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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면역측정법과 화학발광면역측정법간의 숙련도 비교평가

        노경,김태훈,김지영,김현주,이호영,최준영,이병,최재걸,이동수,Noh, Gyeong-Woon,Kim, Tae-Hoon,Kim, Ji-Young,Kim, Hyun-Joo,Lee, Ho-Young,Choi, Joon-Young,Lee, Byoeng-Il,Choe, Jae-Gol,Lee, Dong-Soo 대한핵의학기술학회 2011 핵의학 기술 Vol.15 No.2

        핵의학 검체검사 외부정도관리 숙련도시험을 평가 지표인 정밀도 및 회수율 측정을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정도 관리혈청과 정확도 기반 WHO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하여 핵의학검사실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사면역측정법과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자동화장비를 이용하는 주된 방법인 화학발광면역측정법을 2009년, 2010년 각각 2회씩 총 4회를 시행하였다. 2009년도 종양 표지자 5종에서 측정 간 정밀도는 RIA는 평균 $14.8{\pm}4.2%$, EIA(CLIA)는 평균 $19.2{\pm}6.9%$ 이며, 두 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2010년도 종양 표지자와 갑상선 기능검사 9종에서 RIA는 평균 $13.8{\pm}6.1%$, EIA(CLIA)는 평균 $15.5{\pm}7.7%$로 RIA 검사는 AFP, CEA, PSA, CA 125, $T_3$, $T_4$, TSH 종목에서 측정 간 정밀도 허용범위인 20% 이내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CA 19-9는 p value 0.345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10년도 WHO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한 RIA 검사 회수율 측정에서 AFP, PSA, $T_4$, TSH는 92~103%로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다. CEA, CA 125, CA 19-9는 WHO 인증표준물질이 아닌 상품화된 정도관리물질을 사용하여 낮은 회수율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T_3$ 종목에서 RIA는 $118{\pm}21.1%$를 보였으나, EIA(CLIA)에서는 $145{\pm}22.9%$로 과대평가된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TSH 종목에서 RIA는 $103{\pm}9.6%$로 좋은 회수율을 보였지만, EIA(CLIA)는 $67{\pm}15.3%$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방사면역측정법은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화학발광면역측정법과의 숙련도 비교평가에서 측정 간 정밀도는 허용범위인 20% 이내 또는 두 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회수율은 WHO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종목에서 90~110%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이외 종목에서도 두 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따라서 방사면역측정법은 임상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핵의학 체외진단키트에 대한 성능평가를 WHO 인증표준물질과 외부정도관리 숙련도 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서 KOLAS 국제공인메디칼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국제화와 검사실 표준화를 통하여 질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Purpose: To establish accurate external quality assurance (EQA) test, cross institutional and modality tests were performed using WHO 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 (CRM) and same pooled patients serum. Materials and Methods: Accuracy and precision were evaluated using CRM and pooled patients' serum for AFP, CEA, PSA, CA 125, CA 19-9, T3, T4, Tg, TSH.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precision, recover test and coefficient variation were measured. RIA test were performed in major 5 RIA laboratory and EIA (CLIA) test were done in 5 major EIA laboratory. same sample of CRM and pooled serum were delivered to each laboratory. Results: In 2009, mean precision of total tumor marker of RIA was $14.8{\pm}4.2%$ and that of EIA(CLIA) was $19.2{\pm}6.9%$. In 2010, mean precision of 5 tumor marker and T3, T4, Tg, TSH was $13.8{\pm}6.1%$ in RIA and $15.5{\pm}7.7%$ in EIA (CLI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A and EIA. In RIA, the coefficient variations (CV) of AFP, CEA, PSA, CA 125, T3, T4, TSH were within 20%. The CV of CA 19-9 was over 20%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EIA (CLIA) (p=0.345). In recovery test using CRM, AFP, PSA, T4, TSH showed 92~103% of recovery in RIA. In recovery test using commercial material, CEA, CA 125, CA 19-9 showed relatively lower recovery than CR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IA and EIA (CLIA). Conclusion: By evaluating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each test, EQA test could more accurately measured the quality of each test and performance of laboratory.

