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문화검열과 매체 그리고 문학

이봉범 한국현대문학회 2009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Vol.2009 No.10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이봉범 상허학회 2005 상허학보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systems and the aspects of the literature censorship throughout the relationship of anti-communism, censorship, and literature. Censorship aims at the internalization of censorship as well as the violent suppression as the systematic device for reproducing stable control organization effectively. It is used systematic-ally and officially in various way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the two-mechanism of ideology and national security law-complemented each other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censorship was conducted all over the society as the form of violence. Thus the freedom of idea, conscience, and expression meant to accept and obey ultra-rightists anti-communism system or to cooperate in the system. Under this system, literature had to be censored several times for going into the society. The formal and informal censorships like internalized self-censorship by punishment-temptation system, censorship of media, censorship acted by private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violence of suppressiv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o on were conducted in all the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 enjoyment of literature. And the only literary works passing through censorship could be accepted as lawful publications. The very things to show most the violence of censorship in literate are prohibited books and serious slip of the pen. The prohibited books have been made constantly since the liberation from Japan. This shows that censorship was done to effectively achieve the political purpose rather than to prevent leftist powers from spreading,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formation of ultra-rightists of anti-communism system in 1948 and the perfect destruction of leftist powers. More directly censored serious slip of the pen not only showed the guideline of lawful expression but also made people recognize anew how literature against dominant ideology was oppressed. It led to forced selection and, at least, passive same opinion by silence. In other words, the serious slip of the pen was the most effective device to censor literature. 이 논문은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의 관계를 통해 해방 후 문학 검열의 체계 및 양상을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권력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검열은 폭력적 억압이라는 강제와 동시에 피지배자들을 지배의 동의체계 속으로 포획·순치시켜 검열을 당연시하고 자발적으로 검열케 하는 검열의 내면화를 겨냥한다. 내면화된 검열과 이에 기초한 타자에 대한 검열이 현실에서 광범하게 비가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이 검열의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지점이다. 그것은 다양한 기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행사된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와 국가보안법이 상호보완을 이루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검열이 폭력적인 형태로 자행되었다. 1948년 극우반공체제가 구축되면서 배타적인 권위를 획득한 반공이데올로기는 이후 냉전체제 및 분단구조와 악순환의 관계를 통해 확대재생산되어 "수상-불순-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이라는 반공주의의 자동적 조건반사의 회로판을 작동시키게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을 사상색맹증의 도가니에 갇히게 만든다. 교육과 언론매체 또한 반공주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했다. 그리고 반공은 그 자체로 논리적 체계를 갖춘 이데올로기라기보다 그 어의처럼 대타성을 본질로 하면서 존재·작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의 대립적 실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사회내부의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징조작을 제도화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란 극우반공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거나 또는 체제 내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런 체제 하에서 문학은 이중삼중의 검열을 거쳐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했다. 처벌-유인시스템에 의한 내면화된 자기검열, 매체의 검열, 민간자율기구의 대행적인 검열,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 등 문학의 생산-유통-향유의 전 과정에 공식적·비공식적인 검열이 작동했으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문학작품은 합법적인 출판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문학에서 검열의 폭력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금서와 필화이다. 금서 혹은 이적표현물은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양산되는데, 이는 1948년 극우반공체제의 성립과 그에 따른 좌익세력의 완전 괴멸이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좌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보다 정략적인 목적(정권안보)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열이 행사되었음을 말해준다. 직접 검열의 칼날이 가해지는 필화는 합법적인 표현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배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문학이 어떤 탄압을 받게 되는가를 재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적어도 침묵에 의한 수동적 동의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즉 필화는 문학 검열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지점인 것이다.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이봉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한국문학연구 Vol.0 No.34

