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시장 축소에 따른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이동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한국군 군수지원 요구능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이동석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한반도의 미래 전쟁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군수지원도 정밀한 군수지원 능력으로부터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군수지원 능력까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미래를 위해 어느 분야의 군수능력 발전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식별하여 검증하고, 요구능력별 정책적 추진전략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래 국방군수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둘째, 한국군의 군수지원 요구능력은 무엇인가? 셋째, 식별된 군수지원 요구능력들의 중요도와 시급도는 어떠한가? 넷째, 군의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지원 요구능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미래전 양상과 군수지원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군의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식별하였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한 일반적 수준의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에 의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식별된 군수지원 요구능력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했다. 검증된 군수지원 요구능력은 속도중심의 군 물류 기동화·현대화, 전투부대 전투지속능력 보장, 전⋅평시 탄약확보 및 신뢰성 보장, 신속 정비능력 확보, 전투물자 개선 및 보급, 비축⋅치장제도 개선 및 확보수준 향상, 민간능력 활용체제 발전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다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법을 실시하여 군수지원 요구능력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요구능력별 우선순위를 산출하여 우선적으로 자원을 집중해야 할 과업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논리적으로 식별하여 객관화시키고 요구능력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군수자원을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군수지원 요구능력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향후 미래 작전환경에 적합한 군수지원체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수지원 요구능력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한국군의 군수지원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때 육⋅해⋅공군의 군수지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준거를 개발한다면 각 군별 실질적인 군수지원 요구능력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미래에 요구되는 한국군의 군수지원 능력에 대한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수지원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별도의 군수지원체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해⋅공군까지 통합한 군수지원체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As the futur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takes on increasingly diverse aspects, so will logistics support, requiring a wide array of supportabilities including precision logistics support as well as rapid contingency support in response to rising conditions. However, as the defense budget is finite and limited, it is necessary to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analyze which logistics supportabilities require concentration of available resources and eff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validate the logistics supportabilities required for the Korean Peninsula's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each required supportabilities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how will the future defense logistics environment change? Second, what are the logistics supportabilities required of the Korean Armed Forces? Third, what i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identifi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Fourth, what are the development priorities of such logistics supportab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military's operational sustainability? To this en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future warfare and the changes in the logistics support environment, identifying the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Whereas prior studies on the topic relied on the researcher's subjective cognition and thus suggested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only at a general level, this study obtains its validity by conducting a survey with an expert group and verifying the identifi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with statistical techniques. A total of seven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were verified through this survey: speed-oriented military logistics maneuvering and modernization, ensuring combat unit's combat sustainability, securing ammunition and ensuring their reliability in peacetime and wartime, securing rapid maintenance capabilities, improving and supplying combat supplies, improving stockpile/storage systems and stockpiled/stored amounts, and developing civilian capacity utilization systems. A stratified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on an additional expert group to obtain the weight of each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Through this method, priorities for each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were calculated, dividing them into those tasks requiring immediate resources and those tasks requiring developments in the mid-to-long-term. This study derives its significance from its logical identification and objective analysis of the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as well as suggesting those areas that require a concentrated employment of logistics resources based on the analyzed prioritie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logistics supportabilities identifi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baseline for developing a logistics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the subsequent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Korean Armed Forces' logistics supportabilities in detail by developing evaluation criteria, concentrating resources and efforts for insufficient areas. In developing such criteri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gistics support distinctive to the Army, Navy, and Air Force will enable more realistic evaluation of each service's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grasp the demand for the support capabilities that will be required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the future, and to develop specific measures to meet them.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ogistics support system that can actually provide the required logistics supportabilities. In particular, the developed system should be an integrated system that encompasses the Navy and Air Force, which have not yet established their individual logistics support systems.