      • KCI등재

        [h] 초성을 가진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의 대응관계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학회 2019 우리말연구 Vol.56 No.-

        이 연구의 목적은 [h] 초성에 한정하여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과의 대응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h] 초성을 가진 음절들이 현대 중국어 음절에서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분석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울림도가 낮은 한자음 종성 [p, l, k]는 현대중국음에서 사라지고, 한자음 종성 [m]은 근대중국음까지 존속하다가 [n]으로 합류되고, [n, ŋ]은 현대중국음에서 유지된다. 2) 한자음 음절에서 [j] 선행모음을 가진 음절은 중국어 초성에 [ɕ]가 오는 비율([hjə](66%), [hju](67%), [hi](88%), [hjaŋ](100%), [hje](58%), [hjo](76%))이 높은 것은 [j]로 인해 [h]가 [ɕ]로 구개음화되었기 때문이다. 3) 한자음 음절에서 원순모음 음절은 중국어 음절의 초성이 [h]로 대응하는 비율([ho](80%), [hø](74%), [hwa](78%), [hwe](100%), [hwɛ](75%), [hy](94%))이 높은 것은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므로 원음이 유지된 것이다. 4) 한자음 음절 [ha]계와 [hɛ]계는 중고음의 중성이 전설[æ/a]과 후설[ɑ/ɒ]에 따라 중국음에서는 분화되는데, [ha]계는 ([h](49%)/[ɕ]28%)로, [hɛ]는 ([h](32%)/[ɕ](40%)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에서 [a]와 [ʌ]가 근대국어에서 합류되어 [a]로만 대응하는 것이다. 5) 특이한 것은 한자음 [hɨi]음절과 [hə]계 음절로써 이들의 중고음 중성이 모두 운두가 [ĭ]선행모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음의 초성은 [ɕ]가 [hɨi]에서 50%이고, [hə]계 음절에서 81%로 높다.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and Modern Chinese Syllabl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Modern Chinese Syllables correlating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the Onset [h]. The common similarities between the syllables of two languages are below. 1) ① The coda [p, l, k]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deleted in Chinese syllable. ② The coda [m]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erged into [n] in Chinese Syllable. ③ The coda [n, ŋ]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aintained in Chinese syllables. 2) ①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generally correspond to the onset [h](44.2%), [ɕ](36.4%) in Chinese syllables. ②But 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j] initial, ([hjə], [hju], [hi], [hjaŋ], [hje], [hjo]) correspond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66, 67, 88, 100, 58, 76)% ratio. ③ The onset [h] of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round vowels([ho], [hø], [hwa], [hwe], [hwɛ], [hy])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onset [h] in Chinese syllables with (80, 74, 78, 100, 75, 94) % ratio. ④In Korean–Chinese syllables, [ha], [hɛ] series syllables correspond to Chinese syllables depending on what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is. If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are front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ɕ], if these are back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h]. ⑤Only [hɨi], [hə] series syllables in Korean–Chinese syllables, because these nucleus had initial [j] in Middle Chinese Sounds, correspond specially at high rate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50%, 81%) ratio. 3) The some nucleus in Korean–Chinese syllables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nucleus in Chinese syllables as follows. ① Korean–Chinese syllable [hjaŋ] : Chinese syllables [ɕjaŋ](100%) ② [hwən] : [ɕyan](78%) ③ [hɨ] series : [ɕi](65%) ④ [hwa] : [hwa](64%) ⑤[hə] : [ɕy](46%) ⑥[hø] : [hwej](46%) ⑦[hu] : [hy](44%)/[hwaj](44%) ⑧[ho] : [hu](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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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2007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실무에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본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간이?신속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전보상제 또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금전보상제가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의 구제수단으로써 일단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명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해고란 무엇이며 해고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가운데 부당해고의 범위설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고의 의의와 더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방법과 범위, 그리고 금전보상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구제절차와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전보상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기준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써 금전보상제의 현황과 운용방식에 있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산업계의 반발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금전보상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라는 문제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용주체로서 사용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소송단일체제의 확립가능성(노동법원의 설립) 나아가 근로자의“일과 생활”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본 제도의 한계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Money Compensation System is now operation after its introduction in July 2007 to assist unfairly dismissed laborers. Pertain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utcomes as yet are insufficient to label it a success. This is primarily because the specific standards for use in trial have not been arranged. The Labor Standards Act, along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riginally sets regulations and pursues prompt navigation of the regulation procedures to protect laborers. However,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with the same purpose. Since this system can only be applied after the dismissal has been identified as a wrongful one, the parameters governing fair dismissal is of key importance. This paper will explain how the unfair dismissal can be identified, the definition of dismissal, as well as the grounds for restriction. Assuming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extent of unfair dismissal, the significance of discharge, the standards to identify unfair dismissal, and the methods to help the workers will also be discusse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to help laborers will also be examined, along with their criteria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may apply to Korea. This paper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Korea’s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and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 Even though this system is legally binding, it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because there are no objective indemnity criteria with legal standing. The opposition of the industrial world and their lack of promotion to laborers are other reasons for stagnation.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initially examined from the position of workers as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m. Subsequently; the right to apply the Financial Indemnification System, the possibility for abuse of power,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such as the labor court, and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hen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work and life of laborers are area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 KCI등재