1950년대 문화재편은 문화변동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이 야기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급격함과 문화접변의 차원에서 미국문화의 영향 그리고 국가의 근대화 기획에 의해 추동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내부 평정작업을 완수한 국가권력은 시민사회에 대한 막강한 자율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화 통제력을 확보하고 문화를 통한 지배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한다. 그 문화 통제의 중심에 검열이 존재한다. 1950년대는 문교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검열체계가 존재했으며, 그것은 통제와 아울러 문화 육성이라는 모순적인 작동을 보여준다. 유한한 자원을 국가가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주체들의 권력 투쟁을 야기하면서 문화 통제력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문화영역은 정치영역과 달리 무리한 검열을 동원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한 대상이었다. 1950년대 검열이 겨냥했던 일차적인 목표는 사장 통제였다. 반공주의와 반일주의를 기제로 엄격하게 시행된 검열로 인해 1950년대 공론 장에서 반공 이외의 담론의 철저한 봉쇄와 자유, 민주, 교양과 같은 근대적 담론의 과잉을 동시에 초래했다. 근대담론의 총량적 증대는 일반대중들의 근대적 욕망과 교차되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폐쇄적 개방’의 담론 지형이 야기한 풍선효과 는 탈정치적인 대중물의 번성으로 나타난다. 검열은 공식문화와 대중문화를 극단적으로 분할하여 양립시키는 역할을 했다. 요컨대 검열은 1950년대 한국문화를 새롭게 재편시킨 핵심적인 기제였다. Culture reorganization in 1950s was driven by two aspects. One, in the aspect of culture change, was sudden sociocultural changes caused by Korean War, the other, in the aspect of culture assimilation, included the effects of American culture and national modernization plan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controling over civil society, national power which completed pacification through Korean War restricted the culture and tried to establish stable control system through it. In the center of culture control did censorship exist. We had unified censorship system in 1950s whose center w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The censorship system played a contradictory role of controlling and developing the culture at a time. The nation distributed limited resources selectively, which had culture control maximized, causing a struggle for power. Thus, the area of the culture could be controled in some degrees without censorship by force contrary to that of politics. In 1950s, the primary object of censorship was to restrict ideologies. Strictly conducted censorship on the basis of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banned any discourses except anti-Communism in a place for public opinion and overflew modem discourses such as liberty, democracy, and cultivation. Meeting people's modem desires, increasing modem discourses made new cultural atmosphere in the whole society. Balloon effect caused by 'closed opening' in discourses gave birth to prosperity of the post-political popular stories. In short, censorship played the role to divide and stand together official culture and popular culture. It was censorship that made the koran culture newly reorganized in 1950s.

해방공간의 문화사-일상문화의 실연(實演)과 그 의미

이봉범 상허학회 2009 상허학보 Vol.26 No.-

This script grasps an aspect of the liberation cultural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by reconstructing reportage about the new cultural symbol and ordinary customs created upon the liberation. Seoul street that we can ascertain by reconstructing the reportage is quite different with active one, we used to imagine and evaluate, that had political passion for the democracy revolution based on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That was chaos in where the survival will and the desire for a solution for the problem of daily food, clothing and shelter had been spreaded plainly, pondering on the disappoint and indignation on the idea - It's worse than the Japanese reign. The cultural symbol and ordinary customs of Seoul street that had been expressed as a confusion, an illusion and self-contradiction show the real world of chaos that bears down the fictions. That was a inevitable poisonous glass of the liberation that liberated Jo-sun should take under the conditions-politician than economy and production than consumption. We should regar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ted Jo-sun based on this period have been inclused in that chaos enacted dissoluteness, corruption, pleasure and depravity. That was a heavy explosion against the extreme persecution of the Japanese on economy, ideas and pleasure. And that was a revelation of confirmed resignation of the general public because of a distortion on economy and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infection of westernism in noninterference policy. On the other hand, That was an inevitable poison flower of the framework of society, called Capitalism, that liberated Jo-sun had been moving toward. In addition, because there were not official rules and logics required institutionally when a society change, not only life customs, but also whole ordinary culture had been expressed as confusion connoting multiplicity. But We should pay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re were public desires to be reborn widely as the core of the brand new history, dreaming 'the independence' through the liberty in the gap between liberation and independence beyond the chaos. They were not frivolous pseudo liberalists who misused and dealt secretly their liberty. 이 글은 8ㆍ15 해방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문화적 표상과 일상적 풍속에 관한 당대 르포르타주를 재구성해 해방공간 문화사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했다. 르포의 재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울의 거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평가해왔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정치적 열정이 가득한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왜정 때보다도 못하다’는 실망과 분노를 곱씹으며 그날그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지와 욕망이 적나라하게 펼쳐진 카오스의 공간이었다. 혼란과 미망 때로는 자가당착적인 희극으로 표출된 서울거리의 문화적 표상과 일상적 풍속은 픽션에서나 가능한, 그 어떤 픽션도 제압하는 카오스의 현실세계를 역연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생산보다는 소비가 압도하는 해방 조선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해방의 불가피한 독배였다. 방종, 퇴폐, 향락, 타락으로 규정되는 그 카오스에는 해방조선의 시대성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일제의 경제, 사상 기타 오락 향락방면의 극심한 핍박에 대한 반동의 격렬한 폭발이었고, 자유방임정책에 따른 서구적 풍조의 전염과 해방 후 경제 및 정치상황의 왜곡에 따른 대중들의 만성화된 체념의 발현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조선이 향해 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의 필연적인 독화였다. 게다가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식적인 규칙과 논리가 제도적 형태로 존재하지 못한 관계로 생활풍속 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화전반이 다양성을 내포한 미정형의 혼란으로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그 카오스의 저변에 해방과 독립의 간극 속에서 자유를 통해 ‘해방’을 꿈꾸며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신생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욕망들이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해방을 밀매하는 부박한 사이비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 지배와 저항, 파괴와 생성, 자유의지의 능동적 실현과 예속화가 모순적으로 현출된 해방공간의 역동적인 카오스, 그 해방의 드라마가 내포한 역사적 전망이 무엇이었는가는 문화담론 및 표상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새롭게 논구돼야 할 과제이다.

