윤리학회 2022 한국간호윤리학회지 Vol.2 No.2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리처분금지와 규약

이선희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대상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지가 전유부분과는 분리되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처분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구분소유자간 또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대지의 전유부분에 대한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분리처분금지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등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분리처분금지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규약이 단순히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법 조항의 개별적인 수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규약의 제정권을 가진 관리단을 단순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를 공유한 자들의 모임으로 보는 전통적인 법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라는 목적 하에 결합된 단체라고 파악하는 단체법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위해서는 분리처분금지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규약의 규정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극히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규약의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egate Buildings Act') has a provision that prohibits a separate disposal of a right to use a site from a unit of sectional ownership in an aggregate building. It is based on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tional ownership and a right site of a building, but it has a condition - “unless bylaws stipulate otherwise”. By the`way, what is the reason that bylaws can exclude the principle of a separate disposal? What is the justification that the developer or an association composed of all sectional owners can make such bylaws?This article had a conclusion that the sectional ownership cannot be explained by traditional concept of common possession but by the concept of corporate possession. Because of that, the owners association can make such bylaws from its inherent power. However, the integration of the sectional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is very important, so the scope that bylaws can make exceptions must be reasonably restricted and the method which controls the contents of such bylaws should be devised.

인사데이터 분석 및 노무관리 혁신 플랫폼

이선희 한국IT서비스학회 2020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

해외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과 전공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진단과 평가 - 미국 웰슬리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

이선희,이진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한국언어문화학 Vol.18 No.1

이 연구는 웰슬리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을 사례로 미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의 현황을 살피고, 그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형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요구, 과정, 결과의 세 단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밝히며 효율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연구의 성과물로 ‘학습자 요구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자원 활용’의 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수업 비중의 확대, 언어와 내용(콘텐츠)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및 운영 방법 구성, 한국어 전공 활성화, 테크놀로지와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습자 주도 학습, 인사 조직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 강사진의 역량강화, 교수학습 자료의 공유 체계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을 아우른 것으로 미국 내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과 제반 문제점들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장기적 질적 성장 모델을 구축하거나 한국어 전공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기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Korean programs abroad and provides formative evaluation for stabilizing and vitalizing the Korean major with a case study of Korean Program at Wellesley College in the U.S.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gram and immediate issues for improvement will be assessed by focusing on three distinct aspects including needs, process, and outcome. As a result, the study highlights four areas for improvement; learners’ needs, Korean curriculum, pedagogical methodology and resource application. Practical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for each area, which include 1) expanding ratio of speaking activities, 2) renovating the program curriculum and vitalizing Korean major through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ontent courses, 3) promoting learner agency of learning by utilizing technology and human network, 4) systematizing human manage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of instructors, and shared program resources. The formative evaluation involves bot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the Korean program. This evaluation methodology may serve as a tool to examine the management and related issues of other small Korean programs abroad at the micro level. Additionally, the outcome of the study will be useful for Korean programs seeking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major or planning to launch new Korean major.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외국어교육관과 미래교육을 위한 한중 양국의 온라인공개강좌 현황

이선희 한국중국문화학회 2018 中國學論叢 Vol.0 No.60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separable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his book "Homodeus" Yuval Harari predicted that AI will replace most of the work of human beings and take away people's jobs. The degree of inequality at that time will be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And this situation brings difficulty for human beings to feel sense of accomplishment. What does education need to do to enable mankind to achieve self accomplishment and maintain human's dignity? What is the direction of Chinese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scientific progress has led to changes of the educational thoughts and discusses why AI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in the recent decade. Second, the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philosoph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status quo of Chinese education. Finally, we attempted to find out the future direction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regarding to OER, and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what Chinese education can do in order to preserve the human value. 알파고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알파고 쇼크’는 비단 바둑계나 IT업계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충격을 던졌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간의 위치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곧 다가올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준비하기 위해 새 환경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나 교육연구자들은 현재 언어 교육은 크게 구성주의의 틀 안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이미 자기주도학습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 역시 언어교육에 있어 ‘以学习者为中心的教学方法’, ‘自主学习’ 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의 현황만을 미시적으로 살펴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하여서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언어 교육이 어떤 세계관 안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시대가 끝나야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알 수 있다는 헤겔의 말처럼 한 시대가 지나간 뒤 그 시대를 관통한 세계관을 살펴보면, 당시의 교육적 담론 역시 그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지나온 시대의 세계관을 살펴 언어교육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18세기 산업혁명이후 구조화된 교육관, 20세기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았던 교육관, 21세기 이후 현재의 상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양국의 노력 중 하나인 한중 양국의 온라인공개강좌의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공개강좌에서 언어교육이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교육모델설계, 정책방향 등 다양한 각도로 고찰해 보겠다.

