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통권 647호)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47 No.-

?국내 소비 부진 지속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p에서 2000년대에는 0%대로 지속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1% 전후 수준의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 후반대로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한일 비교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통화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인구구조마저 악화되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상승 속 해외직접투자 가속)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가속화, 산업공동화가 진행되었다. 엔화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1971년 이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다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이듬해 168엔/달러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100엔/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플라자합의 이전인 1971~1985년까지 연평균 31.8%씩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가 버블 절정기인 1986~1989년에는 연간 67.5%씩 증가하는 등 투자의 해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11년 대비 2014년 4.6% 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약 16.4% 상승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60억 달러 이상 수준에 달한다. (국내 투자 둔화 속 고용 부진)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 고용 부진 현상을 유발하였다. 일본의 민간설비투자는 1970년대 후반의 금리인하로 199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장기 부진이 이어졌다. 민간주택투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1970년대 1.7%대에 불과했던 일본의 실업률이 최근까지 4% 중반대로 지속 상승한 것이다. 한국도 2012년부터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 기여도는 모두 0.1%p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근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이 지속 상승할 우려가 크다. (임금 하락 속 소득분배 악화) 투자의 장기 부진이 임금 하락과 노동분배 악화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기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4.5%, 1980년대 1.3%, 1990년대 0.4%, 이후 2014년까지-0.5%로 임금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계정 상의 고용자보수 증가율도 1970년대는 16.5%로 높았으나, 1980년대 5.6%, 1990년대 1.9%로 빠르게 하락, 이후 2014년까지는 -0.4%로 마이너스 전환되었다. 한국도 일본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중반대, 5인 이상 사업체도 2%대 초반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민계정 상의 고용자보수 증가율도 1990년대까지 두 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00년부터는 약 7.1%로 하락했다. (경상수지 흑자 속 재정 악화) 한편, 일본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재정수지가 악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은1981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2014년까지 연평균 11.7조 엔, 명목 GDP의 2.5%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세출은 1970~1989년까지 연평균 13.3조 엔 수준에서1990~2014년까지 동 -35.7조 엔 수준으로 2.7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도 1980년 52.4% 수준에서 2014년에는 246.4%로 급상승하였다. 한국도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35%를 상회하는 등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심리 악화 속 인구 오너스 시작) 이처럼 일본은 투자와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됨과 동시에 소비자물가도 장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구조적인 소비위축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14년까지 총 10차례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포함하여 연평균 0.1%에 그쳤다. 더욱이 1995년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 장기 소비 침체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소비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사점 중장기적인 소비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력 지속 약화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금융?통화 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기 경기 회복세 강화는 물론 중장기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R&D 세제 확충 및 법인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내 제조 기반 유지 및 확대, 덩어리 규제 및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 공급측면에서의 노력과 신시장 창출과 같은 수요측 노력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전망

이부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Vol.2009 No.8

미중(美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이부형,한재진,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714 No.-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3 No.-

■ 일본경제, 전후 최장 경기 확장 기대 고조 최근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현재 및 향후 경기 향방 판단 기준)와 일본은행의 단칸(短觀)지수(일본기업들의 업황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심리 판단 기준)를 살펴보면,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양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한 2019년 1월이면 일본은 전후 최장기에 이르는 경기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기는 좋지만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위협받고 있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8년 들어 2% 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의 임금 상승 목표 3%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고용자보수의 비중 즉, 경제 전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6년 50.0%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둘째,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규모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인 2011년 785.7만엔에서 2016년 830.3만엔으로 약 5.7%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동 증가율은 2016년 들어 0.1%에 그치는 등 이전 1% 이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내각은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한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계획을 5년 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계획도 현재의 총요소생산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노동투입량을 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증세, 사회보장비지출 억제 등 세출 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등의 추가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등 일본 내 정책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7년에 문제가 된 카케학원(加計學園)의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대 신설 관련 아베총리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이어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 등 사학스캔들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문서은폐사건으로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임한 바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아베내각 성립 당시의 60%를 상회하는 내각 지지율을 최근 30% 후반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에 이어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등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국과는 독도, 일본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일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다. 중국과도 영토문제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처지다. 믿었던 미국과도 지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對日무역제재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의 미국 참여 대신 美日 FTA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한국은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한편 우려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실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 실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 시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이부형,한재진,이형석,신지영,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2022 한국경제주평 Vol.935 No.-

對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대 중국 수지 악화, 중국 경쟁력 상승도 원인

이부형,신지영,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2023 한국경제주평 Vol.948 No.0

하나의 2차원 영상에서 각표면의 변형도측정을 통한 다면체의 인식 ( Recognition of Polyhedral Objects Using Signature of Surfaces in Single Image )

이부형,한헌수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7

무인 운반용 유연궤도 이동로봇 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구

이부형,송필재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4 No.3

본 논문에서는 유궤도 이동로봇의 이점을 활용하고 궤도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금속 테잎형태의 유궤도를 갖는 이동로봇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무인 운반용 이동로봇은 초음파 및 광(적외선)센서가 탑재된 센서부, 모터 및 엔코더로 이루어진 모터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중앙제어부, 컴퓨터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된다.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이동 경로 상의 장애물을 강지하고, 광(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금속 테잎의 궤도를 정확히 감지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유궤도 이동로봇은 금속 테잎형태의 궤도를 사용함으로써 궤도의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무인 이동로봇들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this paper, a mobile robot system which have trajectory of metal tape- type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mobile robot for manless-transportation consists of sensor-part with ultrasonic and infrared sensor, motor-part with motor and encoder, user interface-part, central control-part and computer interface-part. The ultrasonic sensor detects obstacles which can appear during the mobile robot is move. The infrared sensor has ability which detect the metal tape trajectory and then lead the robot to a correct position. By using the mobile robot, the flexiblity of a moving trajectory is improved and cost which can happen in using a mobile robot system having trajectory is cut as well.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대응이 시급하다!

이부형,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2016 VIP Report Vol.672 No.-

대(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과 시사점

이부형,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68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