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토지수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이상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문 초록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상우 지도 교수 이영균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지만, 토지소유자(피수용자)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을 요구하므로 대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 최소화되길 필요로 한다. 공익사업마다 각각 특성과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수용자에 대한 정당보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토지수용제도가 피수용자의 권리의식에 불합치하는 측면이 존재함도 사실이기에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고, 특히 그동안 공법학계에서 공용수용과 정당보상이라는 논제는 계속 다루어져 왔다. 기존연구들은 법과 제도의 불합치성 등을 제기하며 다양한 논제 접근으로 법리 실현에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안 제시에 미흡한 측면도 존재하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주요 문제점 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문헌분석과 함께 외국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현직 감정평가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토지수용현장에서 보상평가 등 현장경력이 많은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은 토지수용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결과로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인정에 있어서 그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시행자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국가가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결정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적법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재산권 침해와 직결하게 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행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인정 고시 전 사전협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사업인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재산권 보호와 충돌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공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사업도 시급성 및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의제 규정으로 사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인정 절차가 생략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넷째, 표준지공시지가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토지수용에서 보상액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며 이 원칙은 거의 관련 개별법령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면 보상평가에서 공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저하와 과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개발이익배제 원칙은 공평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공시 및 시행으로 인근지역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서 피수용자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근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미흡하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도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정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로 감정평가는 토지 가치를 판정하고 표시하는 것이고,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립적인 평가 기관과 보상평가의 검증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 즉 감정평가가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심사된다면,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보상에 대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지수용, 정당보상, 사업인정, 표준지공시지가, 개발이익, 감정평가

1930년대 小說에 나타난 家庭解體에 談論 연구

李相雨 한남대학교 1997 국내박사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칼만 필터를 이용한 등방성 토폴로지 기반 위치추정 알고리즘

이상우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기존에 제안된 Range-free 위치추정 알고리즘에서 무선 노드는 이미 알려진 앵커노드의 위치정보를 참조하고 노드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홉 수 정보를 거리정보로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홉 수는 노드 간 실제 거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소수의 앵커노드만을 참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불규칙한 환경에서 그 결과는 실제와 큰 오차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노드가 앵커노드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한 홉 거리에 위치한 이웃노드의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참조함으로써 추정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무선 노드는 모든 이웃노드로부터 한 홉 거리에 동일하게 위치하므로 홉 거리에 따른 오차 제곱의 합은 모든 이웃노드와의 링크의 길이가 균일해지는 지점에서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모든 무선 노드는 앵커노드를 이용하여 일차 위치를 추정하고, 이후 무선 노드는 주기적으로 이웃노드의 위치를 바탕으로 용수철의 방법과 칼만 필터에 기반을 두어 모든 이웃노드 간 링크의 길이가 평균 거리에 평형을 이루는 위치를 추정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Range-free 위치추정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축구선수가 인식한 선호 및 비선호 코칭행동

이상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축구선수가 인식한 선호 및 비선호 코칭 행동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상우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상황(훈련, 시합, 일상생활)에 따른 선호 코칭 행동과 비선호 코칭 행동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K-리그와 National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223명을 대상으로 조사 완료하였다. 연구의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고, 문항은 Lincoln과 Guba(1985)의 연구에서 제안된 절차를 바탕으로 엄성호(2003)와 강건욱(2009)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엑셀과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문항들은 모든 응답 결과를 정리하고 범주화하여 질적인 특성의 내용을 양적인 특성으로 변환하여 사례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료를 반복해서 숙독한 후 삼각검증법에 의하여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문항별 범주화를 이루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선수들은 훈련 전 상황에서 중요성 인식이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하였고, 훈련 중 상황과 훈련 후 상황에서는 인정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훈련 모든 상황에서는 언어적 처벌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둘째, 시합 전 상황에서 축구선수들은 강팀과 대진 상황에서 언어적 설득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하였으며, 약팀과 대진 상황에서는 집중력, 대등한 팀과의 대진 상황에서는 동기부여를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강팀과 대진 약팀과 대진 상황에서는 지도소홀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하였고, 대등한 팀과의 대진 상황에서는 부담감 증가를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셋째, 시합 중 상황에서 축구선수들은 이기고 있는 상황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고,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제제시를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시합 중의 모든 상황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넷째, 시합 후 상황에서 경기 승리 후에는 결과 관련 칭찬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하였고, 경기 패배 후와 비긴 후에는 결과 관련 격려를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승리 후에 선수를 비난하는 행동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하였으며, 패배 후와 경기를 비긴 후에는 결과를 비난하는 행동을 비선호 코 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다섯째, 일상생활 중 휴식과 휴가 상황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고, 부상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휴식과 휴가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불신과 간섭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으며, 부상 상황에서는 부담감을 비선호 코칭 행동으로 인식했다.

