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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自由主義的 정치이론과 그 問題點 - John Rawls, Robert Nozick, Bruce Ackerman
李捧喆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2
이 글은 최근 서구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몇몇 주장들을 분석ㆍ검토해 본 것이다. 분석ㆍ검토의 기준은 이들이 이들의 정당성(justifiability)의 근거로 삼고 있는 “民主主義原則”이며, 이를 통해서 보려한 것은 과연 이들 주장이 “民主主義原則”으로 정당화(justify)되는가이다. 첫번째 검토대상은 John Rawls의 「正義論」에 나타나 있는 정치이론인데, 검토 결과는 그의 정의이론과 정치이론 共히 民主主義原則과 심각하게 갈등한다는 것이다. 이 갈등은 Rawls의 정의정치론이 서로 상반하는 二元的 구조위에 섬으로써 발단하는데 이것은 사회계층간의 자율권 불평등과 대다수 일반시민의 자율권 억제를 결과한다. 두번째 검토대상은 Robert Nozick의 최소한 국기(minimal state)론이다. Nozick은 minimal state를 무정부주의론에 대한 代案이자 가장 정당한(legitimate) 정치체로 제시하는데, 검토 결과는 이것이 무정부론의 代案이 될 수 없고, 또 이 국가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Nozick 이 대전제로 삼고있는 “절대개인권원칙(혹은 Lockian Proviso)”이 어떤 형태의 안정된 政治權威도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데서 비롯한다. 마지막 검토대상은 Bruce Ackerman이 民主主義原則의 실천화를 모색한 이론인데, 그 실천원칙으로서 제시한 “중립성원칙”의 획일성과 강압성이 문제가 된다. 이 원칙은 철저한 사회규제를 통해서만이 설자리를 갖는데 이에의한 부당한 개인자율권억압은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民主主義原則으로부터의 일탈을 결과한다. 이들 세 이론의 분석ㆍ검토는 각기 다른 결과와 문제점들을 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하나의 문제, 卽 여하히 “개인자율권”과 “정치사회적 권위”를 균형있게 조화하느냐, 로 묶어진다. Rawls의 경우는 이들 둘을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에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주어 조화시키려 하였고, Nozick의 경우는 이들 둘중 “개인자율권”을 “정치ㆍ사회적 권위”에 우선하여 조화시키려 했으며, Ackerman은 Nozick과 반대로 “정치사회적 권위”를 우선으로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조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있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계속 문제로서 남게 되었다.
사회계약이론의 3대 미제(未濟)문제와 그 해결 후 개념체계
이봉철 韓南大學校 2007 論文集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Vol.37 No.-
이글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계약이론을 아직도 미제(未濟)로 남아 있는 3대 문제를 풀어내어 그 문제가 완제된 후의 개념체계를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글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근대초기이래 사회계약이론의 3대 미제문제와 이에 대한 현금서구자유주의이론들의 보정(補正)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현금서구자유주의이론들의 보정실패와 그 원인을 검토하면서 3대 미제문제(未濟問題)가 서구자유주의사회계약이론들의 개념구성상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검토기준은 사회계약기본정신(사상)이었다. 끝으로 검토기준에 비추어 전통사회계약이론과 이와 관련한 서구자유주의이론들의 주요 개념체계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였다. 검토 및 수정과정에서 입론된 사항들은 미제문제해결내용임과 동시에 사회계약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사회계약이론개념체계 구성상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들 구성요소는 이글의 결론에 대신하여 ‘미제문제 완제 후의 개념체계’로 요약되었다.
이봉철,유연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ntents of major consulting needs of SMEs using Big Data and to suggest the efficiency of oper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unseling cases posted on the website of the Business Support Center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o do this, from 2009 to March 2018, we crawled about 7,000 cases of counseling cases, followed by word cloud analysis centering on effective keywor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counseling cases in each field was found in the order of establishment, management strategy, human resources, financial order. Second, in word cloud analysis, the most frequent keyword related to counseling demand were small businesses, exports, methods, procedures, registration and authentication. In this study, we obtained research results that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n real time from a new point of view by conducting big data analysis on public policy.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위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효율성 제고에 관해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7천여 개의 상담 사례와 현장클리닉 사례의 제목을 크롤링한 후 유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연관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써, 상담사례의 분야별 빈도는 창업, 경영전략, 인사노무, 금융 순으로 많았으며 법무, 정보화, 수출입 순으로 적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상담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소상공인, 수출, 방법, 절차, 등록, 인증 순이었다. 또한 최근의 중소기업의 상담 요구는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대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 분야에 대한 적시 개편 필요성과 지원단 인력 모집 및 상담분야에의 배치 등과 같은 지원단 운영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인관관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까지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