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2007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실무에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본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간이?신속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전보상제 또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금전보상제가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의 구제수단으로써 일단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명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해고란 무엇이며 해고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가운데 부당해고의 범위설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고의 의의와 더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방법과 범위, 그리고 금전보상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구제절차와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전보상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기준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써 금전보상제의 현황과 운용방식에 있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산업계의 반발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금전보상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라는 문제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용주체로서 사용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소송단일체제의 확립가능성(노동법원의 설립) 나아가 근로자의“일과 생활”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본 제도의 한계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Money Compensation System is now operation after its introduction in July 2007 to assist unfairly dismissed laborers. Pertain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utcomes as yet are insufficient to label it a success. This is primarily because the specific standards for use in trial have not been arranged. The Labor Standards Act, along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riginally sets regulations and pursues prompt navigation of the regulation procedures to protect laborers. However,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with the same purpose. Since this system can only be applied after the dismissal has been identified as a wrongful one, the parameters governing fair dismissal is of key importance. This paper will explain how the unfair dismissal can be identified, the definition of dismissal, as well as the grounds for restriction. Assuming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extent of unfair dismissal, the significance of discharge, the standards to identify unfair dismissal, and the methods to help the workers will also be discusse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to help laborers will also be examined, along with their criteria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may apply to Korea. This paper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Korea’s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and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 Even though this system is legally binding, it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because there are no objective indemnity criteria with legal standing. The opposition of the industrial world and their lack of promotion to laborers are other reasons for stagnation.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initially examined from the position of workers as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m. Subsequently; the right to apply the Financial Indemnification System, the possibility for abuse of power,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such as the labor court, and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hen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work and life of laborers are area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 외부노동시장의 개별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법의 기본원리와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

이병운(Lee Byung-Woon)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법학 Vol.0 No.20

[h] 초성을 가진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의 대응관계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학회 2019 우리말연구 Vol.56 No.-

이 연구의 목적은 [h] 초성에 한정하여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과의 대응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h] 초성을 가진 음절들이 현대 중국어 음절에서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분석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울림도가 낮은 한자음 종성 [p, l, k]는 현대중국음에서 사라지고, 한자음 종성 [m]은 근대중국음까지 존속하다가 [n]으로 합류되고, [n, ŋ]은 현대중국음에서 유지된다. 2) 한자음 음절에서 [j] 선행모음을 가진 음절은 중국어 초성에 [ɕ]가 오는 비율([hjə](66%), [hju](67%), [hi](88%), [hjaŋ](100%), [hje](58%), [hjo](76%))이 높은 것은 [j]로 인해 [h]가 [ɕ]로 구개음화되었기 때문이다. 3) 한자음 음절에서 원순모음 음절은 중국어 음절의 초성이 [h]로 대응하는 비율([ho](80%), [hø](74%), [hwa](78%), [hwe](100%), [hwɛ](75%), [hy](94%))이 높은 것은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므로 원음이 유지된 것이다. 4) 한자음 음절 [ha]계와 [hɛ]계는 중고음의 중성이 전설[æ/a]과 후설[ɑ/ɒ]에 따라 중국음에서는 분화되는데, [ha]계는 ([h](49%)/[ɕ]28%)로, [hɛ]는 ([h](32%)/[ɕ](40%)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에서 [a]와 [ʌ]가 근대국어에서 합류되어 [a]로만 대응하는 것이다. 5) 특이한 것은 한자음 [hɨi]음절과 [hə]계 음절로써 이들의 중고음 중성이 모두 운두가 [ĭ]선행모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음의 초성은 [ɕ]가 [hɨi]에서 50%이고, [hə]계 음절에서 81%로 높다.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and Modern Chinese Syllabl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Modern Chinese Syllables correlating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the Onset [h]. The common similarities between the syllables of two languages are below. 1) ① The coda [p, l, k]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deleted in Chinese syllable. ② The coda [m]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erged into [n] in Chinese Syllable. ③ The coda [n, ŋ]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aintained in Chinese syllables. 2) ①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generally correspond to the onset [h](44.2%), [ɕ](36.4%) in Chinese syllables. ②But 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j] initial, ([hjə], [hju], [hi], [hjaŋ], [hje], [hjo]) correspond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66, 67, 88, 100, 58, 76)% ratio. ③ The onset [h] of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round vowels([ho], [hø], [hwa], [hwe], [hwɛ], [hy])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onset [h] in Chinese syllables with (80, 74, 78, 100, 75, 94) % ratio. ④In Korean–Chinese syllables, [ha], [hɛ] series syllables correspond to Chinese syllables depending on what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is. If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are front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ɕ], if these are back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h]. ⑤Only [hɨi], [hə] series syllables in Korean–Chinese syllables, because these nucleus had initial [j] in Middle Chinese Sounds, correspond specially at high rate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50%, 81%) ratio. 3) The some nucleus in Korean–Chinese syllables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nucleus in Chinese syllables as follows. ① Korean–Chinese syllable [hjaŋ] : Chinese syllables [ɕjaŋ](100%) ② [hwən] : [ɕyan](78%) ③ [hɨ] series : [ɕi](65%) ④ [hwa] : [hwa](64%) ⑤[hə] : [ɕy](46%) ⑥[hø] : [hwej](46%) ⑦[hu] : [hy](44%)/[hwaj](44%) ⑧[ho] : [hu](40%)

