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상수(Lee SangSoo)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의 동태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안 개정 절차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 형성 과정의 역학(dynamics)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개정 과정의 동태적 특징을 고찰하여 오늘날 현대 정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입법절차에 있어 역할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형성(intuition building) 단계에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각 입법과정의 각 단계별로 주요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참여주체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간 쟁점사항의 비교 및 법안 개정 관련 의견 조율과, 정부입법절차에서 입법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 정을 살펴보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이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을 절충하여 반영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취업제한 관련 문헌연구와 선진 외국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초로 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행위제한제도의 신설이 어떻게 제도 도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태적인 법안 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의 주요 정 책이해관련자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간 동적(動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의 입법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분석하였다.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when the decisions of public officials are influenced by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and above the public interest.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is the useful institution to dissolve the ethical dilemma between private asset and public obligation as a public servant and also a former employee of public office. Korea had updated Public servant ethics law to introduce the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of officials after they leave public office in 2011. The formal system for monitoring, remedying, and prosecuting conflict of interest can also be made more effective by introducing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measure where public officials misconduct may be more prevalent. S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of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as a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수업컨설팅 사례로 본 대학 수업의 개선방향

이상수(Lee, Sangsoo),이유나(Lee, Yuna),한우진(Han, Woojin)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0 교육혁신연구 Vol.30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 수업컨설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수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수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지역, 학생들 만족도, 자료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16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양적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교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하 집단의 경우 수업방법이 낮은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공통점으로는 두 집단 모두 수업의 명료성, 풍부한 사례, 수업방법의 다양성, 실습, 적절한 진도 등이 수업에서 만족해한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차이점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잘하고 있는 수업에 좀 더 부가적인 수업전략의 개선 즉, 요약정리와 수준별 접근과 같은 개선요구가 있지만,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수업준비 철저, 수업 일관성 준수, 평가의 사전 공지와 같은 기초적인 수업전략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교수양식과 학습양식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학습양식의 경우 협력형 학습양식이 주로 나타나 대학수업도 협력형 수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업구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상 집단의 경우 다양한 수업방법들이 사용되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안내가 관찰되었으며 학생들과 교수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많이 관찰됐지만, 만족도 하 집단의 경우 교수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많았으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안내 활동은 잘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인 것들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진단하는 활동의 부재, 학습속도에 맞지 않는 수업속도, 쉼 없는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지적 부하 발생 등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방법, 공감수업, 평가방법, 수업분위기, 체계적인 개선활동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수업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학수업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college instruction phenomena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college instruction by analyzing instructional consultation cases. Method: For this, 16 instructional consulting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region, student satisfaction, and uniformity of data.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satisfaction, the two group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in the professor area, and the group under the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teaching metho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ow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both groups responded that class clarity, rich examples, diversity in teaching methods, practice, and appropriate progress were satisfactory in the instruction. The difference was that the high-satisfaction group required improvement of additional instructional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low-satisfaction groups were required to observe basic teaching strateg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eaching style and the learning style, similar patterns appeared in the two groups. In the case of the learning style, the cooperative learning style appeared mainly, and the college class also needed the cooperative learning.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lass composition analysis,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were used in the group with high satisfaction, and the students and professors were actively interacted. In the low-satisfaction group, instruction-centered explanatory classes were mainly used, and interactions with students and learning guided activities were not observed.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instructional methods, empathic instruction, evaluation methods, classroom atmosphere, and systematic improvement activities.

경찰윤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1 한국부패학회보 Vol.16 No.1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critical analysis of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n reform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After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current practice, a set of important issues was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reform were made for improving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design and operational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modify police's ethics training curriculums, and introduce new education methods that case study, simulation, action learning techniques. The study will help identify detailed approaches about how to enhance police ethics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전통적 학습환경과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의 개인학습과 협력학습이 영어작문에 미치는 영향