체험적 서사와 역사적 진실성

이봉범 반교어문학회 2007 泮橋語文硏究 Vol.0 No.23

The paper is focusing on considering Oh Yoo-kweon's short stories in the view point of representing experience in works. Through this, we intend to give the right position suitable for Oh Yoo-kweon, who has been unknown writer,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t is truly reflecting experience in a story that is the core of his short stories, which is really rare case. His novels, which are based on experience, portray historical changes and farmers' lives in the postwar rural society in the viewpoint of people. His works can be separated into three division- works showing lives of farm lower class and its subjective self-consciousness, portraying the tragedy of the war in the post-clod war sight, and dealing with country women's lives and willingness. Especially, the work called 'Poor Brothers' is regarded invaluable. The reason is that it is the first postwar work describing not only that monopolistic capital in home and abroad controled agriculture, but also that distorted division of the farm class caused class specialization in 1950's through lives of workers. In addition, the work represents farmers' conscious awakening and subjective resistance against contradictory reality. In a word, his short stories, different from the trend of postwar literature subsided abstract universalism, show the possibility of realism literature concretely. At the same time, they make peasant literature tradition broken during the war restored and renewed. In these aspects, his short stories are considered crucial in literature history. 이 논문은 체험의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오유권의 단편소설을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지의 작가였던 오유권을 문학사적으로 복원해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했다. 오유권 소설의 핵심은 체험의 진실한 반영에 있다. 체험과 작품이 표리일체를 이루는 희귀한 사례이다. 체험에 의거한 그의 소설은 전후 농촌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농민적 삶의 실상을 민중적 관점에서 탁월하게 재현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농촌하층민의 생태와 주체적 자각을 형상화한 작품, 전쟁의 비극을 탈냉전적 시각에서 조명한 작품, 촌부의 신산한 삶과 의지를 다룬 작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가난한 형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와 왜곡된 농민층분해로 야기된 1950년대 농민층의 계층적 분화를 임노동자의 생태를 통해 묘파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의식적 각성과 현실모순에 대한 주체적 저항의 맹아를 보여준 전후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요컨대 오유권의 단편소설은 추상적 보편주의에 함몰됐던 전후문학의 주류적 경향과 달리 리얼리즘문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있으며, 전쟁을 겪으면서 단절되었던 농민문학의 전통을 복원하고 갱신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화전민의식>과 <소시민의식>의 역사적 거리 : 전후문학'과 '4.19 세대문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봉범 반교어문학회 1999 泮橋語文硏究 Vol.10 No.-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이봉범 상허학회 2010 상허학보 Vol.30 No.-