현대 베트남어 한자음 종성 [k/c]와 [ŋ/□]에 관한 연구

이병운 ( Byung Woon Lee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교사교육연구 Vol.54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어의 한자음 종성(coda)에서 중국어의 중고음[Middle Chinese Sounds]과 한국어의 한자음과 다르게 연구개종성(Velar Consonants) [k/ŋ]이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는 것이다. 현대 베트남 한자음의 연구개종성이 경구개종성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중국어 중고음과 중세한국어 한자음을 비교·대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에서 전설모음 [i/e] 뒤에서 나타난다. 둘째, 현대 베트남 한자의 경구개종성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 [a] 모음 뒤에는 연구개종성 [k/ŋ]과 경구개종성 [c/□]이 함께 나타나지만,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중국어 중고음의 음운적 조건이 [æ, □, i□, iε]일 때, 나타나고 연구개종성 [k/ŋ]은 중국어 중고음이 후설모음 [α,□]일 때, 나타난다. 셋째,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중세한국어 한자음에서 [j] 반모음이 핵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 나타난다. 그리하여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애[ε] 또는 [j□]일 때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ε]는 중세한국어에서 하향이중모음 [aj], [Λj]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j]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honological conditions of the palatal consonants [c/η] which derive from the velar consonants [k/ŋ] in the coda position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se conditions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both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For this study, the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 palatal consonants [c/μ] appeared in the back position of front vowels [i/e]. Secon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appeared with both [c/μ] (palatal) and [k/η] (velar) after the vowel [a], while the coda of Vietnamese appeared with [æ, □, i□, Iε] (Middle Chinese sounds) as well as Middle Chinese back vowels [α, □]. Thir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palatal sounds appeared when the semivowel [j] was pronounced either after or before the core vowels in Middle Korean-Chinese sounds. Therefore, the most frequent Vietnamese-Chinese sounds in the coda position were [ε] or [j□] similar to the modern Korean-Chinese sounds. Consequently the [ε] in modern Korean changed from the Middle Korean sounds [aj], [Λj], which may help to infer that the coda of Vietnamese contains the semivowel [j].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 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

근로권과 고용보험법의 재조명

이병운(Lee Byung-Wo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노동법논총 Vol.6 No.-

1) A present employment policy is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systems. When seeing the present process of enactment of law related to employment, we could find the law or policy has been enforced by social requirement like security of manpower and distribution followed by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oday,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is enforced as a control device, not as guarantee of the right to labor or the right to live because of manpower's softness policy by our government or employers. Namely, that means employees are in great danger of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is the rule for unemployment-prevention or living -security for the employed and employment security, emphasizes employment-guarantee. 2) An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was enacted on 12, 1993 and it went into effect on 7, 1995. This law is to control employment which is necessarily followed in capitalism Unemployment benefit system has been limitedly operated under rigid benefit-offer condition.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policy for employment information-offer like employment arbitration and unemployment prevention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constant work-ability development policy for workers are not only a social security system planned and operated together but also a way of posi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refore,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offers the unemployed minimum living cost later is a passive social security system but an employment insurance is a preventive, positive, and synthetic safety net for our society. It is the policy to promot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and the device for unemployment prevention, reconstruction of labor market, reinforcement of job training too. 3) The latest enact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mong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s which was mostly the short-term policy to handle sensitive situation change is needed to be research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r the last 8 year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modem meaning of the right to labor as the concrete realization of an employment insurance security law. Also, in the light of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labor, it sugges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performanc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in an employment insurance law called a jobless insurance traditionally.

