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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성매매특별법의 서과와 성매매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이범석(Beom-Suk Lee)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50

        종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여 2004년 성매매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화 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 된지 13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0년대 초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 할 새로운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당시 여성 부주도 하에 성매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결과 상당수의 집결지가 폐쇄되었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형성되고 성구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성매 매 방지 홍보활동이 있었고, 탈성매매와 재유입 방지를 위한 의료·법률·생계 지원 정책 등이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보호 지원대책이 생겨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전국의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관련 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조치를 함께 취하여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기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겸업형성매매’ 또는 ‘신변종성매매’ 등으로 변형된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에만 집중단속이 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미흡과 지자체의 소극적 집결지 단속의 행태 역시 우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주 및 알선업자 등에 관한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정책과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성매매사범 처벌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재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의 정책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정책 방향 등으로 나누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시행 13년을 다시 돌아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at the 13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r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including the Law on the Prosecution against Acts of Sex Trafficking Agency, etc. and the Law on the Sex Trafficking Prevention, Victim Protection, etc.,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with the purpose of controlling sex trafficking widesprea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prostitutes through strong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in 2004 in place of the former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established in 1961. A series of fire deaths in brothels early in the 2000s brought about public opinion that suggested the need of a new legislation to substitute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and induced stronger anti-sex trafficking opinions under the initiative of the th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came into force, it had great effects: many of the brothels have been closed; the people have come to recognize that sex trafficking is a crime; and a social idea that a sex purchaser can be prosecuted has been formed. The constant anti-sex trafficking PR activities to prevent sex trafficking as well as the medical, legal, and livelihood support policies for withdrawal from sex trafficking and for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se effects.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trafficking victims, measures to support them have been taken, so that the government and civil groups have made efforts to run counseling offices and protect the victims nationwide. For another effect,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s well as the measur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have reinforced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However,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including sex trafficking as a side job and new,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are still prevalent in South Korean society and intensive control was only mad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hich has since produced no substantial result. Poor inter-institution cooperation as well as passivity of local governments in controlling brothels are also indicated as big problems.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secute sex trafficking offenders, for example, by making active polici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from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nd by reinforcing regulations on entertainment businesses. To cope with the sex trafficking industry that evolves in diverse forms despite the changes in awareness and customs concerning sex trafficking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period of thirteen years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in three policy directions: anti-sex trafficking measures and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sex trafficking victims, and reinforcement of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offenders.

      • KCI등재

        정면에서 평가한 한국인 여성 입술의 심미성과 전방 분절 골절단술 후 입술의 평가

        이범석(Beom-Suk Lee),강윤구(Yoon-Goo Kang),윤태호(Tae-Ho Yoon),국윤아(Yoon-Ah Kook) 대한치과교정학회 2007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7 No.1

        이 연구는 한국인 여자 유명 모델과 일반인의 정면입술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특징을 규명하며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정면입술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수술 결과를 한국인 모델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인 유명 모델 30명, 일반인 26명과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받은 환자의 10명을 대상으로 정면입술 부위의 12개의 선 길이, 홍순의 5개의 각도와 둘레 및 면적을 측정하였고, 통계분석은 unpaired &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한국인 유명 모델 군과 일반인 군의 비교에서 하안면 얼굴 폭경, 하안면 수직 길이, 상홍순의 높이, 하순의 길이, 상홍순의 구각부 각도와 central bow의 각도는 의미 있는 차이로 일반인 군보다 유명 모델 군에서 작았다. 그러나, 입술의 폭, 하홍순의 높이, Cupid’s bow tip간 거리와 하홍순의 구각부 각도는 유명 모델 군에서 컸고 입술의 둘레와 전체 면적에서도 일반인 군보다 쳐다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받은 환자의 정면입술에서는 하안면 얼굴 폭경, 상홍순의 높이, Cupid’s bow tip에서 구각부까지의 길이와 상홍순의 면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고 한국인 유명 모델과의 비교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상순의 길이는 반대로 증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정치료 혹은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계획할 때 정면 입술 심미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esthetic lips in Korean females and secondly to measure the changes of the lips before and after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in bimaxillary protruded patients.<br> Methods: Samples consisted of 30 models and 26 nonmodels, and 10 patients who had received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Twelve linear measurements, 5 angular measurements, and the lip perimeter and area were measure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for each group using unpaired and paired t-tests.<br> Results: Full face width, nose to chin, upper vermilion height and angle, lateral heights at the point of the tips of Cupid’s bow, central bow angle, and the lower lip to chin lengths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nonmodels than in models. However, overall lip width, lower vermilion height and angle, tip-to-tip of Cupid’s bow lip perimeter, and lower vermilion area were greater in models than in nonmodels.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revealed that the values for the upper vermilion and lateral heights, the angle to Cupid’s bow tip lengths, and upper vermilion area of post-operative patients had become similar to those of Korean female models. Our findings demonstrated that Korean female models have a fuller lower vermilion & thinner upper vermilion compared with nonmodel controls, as determined by the vermilion heights, angles, and areas.<br> Conclusion: It will be helpful for clinicians to use these measurements as guidelines for improving patients’ facial esthetics.

