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_0.3Zr_0.2V_0.5 합금의 수소흡수 특성에 미치는 수소화물의 영향

이동진,박제신,서창열,이재천,김원백,Lee Dongjin,Park Jeshin,Suh Changyoul,Lee Jaechun,Kim Wonbaek 한국재료학회 2005 한국재료학회지 Vol.15 No.5

The hydrogen sorption properties of $Ti_{0.3}Zr_{0.2}V_{0.5}$ NEC(non-evaporable getter) alloy and its hydrides were evaluated at room temperature. The alloy and hydride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Hydride-DeHydride(HDH) method. The hydrogen sorption speed of $Ti_{0.3}Zr_{0.2}V_{0.5}$ alloy was measured to increase with the amounts of hydride phase in the getter. The hydrogen sorption speeds of $Ti_{0.3}Zr_{0.2}V_{0.5},\;(Ti_{0.3}Zr_{0.2}V_{0.5})H_{1.52},\;and\;(Ti_{0.3}Zr_{0.2}V_{0.5})H_{1.94}$ were 2.22, 3.14 and 5.08 liter/sec, respectively. The unexpected enhancement of hydrogen sorption speed with the presence of the hydride phase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pre-saturation of hydrogen trap sites which can retard the diffusion of hydrogen in the alloy.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기술지침 마련 연구(III) - 설계 및 운전 지침(안)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3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I) - 정밀모니터링 및 기술진단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2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 - 현장조사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1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이동진,Lee, Dongji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revised in 2009 introduces the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When a hospital meets prescribed standards, passes a board review, and is accredited as a specialty hospital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n it may use 'specialty hospital' in its name and certification mark of specialty hospital.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oth of which have authorities to regulate advertising in general and in health care service in turn, announced the guidelines to prohibit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keyword search ads service using key-words such as 'specialty' or 'specialized in' for those who are not accredi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is article, whether these guidelines can be justified by the current regime and whether the current specialty hospital policy is agreeable would be examined. To do this, the legal nature of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the limit of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law of keyword search ads, and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lso would be analyzed.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최근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전제로 회생절차개시 후까지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수익자․전득자 파산 시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 판결을 계기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내지 구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의 당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계속 발전으로서 책임법적무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이–책임법적무효로 곧바로 구제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일반 채권자의 배타적 만족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몇몇 쟁점, 가령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효력, 사용이익의 반환여부, 장래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가액배상의 범위와 수익자의 상계 가능성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에 환취권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취소 판결 확정시에 따라 가액배상청구권의 지위를 판단할 수는 없음을 보였다.

부실대출채권 출자전환과 분식회계 책임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6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 중 부실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른바 상계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판례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이들 두 쟁점에 관한 한 앞으로도 선례로 기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앞의 쟁점에 관하여는, 특히 대상판결을 소재로 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대상판결의 반대 의견이 논거로 든 민법 제496조의 의미와 그 사정(射程)을 염두에 둔 분석은 없었다. 뒤의 쟁점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제기한 법률행위법적인 분석이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공백을 메운다. 다른 한편 대상판결은 부실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이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자체 매우 전형적인 사안이 문제된 예였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각각의 법리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 글의 다른 목표는 그 자체 타당한 각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해결의 열쇠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구조와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책임이다.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30. 직권으로 은행거래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은행이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은행 등이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종전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은행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은행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납부한 고객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에는 위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되었던 위 사건을 실체적 불공정성과 개정 표준약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개별약관의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불공정성 판단과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불공정성 판단 및 표준약관 개정의 요건으로서 불공정성은 같은 개념이고,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본래 채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주의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은 될지언정 약관 내용통제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두 대법원 판결은 서로 모순되고, 뒤의 것이 타당하며, 앞의 것은 부당하다. 다음,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두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 자치를 침해할 위험이 커 신중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일련의 해프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In 2006, Korea Fair Trading Commission (hereafter KFTC) revised ex officio the term on the bearer of the mortgage costs in the standardized standard form for mortgage loan. The previous standardized standard form for mortgage loan stipulated that the borrower could choose whether he bore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or the lending bank bore them in exchange of some additional interest, and most banks adopted this standardized standard form as their own standard forms. By this revision, however, most of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are to be imposed on the bank. Banks sued for the revocation of this adjudic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ecided that the previous term was unfair so that this adjudication was within KFTC’s authority and should not be revoked (a decision on October 14, 2010, case no. 2008Du23184). Accordingly, borrowers sued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costs they had paid according to the previous, void for unfair, term. In this time,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term was not unfair so that borrowers could not have the reimbursement (a decision on June 12, 2014, case no. 2013Da214864). In this article, two aspects of these decisions, which, so far, attracted little academic interest but might be som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m, will be explored: 1. the unfairness of the previous term on mortgage costs, as a prerequisite for the ex-officio revis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as well as a requirement for the nullification of a term in standard form contract, and 2. the limit of ex-officio revis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by KFTC. This article adopts a judicial as well as economic approaches to do this.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not subject to the unfair term regulation but left within the freedom of contract whether borrowers bear the costs for entering mortgage or banks do, because this issue does not suff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oth parties. 2. The power of KFTC to implement or revise ex officio standardized standard forms can be easily abused so that it should be very cautious when it exercises that power. These cases on the mortgage costs did neither meet nor heed these requirements, and the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thos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and all the disputes and conflicts regarding this revision only demonstrated the inherent danger of the institution of standardized standard form in Korean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Ouster 라이더를 이용한 도심 환경에서의 3차원 객체 검출 방법

이동진(Dongjin Lee),한승준(Seungjun Han),박재혁(Jaehyuck Park),강정규(Jungyu Kang),조용우(Youngwoo Cho),민경욱(Kyungwook Min),최정단(Jeongdan Choi) 대한전자공학회 2019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6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나, 판례가 약사법상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원용하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복수의 병 · 의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병 · 의원을 서로 다른 의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매우 강력한 목적론적 축소를 행한 바람에 오랫동안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규정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네트워크 병 · 의원의 유행과 함께 2012년 개정으로 이를 금지할 의도로 종전과 같은 내용을-표현만 약간 바꾸어-다시 입법하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병 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업적 의료(영리의료)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 글에서는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판례의 면밀한 분석과 법학방법론적인 관점의 반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중복개설금지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우리 의료법의 기본구상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rticle 33, section 8 of Korean Medical Service Act forbids physician to establish and operate multiple heath care institutions–either hospitals or clinics. This provision, introduced in 1994, had, however, only marginal practical importance for a long time, because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is provision very narrowly, by the way of teleological reduction, leaving little room for application thereof. It led to the prevalence of a new business organization model, network hospital or clinic. This new model endangered independent physicians’ businesses in competition with networks. In 2012,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and passed a bill to revise the Medical Service Act to forbid this type of business model. From then on, prosecuto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ve enforced this regulation, and networks filed law-suits and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those regulations. In this article, I examined whether the new provision or the interpretation thereof is agreeable in terms of jurisprudence and whether it is a justifiabl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