베트남인 학습자의 작문 오류 경향 분석

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글학회 2011 우리말 글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key to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for increasing number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by analyzing consistent errors in their writing. 448 writing samples of students at Ho Chi Minh City University, majoring in Korean language, were analyzed. In total, as for the errors in postposition, the most frequent error is using incorrect postposition 65.7%, which was followed by omitted postposition 14.3%, errors of word form 12.9%, wrongly added postposition 7.1%. The number of errors in ending is 1,171, which consists of the tense 43.9%, the connection 23.6%, the derivative 16.6%, the ending 9.4%, treatment with respect 6.4%.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ustomized teaching methodology is necessary for Vietnamese learners based on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Vietnamese and Korean. Also, grouping the learners corresponding to their levels, emphasizing grammatical features unique to Korean language such as postpositional particle, and helping them use culturally appropriate word in the given context are suggested. Moreover, it is essential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broad.

상수도 지하시설물 탐사 개선에 관한 연구

김재명,이병운,최윤수,윤하수,Kim, Jae-Myeong,Lee, Byung-Woon,Choi, Yun-Soo,Yoon, Ha-Su 한국공간정보학회 2010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4

상수도 시설물은 노사 인프라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상수도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GIS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상수도 GIS 구축을 위해서는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시설물을 정확히 탐사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율 재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동하여 탐사율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 상수도 GIS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탐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상수도 지하시설물 측량 시 비금속 관로는 탐사 결과가 불확실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탐사에 대한 표준 작업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탐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탐사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 탐사에 대한 업무 표준화 방안용 제시하였으므로 탐사 작업 시 체계적인 탐사가 가능하여 탐사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탐사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비금속 관로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보완할 탐사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are essential components to make up urban infrastructure. In order to manage these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ad been constructed. For the sake of construction of GIS for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an exact underground det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DB (Data Base) for buried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ways to improve exact detection rate of data,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causes of detection raw degradation was done, and standardization methods of detection through a case study were suggested, When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were measured, the detection of non-metallic water pipes was not carried out. The reason was that the results of detection was uncertain and detection was difficult because the assessment of public measurements was vulnerable. Moreover,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ized operating regulations for detection, systematic surveys weren't conducted. In this study, methods to standardize works over the detection of water mains underground facilities were presented so that we can improve the detection rate when we are doing that. As the proposals to improve detection rate, effective performance assessment over non-metallic pipes were presented, and related issues to supplement work regulations of public survey were described systematically.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은유 표현 교육 연구 - ‘사랑’의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

박은미(Park Eun-Mi),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학회 2020 우리말연구 Vol.60 No.-

Under the goal of promoting education on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Korean learners, this study set out to propose an educational plan about the conceptual metaphorical expressions of love. The investigator selected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for the educa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love by analyzing the Korean corpus and proposed a plan applicable to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by setting a hierarchy based on the selected educational content. Chapter 2 analyzed the Korean corpus, classified the conceptual metaphors of love in Korean according to the source domains, and selected 14 types of high frequency as educational content. Chapter 3 The variables of the hierarchy were the frequency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he Korean corpus, whether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of Korean were universal in the mother tongues of learners, and the utilization degree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Korean by Korean learners. Based on these variables, metaphorical expressions were classified into customary, daily, and creative metaphors in the hierarchy.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은유 표현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랑의 개념적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의 위계화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말뭉치를 분석하여 한국어에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적 은유를 근원 영역에 따라 유형화하고, 빈도가 높은 14가지 유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선정한 교육 내용을 한국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은유 표현의 빈도, 한국어의 은유 표현이 학습자들 모국어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은유 표현의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관습적 은유, 일상적 은유, 창조적 은유로 위계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교육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은유 표현 교육 자료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액정 중합체인 가공성 전방향족 폴리에스테르의 합성과 물성

이광섭(Kwang Sup Lee),이병운(Byung Woon Lee),정진철(Jin Chul Jung),이수민(Soo Min Lee) 한국고분자학회 1989 폴리머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