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동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현재 세계각국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기업 등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구축과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시장정보지향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대상으로 오슬로매뉴얼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기술혁신체제를 기술혁신능력으로,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을 기술사업화능력으로 구성하고 이들 요인들이 제품경쟁력 향상, 신기술개발 성과 등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시장정보지향성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기술혁신능력 및 기술사업화능력과 경영성과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축적능력과 기술혁신체제가 제품경쟁력 향상과 신기술/신제품개발로 구성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능력은 경영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화능력은 신기술/신제품개발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며, 생산화능력과 마케팅능력은 제품경쟁력 향상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정보지향성의 매개효과는 정보창출, 정보확산, 정보반응 별로 일부분의 경로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의 상업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경쟁력 향상은 기술혁신체제나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 등의 조직 및 경영관리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성과를 의미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 성과는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제품화능력 등 공학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시장정보지향성과 관련하여 신기술/신제품개발 등의 기술적 성과를 위해서는 조직내부에서의 정보확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고, 제품경쟁력 향상 등 상업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반응수준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이나 기술사업화능력과 관련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이 각기 특정분야에 경쟁우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과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미시적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스스로의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과거의 백화점식의 거시적 중소기업육성정책에서 기업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기술적 성과를 상업적 성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인프라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개별 기업차원에서 기술적 성과가 반드시 상업적 성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성과를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차원에서 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M&A나 기술거래 활성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창업보육 및 산업클러스터 확대,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의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 등의 기술혁신노력은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의 요체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때로는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혁신능력이나 기술적 성과가 상업적 성과로의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With the advent of knowledge-based society, the revitaliz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SMEs, termed "inno-biz" hereafter,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as a government policymakers' primary concern i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much effort is being put into establishing policies of boosting the start-ups and innovation capability of SMEs. Especially, in that the inno-biz enables national economy to get vitalized by widening world markets with its superior technology, and thus, taking the initiative of extremely competitive world markets, its growth and development has a greater significance.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intaining the policies since the late 1990s of stimulating the growth of SMEs as well as building various infrastructures to foster the start-ups of the SMEs such as venture businesses with high technology. In addition, since the enactment of "Innovation Promotion Law for SMEs" in 2001, the government has been accelerating the policies of prioritiz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no-biz. So, for the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inno-biz, this thesis intends to offer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SMEs and suggest proper policies for the government, by researching into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s the primary business resources on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n SMEs in the light of market information orientation. The research is carried out on Korean companies characterized as inno-biz. On the basis of OSLO manual and prior studies, the research categorizes their status. R&D capability,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re categorized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in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increase in product competitiveness and merits for new technology and/or product development into business performance. Then the effect of each component on business performance is substantially analyzed.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is observed by the use of the market information orientation as a parameter. The followings are the research results: First, as for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e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innovating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e in product competitiveness, and merits for new technology and/or product development, while R&D capability has littl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as for the effec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e effect of manufacturing capability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merits for new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Third, the mediation effect of market information orientation is identified to exist partially in information generation, information diffusion and information response. Judging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analysis can be made: On increase in product competitiveness, directly related to successfu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includ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has a relatively strong effect. On merits for new technology and/or product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capability in technological aspect including R&D capability,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and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has relatively strong effect. Besides, in the case of market information orientation, the level of information diffusion within an 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new technology and/or product development. Also, for commercial success like increase in product competitiveness, the level of information response is primarily required. Accordingly,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as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differs among SMEs; in order for SMEs to secure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microscopic policies for SMEs which meet their needs and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SMEs lacking in capital and labor are required to map out management strategies of focusing their resources primarily on their strength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policies for SMEs, not from its macro-scaled standpoint, but from the selective and concentrative one that meets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SMEs. Second, systematic infrastructures are urgently required which lead technological success to commercial success. Namely, as technological merits at respective SME levels do not always guarantee commercial success,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uild systematic infrastructures including encouragement of M&A or technology trade, systematic support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ance of business incubating and industrial clusters for strengthening academic- industrial network, and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financing, in order to mak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from technological success. Finally, the effort to innovate technology, R&D, for example, is essential to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ts result is often prolonged. So the government needs continuous concern and funding for basic science, in order to maximiz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Indeed the government needs to examine continuously whether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r technological success leads satisfactorily to commercial success in market economic system. It is because, when the transition fails, it should be left to the government.