이상수 ( Sangsoo Lee ),박지영 ( Jiyoung Park ) 한국교육공학회 2002 교육공학연구 Vol.18 No.1

기회의 망 이론이 미래 교육공동체 설계에 주는 시사점

이상수(Lee, sangsoo),김효정(Kim, hyojeong),최류미(Choi, ryumi),김현지(Kim, hyunji)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1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진 물적 및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Illich의 기회의 망 이론을 통해 현재 교육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표적 교육 공동체 사례로 경기도 혁신학교 사례 3건과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 교육 공동체 2건, 그리고 해외사례인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 사례 3건을 선정하여 교차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공동체들은 이들이 형성된 배경에 따라 공동 체의 목적과 비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 다. Illich의 기회의 망에 따르면 교육공동체는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든 인적, 물적 학습자원과 연결되며, 자신의 학습요구에 맞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석한 세 가지 교육공동체 유형은 이상적 교육공동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범위와 방향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적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연구는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실행사례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The research deducts a point for analyzing and solving problem which educational communities have had by applying Illich‘s Opportunity Web theory. For deducting the point it uses cross-case analysis targeting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community in Korea and abroa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 cases of innovation school in KyungGi-Do, 2 cases of community village and educational community village and 3 cases of community school in USA as the representative case abroad. The three types of educational communities differ slightly in their purpose, vision and ac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Each educational community have own strength and weakness. According to Opportunity web of Illich, every educational community member can be a learner, every learners are connected to resources in local community and they can form a learning community which fit in own needs. Recent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offers infrastructures forming an ideal educ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need to utilized actively to form new educ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practice cases of education community will be conducted through follow - up studies and practice research based on it.

경찰의 선거수사 현황과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확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사범 단속•처벌과, 후보자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활동, 유세장 및 투・개표 경비 등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은밀성, 조직성, 당파성, 금품향응제공의 음성화․지능화 양상 등 선거범죄의 특성상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 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에 있어서 상호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기관 간 상호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긴장으로 인해 수사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찰은 자체 인지사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 위반 단속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속과 수사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내부적인 수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거사범 단속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 되는지 그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선거범죄의 예방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불법선거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3개 기관 간 관계를 고찰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사범 단 속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단속현황에 대한 비교분석과, 선거수사전담부서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와 경찰관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찰의 효과적인 선거수사 역 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ree and fair elections system is very important in democratic democracy nation. Therefore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ist for secure the freedom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and they observe and crack down any illegal activities during the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or report any illegal activities to police and prosecution, then the prosecution arrange the requested case or transfers most of case to police. Also the prosecution receives some cases from police and takes a response of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it. As mentioned, the roles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re quite different,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However, the police face with many limitations that process of election crime investigation. Resultingly, th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because of its specialties or public and internal reason.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which mak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s election investigation capability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counter measures were suggested improving capability of recognizing election irregularities by police, reinforce the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enhancing of election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interagency(prosecuto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대기정화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동향

이상수(Sangsoo Lee),박선규(Sungyu Park) 한국콘크리트학회 2014 콘크리트학회지 Vol.26 No.3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패턴 분석

이상수 ( Sangsoo Lee ) 한국교육공학회 2004 교육공학연구 Vol.20 No.1

Passive Star형 광상호연결망에서 광 / 전 변환을 고려한 최적의 전송 스케쥴링

이상수(Sangsoo Lee),위규범(Kyubum Wee),홍만표(Manpyo Hong),예홍진(Hong-Jin Yeh) 한국정보과학회 2001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8 No.7·8

본 논문은 N개의 노드로 구성된 파장분할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방식의 Passive Star형 광상호연결망에서 K개의 파장이 사용가능 할 때 패킷 전송 스케쥴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든 노드는 파장조율이 가능한 송신기와 특정 파장에 고정된 수신기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패킷이 송신기로부터 수신기까지 전송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최적의 패킷 전송 스케쥴이란 송신노드 입장에서 임의의 파장에서 다른 파장으로 송신기를 조율하는 데에 따른 지연시간(tuning delay)을 고려하여 같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서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신노드의 입장에서 수신된 패킷들의 광/전(光/電)변환에 따른 지연시간(conversion delay)을 고려하여 패킷의 수신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패킷이 최소시간 내에 전송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파장을 사용하여 패킷들을 전송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장조율에 따른 지연시간을 δ로 나타낼 때 모든 노드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에 주기적으로 전방송(all-to-all broadcast)을 반복하는 경우에 임의로 주어진 N, K, δ의 값에 대하여 최적의 패킷 전송 스케쥴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N이 K로 나누어 떨어지면 최적의 전방송 주기는 [NK(δ+1) / N²-N-NK+K²+K] (N-1)임을 증명하였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acket transmission scheduling problem when K wavelengths are available between N nodes in WDM optical passive star interconnections. It is assumed that each node has one tunable transmitter and one fixed-tuned receiver respectively, and the duration time of each packet transmission is constant. An optimal schedule is to minimize the whole transmission time for all the packets.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schedule, we have to consider the tuning delay as well as the optical/electronic conversion delay simultaneously. The former constraint requires that the different wavelengths are used at maximum in the same interval and the latter requires for each node to receive a set of packets in which the time interval is evenly spaced. In this paper, given any values of N, K and the tuning delay denoted by δ, we propose an algorithm to find optimal schedules for all-to-all broadcasts which are repeated periodically, where no node transmits packets to itself. And, it is proved that the optimal cycle length of all-to-all broadcast is [NK(δ+1) / N²-N-NK+K²+K](N-1) when N is divisible by K.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과 비교 연구

이상수(Sangsoo Lee),한하늘(Han, Ha-Ne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정책논총 Vol.2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