한중 슬픔과 두려움 은유 표현 인지적 연구

이선희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중국어문학 Vol.0 No.56

悲傷和恐懼是人的基本情感. 人類具有共同的生理和心理基礎, 槪念隱喩在흔大程度上依賴於人類思維模式的共性, 但同時也表現出民族文化特征. 本文從認知語言學的槪念隱喩的角度, 對韓語和漢語中表示悲傷和恐懼情感表達進行了系統的對比硏究, 竝對타們的共性和個性進行了分析和論述. 硏究發現, 表示悲傷和恐懼的韓漢語表達具有흔多相同的槪念隱喩, 韓漢語悲傷和恐懼情感存在著容器中的液體、敵人、事物、植物、食品、河水ㆍ海水、氣候、絲, 線)、疾病等9種共同的槪念隱喩. 此外, 兩種語言還具有恐懼是武器ㆍ凶器的槪念隱喩. 我們同時還發現兩種語言表示悲傷和恐懼的細微差異, 漢語中不用布、哭的孩子、神來表達悲傷或恐懼情感, 而韓語中不太用下, 黑暗, 字, 動物, 老鼠)來表達悲傷或恐懼. 從表面上有差異的語言現象的背後往往蘊涵著共同的認知機制, 反映出人類思維的普遍性, 如韓語的暴風雨和漢語的晴天、陰天實際上都屬於氣候隱喩. 究其原因, 其共同點在於人類人體共同的身體經驗, 而差異來源於文化模式的不同.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이선희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이 글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근래 주목 받고 있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전가의 항변, 손해산정의 방법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분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특히 최근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최근 공정거래법 영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경제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하여 새삼 돌아보게 된다. 경제학적 모형은 어느 정도의 의제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모형이 이론과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설명, 판단하는 것은 법률가의 몫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가로서는 경제분석에 사용한 경제학적 모형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지, 모형에 대입한 사실(자료)가 정확한지, 자료처리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손해액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는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손해액 추정사례를 사후적으로 연구하고 통계적 분석을 집적함으로써 피드백(feed-back) 작용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손해산정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 among passing-on defense, methodologies for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imposition of surcharg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from cartels. The article also aims to cover recent decisions of the court in order to reflect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oretical debate. The rising importance of economic approaches and dependency on economic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damages due to the influence of US antitrust laws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exact role of an antitrust attorney. Key Words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artel, Compensation for Damages, Indirect Purchaser, Passing-On Defense, Surcharge, Turnover, Econometrics Model Even when acknowledging that economic models would include at least some assumptions and uncertainties, the role of assessing and explaining whether such model is based on right theory and factual information would remain the role of an attorney. As such, an attorney would have to assess whether the economic model utilized is valid, whether the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are accurat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s consistent, and also whether the calculation of damages is scientific and reasonable. Feed-back from research on the amount of damages after the case and collection of data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would result in a better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amages.

대가(大可)의 화용의미 분석

이선희 영남중국어문학회 2007 중국어문학 Vol.0 No.49

한중 식품 광고에 나타난 공감각적 은유 양상

이선희 영남중국어문학회 2014 중국어문학 Vol.0 No.65

Lin Shu is the most important forerunners in China`s history of modern literary translation and his translation imported new ideas, literary styles from the West. Bali Chahuanu .Yishi(The Lady of the Camellias) was the his first work and the first Chinese translation of a work of Western literature. After introducing Bali Chahuanu. into China, it caused a great sensation. Then the image of Chahuanu., the Chinese another name of Marguerite, was constantly being recreated in drama and fiction during the late-Qing and early-Republican period.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translation strategy of Bali Chahuanu. Yishi cotranslated by Lin Shu and Wang Shouchang and published in 1899. Falling in sorrow of losing mother and wife, Lin Shu persuaded by the oral translator Wang Shouchang initiated translation. Therefore, Lin Shu transfer his sorrow into translation work and rewriting the source text La Dame aux Camelias by A. duma fils. This article exam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rce text and the target text Bali Chahuanu .Yishi.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in order to stresses a devotional act of Chahuanu. to her lover Armand, Lin Shu resorted to such techniques as omission, abridging, addition, etc. As a result, Marguerite was transfigured a faithful subject to lover and a chaste Chinese woman.

한중 광고에 나타난 공감감적 은유의 인지적 연구

이선희 영남중국어문학회 2015 중국어문학 Vol.0 No.68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synesthetic metaphor shown in Korean and Chinese advertisement from the viewpoint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his paper surveyed and compared the occurrence patterns of Korean and Chinese synesthetic transfer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business. Besides, an attempt was mad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advertising language by contrasting those with synesthetic transfer pattern of sensory adjective shown in normal language, not advertising language. First, the categories of business that actively used the synesthetic transfer included food, cosmet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lectrical and electronics business, and the like. And these categories of businesses are closely related to specific sense in the cause of the features of products. Accordingly, these can be regarded as cases where the sense is emphasized and expressed in the advertisement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category of business, where synesthetic metaphor was not shown, included pharmaceutical (medical) business, financial (insurance) business, company (construction business), and the like. Second, synesthetic metaphor shown in an advertisement was shown in much more diverse and active patterns in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 to the survey. With regard to TV commercials, in Korea, the synesthetic transfer was shown in all of 6 categories of businesses to be surveyed by this study, including the food business. However, in China, it was possible to check that there was synesthetic transfer in 4 categories of businesses such as food, cosmet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s business. Too, there were quite a few cases. This can be said to show that the Korean language more actively utilizes synesthetic transfer in an advertisement than the Chinese language in general. Third, the synesthetic transfer shown in an advertisement is generally similar to the synesthetic transfer pattern of sensory adjective shown in normal language. It should be thought that, besides the scope of sensory language, the particularity of advertising language also causes the synesthetic transfer to be shown in an advertisement, which is not shown in some sensory adj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