멜론 과실의 감미에 영향하는 주요형질들의 유전분석

이상우 경상대학교 1997 국내석사

광전기화학 물분해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성 산화물 반도체 연구

이상우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소재 연구 및 응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전기화학 물 분해 소자를 통한 고 순도의 수소 가스를 얻거나,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 전극을 이용하여 광전기화학 물 분해 소재 연구를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의 전기 분해 전압인 1.23 V보다 낮은 전압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분해시키고자 한다. 지구 표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이용하여 저렴하고 친환경적 광 전극 소재를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광 전극은 산화물 반도체 기반으로 광부식이 없고, 해수로부터 침식당하지 않는 뛰어난 내화학성을 지닌 TiO2기반을 이용하여 기능성 산화물 반도체 광 전극을 제안하고 자 한다. TiO2를 형성하기 위한 Ti 금속 기판으로는 그물망 형태의 Ti 금속을 이용하여 유연성을 가지며, 여분의 공간으로 인한 전해질의 원활한 흐름 및 표면을 이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TiO2는 형성시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표면을 가지는 산화물을 성장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산화법을 이용한 high-regular nanotube TiO2(TNT)를 성장시켜 나노파우더와 나노와이어에 비해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구조를 형성했다. 가열온도(500℃, 750℃, 850℃, 900℃)에 따른 TNT의 표면변화와 결정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해수에서의 광 전기화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해수에서의 물 분해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물의 산화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CdS와 같은 양자점을 광 전극 표면에 증착하여 분석하였고, 물의 환원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TiN을 광 전극 표면에 증착하여 광 전기화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해수배터리의 음극에 제작한 광 전극 샘플을 이용하여 배터리 측정을 실시했다. 광 전극을 적용한 해수배터리에서는 전압효율이 96%로 기존의 해수배터리의 전압효율(~ 76%)와 비교 시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광 전극은 충전전압을 낮추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만, 방전전압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 기존의 해수배터리의 방전전압보다 낮다. 이에 충전과 방전을 분리하여, 충전 시에는 광 전극을 이용하고, 방전 시에는 기존의 해수배터리의 전극을 사용하여 충전과 방전의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전압효율~109%).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recently, we present a research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material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Among them, high-purity hydrogen gas is obtained through electrochemical water decomposition elements, or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In this study, photoelectrochemical water-splitting material research using photoelectrode is used to efficiently decompose water at a voltage lower than 1.23 V, which is the electrolysis voltage of water using solar energy. It aims to research low-cost and eco-friendly photoelectrode material using seawater that occupies more than 70% of the earth's surface. The photoelectrode is based on an oxide semiconductor and proposes a functional oxide semiconductor photoelectrode using a TiO2 base having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which does not have photo corrosion and is not eroded from seawater. The Ti metal substrate for forming TiO2 has the advantage of having flexibility by using a Ti metal in the form of a mesh and has the advantage of allowing the smooth flow of the electrolyte and the surface due to the extra space. TiO2 can grow an oxide having various types of surfaces depending on the method of formation. In this study, high-regular nanotube TiO2 (TNT) was grown using anodization to form a structure with a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than nanopowder and nanowire. The surface changes and crystal phases of TNTs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heating temperatures (500 ℃, 750 ℃, 850 ℃, and 900 ℃), and photoelectrochemical analysis in seawater was performed to ensure water decomposition and stability in seawater. Quantum dots such as CdS to improve the oxidation reaction of water were 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photoelectrode, and TiN was 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photoelectrode to improve the reduction of water. The battery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photoelectrode sample produced in the negative electrode of the seawater battery currently used. In the seawater battery using photoelectrode, the voltage efficiency is 96%,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seawater battery (~ 76%). The photoelectrode contributes to lowering the charging voltage but does not contribute much to increase the discharge voltage,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eawater battery.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were separated, and the photoelectrode was used for charging, and the electrodes of the seawater battery were used for discharging to maximize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efficiency (voltage efficiency ~ 109%).

Biological control of tomato diseases by pseudomonas species

이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이상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H alpha line observations of solar flares and filaments

이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프로그램 분석에서 넓히기(widening)로 인한 정확도 저하를 보완하는 할일하기(worklist) 알고리즘

이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