This thesis aims to discuss the forms of historical literature used during the 1950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gazine journalism and literature both comprehensively and synthetically. Furthermore, magazines in the 1950s, had more power than the newspaper. Magazines pursued business diversification which aimed at a target class of readers throughout the magazine chains with an individual publication fund. As a result of the magazine's business diversification, rivalry composition in various other fields was settled. Also, because of unlimited cutthroat competition, the public could see the quality alternation within the magazine movement which has shown commercialism has been overwhelmed. Additionally, because the strategy was to maximize commercialization, the popular press began to edit, focusing on literature. The press revealed their intention to exclude poems, properly distribute pure literature and popular literature, to specialize popular literature including various genres of literature, and the revitalization of long serial publications. Especially, clearness novel and detective fiction surpassed. Also, since the pure literature magazines were published competitively since the 1950s, the public could see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ower of literature and the success of enterprises. The latter way was the situation for the pure literature in the 1950s. In this organizational mechanism of the journalism, the literature in 1950s had started to form its own special characters. 이 글은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의 관계를 거시적․종합적으로 살펴 1950년대 문학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문저널리즘을 능가하는 문화적 권능을 지녔던 1950년대 잡지는 개인적 출판자본이 잡지연쇄를 통해 목표독자층을 겨냥한 경영의 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잡지의 분업화․전문화가 촉진된다. 그로 인해 분야별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무제한적 출혈경쟁을 벌임으로써 잡지의 운동방식에 질적 변화, 한마디로 상업성이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종합지, 문예지의 제한된 독자층과 뚜렷이 구별되는 지역, 연령, 직업을 초월한 광범한 독자층을 포섭한 대중지가 잡지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대중지가 상업성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문학중심의 편집노선을 택하는데, 그것은 시의 배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적절한 안배, 대중소설의 다양한 장르적 분화, 장편연재의 활성화로 현시된다. 특히 명랑소설과 탐정소설이 압도적이었다. 대중지의 연재물은 단행본 형태로, 영화로 일반대중들에게 거듭 수용됨으로써 그 실질적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다. 라디오․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보급이 열악한 1950년대 상황에서 대중지가 매스미디어의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50년대는 순문예지가 경쟁적으로 출현해 문학적 권위의 확립과 기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경쟁은 문학상의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가운데 문학이 신문예속성을 탈피해 독자적 영토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순문예지를 당대 저널리즘 전체 지형에서 접근했을 때 문예지의 존재방식을 규정한 것은 확산일변도에 있던 대중문학 세력이었다. 순수문학론자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저널리즘을 거점으로 증식된 상업적 대중문학의 위협에 순수/대중문학의 위계적 관계를 극단화하면서 순수문학의 견고한 성채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혐오와 부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50년대 순수문학의 현주소였다. 이와 같은 저널리즘의 구조적 역학관계 속에서 1950년대 문학의 독특한 지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증언의 서사, 망각된 텍스트 - 안동림의 「지옥도」의 문제성

이봉범 상허학회 2016 상허학보 Vol.48 No.-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이봉범 상허학회 2020 상허학보 Vol.59 No.-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Korea's independent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1960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psychological warfare utilizing the defectors. First, it is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values of defection and the existentialism of the defectives in the Cold War regime. In the Cold War psychological warfare, defection is of special significance. This is because the return to the free movement itself is a sign of victory over the Cold War and a rebuttal to the superiority of the regime. Returning to the South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dentity is unique to the rules of the Cold War, and that politics is linked to the psychological warfare project of the Park Chung-hee regime, moving forwar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Cold War East Asia. Th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Japan was focused on ideological warfare targeting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the aim of blocking espionage against the South and crushing the repatriation project, and sent a forward-looking spy to Taiwan to strengthen anti-communist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as well a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two governments. In the Vietnam War, psychological warfare between the two Koreas was also fierce. It was an extension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circuit was established to use it as an internal psychological warfare. Second, the reorganization of the anti-communist system after the 5.16 coup is the reorganization of the whole psychological system, which is unified into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hich is converted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The military government systematically implemented the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system by establishing prompt public relations policies, drawing up goals and guidelines for internal and external psychological warfare, readjusting the ideological laws, creating and reorganizing psychological warfare organizations, and taking control of the media. Based on this, the anti-aircraft psychological warfare was organically conducted through defeat communism Propaganda, which mobilized the returnees of the Institute for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radio psychological warfa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broadcasting station, and anti-aircraft psychological warfare through movies and newspapers. Third, it is a review of the ecology of the defectors who were key players and agents in psychological warfare. It demonstrated who the defectors were, what they did, and what psychological warfare activities they carried out, including the Southern spy who defected to the South in various ingredients, types and routes. It also looked into how the neutral POWs and anti-communist prisoners were connected to the psychological warfare of the time. The anti-communist psychological warfare of the defectors, centered on forward-looking spies, worked as a mechanism to justify the anti-communist development mobilization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counter-propaganda campaigns against North Korea. The study of psychological warfare is an essential subject in explain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Cold War system. It is time for a study that encompasses inter-Korean psychological warfare in terms of East Asia's cold-cell suspension. 이 논문은 1960년대 한국 독자적인 국가심리전의 체계 확립과 귀순자를 활용한 대내외 심리전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냉전체제에서 귀순이 갖는 심리전적 가치와 귀순자의 존재론에 대한 검토이다. 냉전기 심리전에서 귀순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자유진영으로의 귀순 자체가 냉전선상의 승리의 표상이자 체제우월성의 반증이기 때문이다. 귀순이란 정체성이 냉전의 규정 속에 특유의 정치성을 낳고 그 정치성이 박정희정권의 심리전프로젝트와 연계되어 한반도 나아가 냉전동아시아를 횡단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대일심리전이 대남 간첩침투의 차단과 북송사업에 대한 분쇄를 목적으로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사상전에 집중되었고, 대만에 전향간첩을 파견하여 한국과 대만의 반공연대 강화와 함께 양국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베트남전에서도 남북한 간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반도 심리전의 연장이자 이를 대내적인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회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둘째, 5․16쿠데타 후 반공체제 재편성이 국가심리전의 수립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맥락과 공보부로 일원화된 심리전체제의 재구성이다. 군사정부는 신속한 공보정책의 수립과 대내외 심리전의 목표와 지침 입안, 사상법제의 정비, 심리전기구의 창설 및 개편, 공보 매체의 장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심리전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외문제연구소의 귀순자를 동원한 승공프로파간다, 국제방송국을 거점으로 한 전파심리전, 영화, 신문 등을 통한 대공심리전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심리전의 핵심 주체이자 요원이었던 귀순자의 생태에 대한 고찰이다. 다양한 성분, 유형, 경로로 귀순한 남파간첩을 비롯한 귀순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슨 심리전콘텐츠를 생산․전파했으며, 어떤 심리전활동을 전개했는가를 실증했다. 또한 중립국포로, 반공포로가 당대 심리전에 어떻게 접속되었는가도 살폈다. 전향간첩을 중심으로 한 귀순자들의 대공심리전은 대북 역선전전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반공개발동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심리전에 대한 연구는 냉전분단체제의 장기 지속성을 해명하는데 필수적인 주제이다. 동아시아 냉전지정학의 차원에서 남북심리전을 아우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이봉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한국문학연구 Vol.0 No.37