      •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에너지 거래에서의 조건형 개인정보 보호

        이태림(Tae Rim Lee),신현우(Hyun Woo Shin),이범석(Beom Suk Lee),송재근(Jae Geun Song),장주욱(Ju Wook Jang)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본 논문은 이웃 간 에너지 거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속성 기반 암호화를 응용하여 저장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익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와 속성 기반 암호화를 설명하고, 에너지 거래에서 제안 시스템을 적용한 방식과 그 절차를 설명하고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KCI등재

        헬리콥터용 가스터빈 엔진의 제어기 설계를 위한 고충실도 통합 시뮬레이션 개발

        최기영(Keeyoung Choi),장세아(Se-Ah Jang),최기영(Kiyoung Choi),엄주상(Joo Sang Eom),이범석(Beom Suk Lee),손영창(Young Chang Son),유혁(Hyeok Ryu) 한국항공우주학회 2010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8 No.3

        가스터빈 엔진의 경우 디지털식 엔진제어장치 (FADEC)가 기존의 유압기계 및 전자식 제어기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헬리콥터 등 고성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엔진 제어기의 경우 제어기를 설계하는 절차를 설정하는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충실도가 높은 헬리콥터 및 엔진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을 기존의 헬리콥터 엔진을 대상으로 한 제어기의 선보상 스케줄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알고리듬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조속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systems for gas turbine engines are replacing conventional mechanical control units rapidly. However, setting up design processes of controllers for high performance helicopter engines are not well know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total system. This paper presents a high fidelity helicopter and engine simulation for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Using this environment, a feedforward schedule was set up for a utility helicopter. The total engine simulation with the new controller showed better or equal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otal engine simulation with the pre-existing controller.

      • KCI등재

        정면에서 평가한 한국인 여성 입술의 심미성과 전방 분절 골절단술 후 입술의 평가

        이범석,강윤구,윤태호,국윤아 대한치과교정학회 2007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7 No.5

        이 연구는 한국인 여자 유명 모델과 일반인의 정면입술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특징을 규명하며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정면입술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수술 결과를 한국인 모델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인 유명 모델 30명, 일반인 26명과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받은 환자의 10명을 대상으로 정면입술 부위의 12개의 선 길이, 홍순의 5개의 각도와 둘레 및 면적을 측정하였고, 통계분석은 unpaired &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한국인 유명 모델 군과 일반인 군의 비교에서 하안면 얼굴 폭경, 하안면 수직길이, 상홍순의 높이, 하순의 길이, 상홍순의 구각부 각도와 central bow의 각도는 의미 있는 차이로 일반인 군보다 유명 모델 군에서 작았다. 그러나, 입술의 폭, 하홍순의 높이, Cupid's bow tip간 거리와 하홍순의 구각부 각도는 유명 모델 군에서 컸고 입술의 둘레와 전체 면적에서도 일반인 군보다 컸다.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받은 환자의 정면입술에서는 하안면 얼굴 폭경, 상홍순의 높이, Cupid's bow tip에서 구각부까지의 길이와 상홍순의 면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고 한국인 유명 모델과의 비교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상순의 길이는 반대로 증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정치료 혹은 양악 전방 분절골절단술을 계획할 때 정면 입술 심미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esthetic lips in Korean females and secondly to measure the changes of the lips before and after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in bimaxillary protruded patients. Methods: Samples consisted of 30 models and 26 nonmodels, and 10 patients who had received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Twelve linear measurements, 5 angular measurements, and the lip perimeter and area were measure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for each group using unpaired and paired t-tests. Results: Full face width, nose to chin, upper vermilion height and angle, lateral heights at the point of the tips of Cupid's bow, central bow angle, and the lower lip to chin lengths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nonmodels than in models. However, overall lip width, lower vermilion height and angle, tip-to-tip of Cupid's bow lip perimeter, and lower vermilion area were greater in models than in nonmodels.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revealed that the values for the upper vermilion and lateral heights, the angle to Cupid's bow tip lengths, and upper vermilion area of post-operative patients had become similar to those of Korean female models. Our findings demonstrated that Korean female models have a fuller lower vermilion & thinner upper vermilion compared with nonmodel controls, as determined by the vermilion heights, angles, and areas. Conclusions: It will be helpful for clinicians to use these measurements as guidelines for improving patients' facial 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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