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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불교사상

        이병인,이영경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環境政策 Vol.7 No.1

        Environmental problems prevailing in these days caused environmental concerns and active endeavors to solve the problems at various levels of living units including regional, national, and world-wide. Environmental ethics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ose endeavors recently, thus it is still in the state of development. In this paper, buddhism was defined a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for environmental ethics. The authors attempted to approach environmental problems in terms of buddhism and proposed such buddhistic ideas as Hwa-um and transmigration of souls for solving those problems. Specifically, the idea of Hwa-um in buddhism strongly shows that every being has intrinsic value as well as that true happiness only comes from reducing material possession. The doctrine of transmigration indicates that all beings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a long perspectiv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idea of Hwa-um would be the most prominent environmental ethics not only to convert the wrong perception on man-nature relationship prevailing in modern society but also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 KCI등재후보

        치매: 알쯔하이머병의 새로운 접근과 치료

        이병인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4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Vol.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공법을 이용한 매립지 침출수와 하수의 병합처리에 관한 연구

        이병인,이상혁,황순홍,이신우,이동훈,김동민 한국환경과학회 1993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 No.2

        An experimental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study the treatability of leachate and a combined wastewater of municipal landfill leachate and municipal sewage. The landfill leachate was that of Nanjido landfill site, and the municipal sewage was obtained from Chungnang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 of Seoul. Several sets of bench-scale sequencing batch reactor(SBR) were used as experimental apparatus. Specially investigated items in this experiment were the removal efficiency of substrate and the influence of the hydraulic retention time(HRT). The experiment lasted for about 8 months.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ere pH 7.4∼8.1, BOD 280∼450 ㎎/1, COD 1300∼1350 ㎎/l, T-N 2021∼2110 ㎎/l, T-P 2.7∼3.2 ㎎/l, Cl- 3540∼4085 ㎎/l, and heavy metals are a very small amou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wage were pH 6.9∼7.3, BOD 78.4∼129.3 ㎎/l, COD 121.2∼305.0 ㎎/l, T-N 14.9∼36.4 ㎎/l, T-P 1.3∼5.9 ㎎/l. 2) The treatability of leachate alone was not treat well. So for the good treatment of leachate, it w;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etreatment before biological treatment and a combined treatment of municipal sewage. 3) The various contents of the leachate were 5%, 10%, 30%, and 50%, and the removal efficiency of COD was 86.0%, 82.8%, 60.6%, and 31.7%. The maximum content of the leachate which could be successfully treated by SBR in the combined treatment eas 10% of that of sewage.

      • KCI등재

        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中華民國時期 上海의 交易 네트웍과 物流

        李丙仁 중국사학회 2004 中國史硏究 Vol.28 No.-

        中華民國時期 上海是中國經濟對內外交涉窓口, 上海占中國整體貿易的40%以上, 國內物資的約40%通過上海流轉. 上海的主要對外貿易國是歐美國家(上海對外貿易70%以上), 其中 英國, 美國, 德國等是最重要的貿易??伴. 日本也是, 占上海進出口貿易的15%, 東南亞貿易在上海貿易當中所占比例雖少 但也有其特色. 就是通過華僑進行進口和出口. 上海主要通過沿海港口把國內物資移入和移出. 長江流域的大都市, 華北ㆍ華南的大都市都和上海結成貿易關系. 世界的經濟動向和貨物通過上海輸送到通商港口, 由此傳達到隣近小都市, 再由小都市把貨物賣到隣近農村. 中國的貨物經過逆反過程移出, 中華民國時期 中國的經濟通過上海的交易網進行統合, 其交流的核心在于沿海都市間的物資交流. 因此 中國的開港結成了與傳統的物資流通載然不同的貿易網. 隨之都市的盛衰也不同. 雖然掌握進出口的人是西洋商人. 國內的物資交流依然是通過中國式的方式和傳統的流通渠道進行. 號家, 行家把洋行進口的貨物轉賣到商店. 結算方式是利用與傳統錢庄有着密切聯系的庄票. 賣買時主要是通過鄕親進行交易, 鄕親之間互相幇助和結成團體. 同業公會干預其交易, 海外貿易雖然增加, 但在國內連接, 變更, 維持流通網的依然是中國的商人買賣方式. 卽中國把傳統的商人買賣和習慣以數量上擴大的方式對應世界經濟的沖擊. 從貨物的流動來判斷. 雖然中華民國時期 中國始終展現出作爲歐美各國及日本制成品市場和原料供應地的形象, 但中國各地域和貿易國家的不同也呈現出不同的特色. 上海主要從西歐進口機器. 出口農産品, 上海從日本進口機器, 也大量進口棉織品. 作爲上海近代工業的龍頭一棉紡織工業, 在爭??中國市場上和日本處于競爭關系. 相反, 于東南亞和國內貿易當中, 上海反過來販賣工業産品, 購入各地域的地方特産. 綜合以上來看, 可以明確看出; 上海在輕工業部分代替進口品. 把國內及東南亞作爲舞台正在成爲經濟中心. 上海處在把先進國工業制品-上海-中國內地及其??海外港口璉接的中間地帶, 或連接中國內地和世界經濟. 或與西歐和日本競爭. 上海形成了連接中心部和周邊部的維系秩序的一??軸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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