In the 1950s, various kinds of Culture Policies were used for planning the stabilization of control system by the media of culture. The basis of Culture Policies has many contradictories within the Control of Culture and Rearing of Culture, this shows the character that it was diverted into an active and positive way in 1955 as a cardinal point. It has been possible throughout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drafting that were related to culture as well as structured readjustment of Cultu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ambilaterality of Culture policies prescribes the basis, the direction and the functioning of censorship. The crux of the matter was to strengthen the ideology censorship as the core of anticommunism censorship and antiJapannism censorship. In addition, the customs censorship corresponded to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morality on the rise. The spirits development had circumstances that were needed to promote the postwar rebuilding work which was to provide further strengthening as well. According to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film censorship had become legitimate at the moment that the education ministries managed film affairs. When movies were produced, the planning step, the production step, the approval step, and the screening step were regu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ularly, the conflict between corrector and receiver who were concerning the matter of the official authority of the education ministries as various enforcement ordinances were taken effect excessively couldn't help becoming serious because there wasn't the film law on the censorship of the production step. Throughout the screening suspension of “PIAGOL”, it had been verified that the Film censorship of the education ministries didn't exercise its own hegemony directly in substance on the ideology censorship. In addition, this paved the way for the film censorship to have organized flexibility, thus causing the conflict dually between the state power and the film subject on censorship as well as the process of the film censorship. In brief, the film censorship after the war was the core institutional provision which regulated the historic existence way of an art film of the time comprehensively when the foreign film import restriction and home production film promotion were mingled. 1950년대는 문화를 매개로 지배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정책이 구사된다. 문화정책의 기조는 문화 통제와 육성의 모순성을 지녔는데, 그것이 195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ㆍ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화행정기구의 체계적 정비, 문화관련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입안을 통해서 가능했다. 문화정책의 양면성은 검열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작동양상을 규정한다. 그 핵심은 반공주의검열 및 반일주의검열을 핵심으로 한 사상검열의 강화이다. 아울러 전후재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풍조성의 차원에서 대두된 국민도의의 확립과 상응한 풍속검열도 한층 강화된다. 영화검열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문교부가 영화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본격화된다. 영화는 기획단계, 제작단계, 허가단계, 상영단계 모두에 검열의 직간접적인 규정을 받는데, 특히 허가단계의 검열은 ‘영화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각종 시행령이 남발되면서 문교부의 직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검열자와 피검열자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피아골』 상영중지사건을 통해서 문교부의 영화검열이 사상검열에 있어서는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검열의 작동과정에서 검열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영화주체, 영화주체 간의 갈등이 중층으로 야기되면서 영화검열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다. 요컨대 전후 영화검열은 외국영화수입 제한과 국산영화 진흥의 교차 속에서 당대 영화예술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거시적으로 규정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