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석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요즘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라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인구사회적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결혼·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출산연령의 상승,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가사노동과 성불평등, 보육시설 문제와 불임의 증가 때문이며, 경제적 원인으로는 보육료 부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사회적 문제로는 총인구 규모의 고령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가족기능 약화, 세대간 갈등 현상 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 현 인구구조에 맞춰진 사회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과 출산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된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육지원체계 정립이다. 보육서비스가 기존의 맞벌이 가족 중심으로 전개하던 서비스의 영역을 비취업모 가족까지 포함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지원 인프라 확충,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아동수당 등 수당제도 도입, 양육비 지원, 세금제도 개선 등 보육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관 변화환경 조성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치관 변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이라는 성평등 가치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보완 및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출산과 육아로 중단되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며, 해결 또한 한가지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low fertility and it has become a global trend. Korea had a total birthrate of 4.53 in 1970s but due to government's control policy on childbir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total birthrate in year 1983 was 2.08 dropping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nd since then low fertility phenomenon continued for nearly 30 years. Especially,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became lowest-low fertility nation from year 2001 and in year 2010 the birthrate was tentatively 1.22, with a wide difference from 2.1 population replacement birthrate raising serious worries for country's future. This numbers are not only the lowest among OECD nations but it is the lowest in the whole world and did not reach the 2008 OECD nation average of 1.7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put in effort to raise fertility rate by injecting more budget since 2006 but there are no visible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henomenon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and studies the direc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olicy through comparatively analys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low fertility policy. The socio-demographic causes to rapid progress of low fertility phenomenon are change in value regarding marriage and children following individualism tendency, rise of first marriage and delivery ag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on, women's advancement in status and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following high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 of before and after childbirth leave and infant care leave system, domestic labor and gender inequality, childcare facility problem, and increase in infertility. While economic causes are childcare fee burd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burden, excessive opportunity cost from child rearing, and instable economic condition. Socio-demographic issues following low fertility are aging in total population scale, weakening of family functions due to collapse of traditional value, occurrence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se due to aging, and social structure set to current composition of population. Economically problems such as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weak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occur due to decrease in adult population, consumption contraction and decrease in investment decline following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In countries like France, Sweden, and England where childcare facility, maternity leave and leave of absence policy to enable women's compatibility with work, and family and allowance system to lessen child rearing fees are well developed improvements in birthrate could be seen through examining low fertility issue in foreign policies while no visible outcomes were found in Japan where childcare facilities are not active. Through analysing foreign low fertility policies, the direction which Korea's low fertility policy should take is as follows. First is establishment of childcare system. The childcare service should expand it's service scope from two-paycheck couple family to families with non-working mother. Moreover, childca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ways like organizing and diversifying childcare service that aids various childcare fees, expanding various and high quality consumer-centered infant care support infrastructure, introducing allowance system like child allowance in order to reduce parenting burdern, giving aid in child rearing fees, and reforming of tax system. Second is strengthening of work and family compatible support policy. In order for the women to deal with work compatible with family,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favorable for child rearing should be formed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propelled towards invigorating men'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flexible hours and flexible workplace, and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reformation of maternity leave system. Third is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alleviating individualistic values and social atmosphere and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to spread the gender equality values that include man and woman's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in a family. Fourth is system reformation of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Related law should be supplemented and leg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to produce actual results. Moreover, there's a need for a policy that recognizes out-of-wedlock childbearing just as Sweden and France does and system reformation that insures no disadvantage in various social insurance, which are suspended due to childbirth and infant car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phenomenon occurring by one individual cause and it cannot be solved with one individual measure. Th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licies in each field should be pushed away in an integrative manner in order to boost the birthrate.