        베트남인 학습자의 작문 오류 경향 분석

        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글학회 2011 우리말 글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key to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for increasing number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by analyzing consistent errors in their writing. 448 writing samples of students at Ho Chi Minh City University, majoring in Korean language, were analyzed. In total, as for the errors in postposition, the most frequent error is using incorrect postposition 65.7%, which was followed by omitted postposition 14.3%, errors of word form 12.9%, wrongly added postposition 7.1%. The number of errors in ending is 1,171, which consists of the tense 43.9%, the connection 23.6%, the derivative 16.6%, the ending 9.4%, treatment with respect 6.4%.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ustomized teaching methodology is necessary for Vietnamese learners based on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Vietnamese and Korean. Also, grouping the learners corresponding to their levels, emphasizing grammatical features unique to Korean language such as postpositional particle, and helping them use culturally appropriate word in the given context are suggested. Moreover, it is essential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broad.

      • KCI등재후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병운(Lee, ByungWoon),이희성(토론자),최원호(토론자)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0 No.-

        There have been some discussions o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full-time unions in major companies that take a hard line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Labor un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on labor and social policies as important axis in our society. But unofficial strikes, habitual strikes, and scandals by shop stewards impede the national confidence in labor unions and they might lose their role in establishing social order. In order to get large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strong solidarity and high morality, the union has to promote a labor campaign. It, as a rational inspector and a critic of companies, has to fight against exploitation and take care of working conditions. It also has to consider the workers’ social position and share this responsibility with companies. Now is the time for the full-time unions to accep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companies do.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how the full-time union should effects its role in taking social responsibility in a rapidly changing lab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labor laws regard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e organization of the labor union, unofficial and habitual strikes, the union’s internal,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its organiza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blesse Oblige and the law’s role and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extension of a labor movement to direct its morality and its future.

      • KCI등재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 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