비산재와 제올라이트 시용에 따른 논토양의 중금속 및 양분 유효도 변화

이동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Fly ash (FA) and zeolite (Z) have a great potential of immobilizing heavy metals (HM) in soils due to their high surface area and thus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mendments for remediation of HM contaminated soils. However, FA and Z can also immobilize NH4+ and P ion species and thus application of FA and Z may be contradictive effect on plant growth; beneficial due to decrease in bio-availability of HM and adverse due to immobilization of nutrients.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effects of FA and Z application on HM and nutrient uptake and growth of paddy rice (Oryza sativa L.). Application of FA and Z substantially reduced bioavailability of Cu and Zn as indicated by the lower uptake by rice and the higher amount remaining in the soils after harvest. However, reduced uptake of HM was not linked to dry matter (DM) increase. At the middle of growing season, the concentration of extractable N and 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oil amended with FA or Z compared to the control that was not received the amendments, indicating immobilization of the nutrients in the soils. At harvest, the amount of N and P assimilated by rice was also lower in the soils amended with FA or Z.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application of FA or Z may mitigate the toxicity of Cu and Zn by reducing bioavailability through immobilizat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ay also reduce the availability of nutrients such as N and P by sorption onto Z and FA,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capacity of FA and Z to immobilize both heavy metals and nutrients in order to use FA and Z as amendments for heavy metals contaminated soils, it is recommended.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이 연구는 8개국 15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사례를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별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정된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다양성과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례가 어느 유형에 가까우며 어느 정도 속해있는지를 볼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유형의 속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에서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는 직접적인 상업적인 돌봄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때 국가가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적용하는 규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해진다. 따라서 퍼지셋 이상형분석의 지표로 이용자 선택권과 돌봄 제공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선택하였다. 이용자 선택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금사용방식의 유연성, 서비스 구매영역의 다양성, 돌봄 제공자 선택의 허용 정도,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임금보장을 위한 규제, 사회보장을 위한 규제, 훈련제공을 위한 규제, 후생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 제도의 모습을 T1, 개혁 이후의 모습을 T2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만 분석했다. 선행연구, OECD, EU 등 국제기구 보고서, 각국의 행정자료 및 수치,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사례들의 지표별 실증점수를 구하였다. 이후 각 사례들의 지표 퍼지소속점수로 변환하고, 각 사례들이 4개의 이상형에 소속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여, 사례별로 대표유형과 소속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5개 사례는 4가지의 이상형에 골고루 분포하였고, 4개의 유형은 8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용자 선택권 지표의 퍼지소속점수,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 정도의 퍼지소속점수 등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세부유형 중 공통점이 많은 유형을 묵음에 따라 실제 형태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돌봄 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시장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규제가 이용자 측면과 제공자 측면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유사시장의 형태를 보이는 ‘유사시장형’에는 영국T2 사례가 속한다. 둘째,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 즉 유사시장에서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가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선택-노동 통합형’에는 스웨덴T1, 네덜란드T1, 네덜란드T2 사례가 속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현금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의 정도는 기존 현물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고자 전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통제형’에는 프랑스T1, 프랑스T2, 영국T1, 독일T2 사례가 속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이 가구의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돌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경우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하는 ‘가족보충형’에는 독일T1 사례가 속한다. 다섯째, 현금급여가 가구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등 지불된 현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고, 또한 돌봄 제공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는 ‘방임형’에는 오스트리아T1, 오스트리아T2, 이탈리아T1, 이탈리아T2, 미국T2 사례가 속한다. 여섯째,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선택 요구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도입하다보니, 현물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은 보장이 안 되는 ‘회피형’에는 미국T1 사례가 속한다. 또한 동일 국가 내 사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표유형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독일, 미국은 T1 사례와 T2 사례의 유형이 바뀌었다. 독일T1 사례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가구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일 정도로 현금사용의 유연성이 강했으나, 독일T2 사례에서는 현물급여 대체의 성격이 강할 정도로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보충형’에서 ‘통제형’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영국T2 사례에서 돌봄의 의무를 지녀야 할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고, 현금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통제형’에서 ‘유사시장형’으로 변했다. 또한 ‘회피형’인 미국T1 사례에서는 현물급여 대체 수준일 정도로 선택의 기능이 약했고, 가족 특히 배우자의 돌봄 의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T2 사례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 제공자와의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넓히