      • KCI등재후보

        현대 베트남어 한자음 종성 [k/c]와 [ŋ/□]에 관한 연구

        이병운 ( Byung Woon Lee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교사교육연구 Vol.54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어의 한자음 종성(coda)에서 중국어의 중고음[Middle Chinese Sounds]과 한국어의 한자음과 다르게 연구개종성(Velar Consonants) [k/ŋ]이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는 것이다. 현대 베트남 한자음의 연구개종성이 경구개종성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중국어 중고음과 중세한국어 한자음을 비교·대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에서 전설모음 [i/e] 뒤에서 나타난다. 둘째, 현대 베트남 한자의 경구개종성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 [a] 모음 뒤에는 연구개종성 [k/ŋ]과 경구개종성 [c/□]이 함께 나타나지만,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중국어 중고음의 음운적 조건이 [æ, □, i□, iε]일 때, 나타나고 연구개종성 [k/ŋ]은 중국어 중고음이 후설모음 [α,□]일 때, 나타난다. 셋째,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중세한국어 한자음에서 [j] 반모음이 핵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 나타난다. 그리하여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애[ε] 또는 [j□]일 때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ε]는 중세한국어에서 하향이중모음 [aj], [Λj]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j]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honological conditions of the palatal consonants [c/η] which derive from the velar consonants [k/ŋ] in the coda position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se conditions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both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For this study, the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 palatal consonants [c/μ] appeared in the back position of front vowels [i/e]. Secon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appeared with both [c/μ] (palatal) and [k/η] (velar) after the vowel [a], while the coda of Vietnamese appeared with [æ, □, i□, Iε] (Middle Chinese sounds) as well as Middle Chinese back vowels [α, □]. Thir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palatal sounds appeared when the semivowel [j] was pronounced either after or before the core vowels in Middle Korean-Chinese sounds. Therefore, the most frequent Vietnamese-Chinese sounds in the coda position were [ε] or [j□] similar to the modern Korean-Chinese sounds. Consequently the [ε] in modern Korean changed from the Middle Korean sounds [aj], [Λj], which may help to infer that the coda of Vietnamese contains the semivowel [j].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이병운(Lee, ByungWoon),고준기(Ko, ZoonKi)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31 N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ght to health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Fundamental human right. However, there are still the underprivileged people like foreign workers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ittle medical benefits in Korea, which does not meet the social demands of heal and medical care. International law asks every country to care for the health of foreign workers who reside within its own domain. Korean medical laws require medical institutions like hospitals or clinics and doctors in the maternity and dental clinics no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with no probable cause. They provide that the institutions and doctors should take the best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This study propose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based on earlier studies of the health and medical aid service for foreign workers 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i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variou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for foreign workers or immigrant laborers should be desig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ituation. Second, we need to prepare measures for uninsured people and rationalize insurance premiums or fees of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Thir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rough physical examination not as group practice but as precautions. Fourth, it requires to keep a close relationship and persistent supporting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foreign workers, we need to set an institutional apparatus an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unlike the ones for Korean workers, which are commensurate with various labor and environment. Sixth, workers infected by contagious disease are rather deprived of all their rights than benefited by Korean medical laws, so we nee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eprivation of the right to health. Sevent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to found the hospitals for foreign workers in certain districts and provide translators of various languag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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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권과 고용보험법의 재조명

        이병운(Lee Byung-Wo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노동법논총 Vol.6 No.-

        1) A present employment policy is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systems. When seeing the present process of enactment of law related to employment, we could find the law or policy has been enforced by social requirement like security of manpower and distribution followed by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oday,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is enforced as a control device, not as guarantee of the right to labor or the right to live because of manpower's softness policy by our government or employers. Namely, that means employees are in great danger of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is the rule for unemployment-prevention or living -security for the employed and employment security, emphasizes employment-guarantee. 2) An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was enacted on 12, 1993 and it went into effect on 7, 1995. This law is to control employment which is necessarily followed in capitalism Unemployment benefit system has been limitedly operated under rigid benefit-offer condition.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policy for employment information-offer like employment arbitration and unemployment prevention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constant work-ability development policy for workers are not only a social security system planned and operated together but also a way of posi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refore,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offers the unemployed minimum living cost later is a passive social security system but an employment insurance is a preventive, positive, and synthetic safety net for our society. It is the policy to promot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and the device for unemployment prevention, reconstruction of labor market, reinforcement of job training too. 3) The latest enact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mong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s which was mostly the short-term policy to handle sensitive situation change is needed to be research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r the last 8 year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modem meaning of the right to labor as the concrete realization of an employment insurance security law. Also, in the light of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labor, it sugges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performanc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in an employment insurance law called a jobless insurance tra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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