과정 드라마 수업이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동석 서울교육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비판적 사고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으로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능과 성향’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학습자가 발달시켜야 할 필수적인 고급 사고로서 의미를 가진다. 과정 드라마(Process Drama)는 교육연극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관객을 위한 공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참여자가 드라마 내에서 배우이자 관객의 역할을 수행하는 드라마 수업 방법이다. 과정 드라마는 사전에 제시된 대본이 없고, 교사에 의해 사전에 구성되며, 허구적 상황 안에서 학생들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판단을 내린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요소 중 하나인 ‘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정 드라마는 비판적 사고 발달을 위한 도구로서 학습자에게 허구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공하여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의미 구성을 가능케 하여 비판적 사고의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여 비판적 사고 발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수업 내, 수업 후 토론활동을 통해 의미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기존의 문학, 영화, 법규를 재구성한 과정 드라마 수업과 사후 토론활동이 결합한 수업 실행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실행연구에서는 이강백(1974)의 희곡 ‘파수꾼’을 재구성하여 각 인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학생들이 과정 드라마와 토론 활동에 익숙하게 되었고 1차 실행연구에서 얻은 흥미와 집중력은 3차 실행연구까지 이어져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또한 과정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효능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권위자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한 문제에 대하여 논할 때, 가치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발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실행연구에서는 1차 실행연구의 반성을 토대로 영화 아일랜드(2005)를 재구성한 과정 드라마 ‘복제인간 치료법’ 이야기로 드라마 활동을 함으로써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짐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2차 실행연구에서는 권위자의 주장에 대한 무비판적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학습자의 토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드라마 활동 후뿐만 아니라 드라마 활동 중에도 학생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 실행연구에서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을 예비 텍스트로 활용하여 딸을 구하기 위해 멸종위기 동물을 죽인 사람을 둘러싼 논란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발달시키고자 하였다. 3차 실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면서도 한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유롭고 세련되게 주장하는 능력과 모둠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상호존중적 태도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과정 드라마 수업을 하며 창의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통찰로 드라마 내의 극적인 시공간을 채워나갔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드라마 활동은 ‘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변화는 성별 구분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상관없이 나타났다. 정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 중 대부분 학생이 드라마 활동 중 발생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점차 자신의 의견을 심화∙발전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가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바탕이 되고, 과정 드라마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길 기대한다.

Priestly의 장애 이론 유형에 따른 한국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전근대적인 현상과 외국의 선진적인 제도가 혼재되어 발전하고 있다. 장애 운동세력들도 전근대적인 자선에 치중하는 세력, 제도적, 구조적 접근을 하는 세력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재정리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절실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복합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패러다임을 다중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을 분석하였으며, 장애학 다중 패러다임의 적용가능성,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riestly의 다중 패러다임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을 것인가, 사회에서 찾을 것인가에 따라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종축에 놓고,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주관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설명의 방법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을 횡축에 놓아 네 개의 입장을 만든 것이다. 네 입장은 개별적 유물론 입장, 개별적 관념론 입장,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다중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1980년 이전의 장애인 제도를 살펴보면, 시설에의 격리 정책만이 있었을 뿐이며,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정 보류된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 등을 통해 우생학이 정책의 기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보건사회부의 ‘장애자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재활 개념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시설 또는 특수학교에서의 재활, 특히 의료재활에 한정되어 있다. 즉, 1980년대 이전의 시기는 개별적 유물론 입장만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장애 운동은 일회성의 캠페인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성격이 강했다. 또한 장애인 자생단체의 조직화보다는 전문가, 행정관료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 시기의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은 모두 개별적 유물론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980년대 장애인 제도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설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장애 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입시, 취업에서의 차별에 대해 시위, 서명 등을 통해 탈락을 번복하는 운동을 하기는 했으나, 장애 문제를 개별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개별적 유물론 입장이 우세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장애 운동은 장애인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장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문제해결 방법이 사회구조적인 모순, 또는 장애를 만드는 사회에 귀착되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책임 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급부를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1980년대 후반의 시기는 사회 환경의 개선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부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장애인제도는 ‘장애인복지법’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 생계지원이 확장된 시기로,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책의 방향이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장애인 인권 확보 등으로 변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있었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도 제정되었다. 또한 장애인인권헌장도 제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확산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결국 1990년대 장애인 제도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시작되어 확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장애 운동은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사안별로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의 원인이 사회에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장애인의 완전 사회참여 및 통합 및 이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을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이 강세를 띠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장애 운동은 사회 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실업문제 등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시기는 제도 개선에 의한 복지급부의 확대를 꾀하기도 하고,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를 요구한 시기로 개별적 관념론 입장과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이 함께 강세를 띠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0년 초반 장애 운동 세력은 모든 자유권 및 사회권의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권 보장, 각종 차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이 선택권을 갖는 지원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장애 운동은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이론적 함의는 다중 패러다임의 각 입장을 통해 장애라는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입장마다 장애에 대한 정의,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중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한국의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의 시기구분을 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ansition of paradigm on policy and movement in the area of disability from 1960's. The simple paradigm transition is too short to explain the comprehensive social phenomenon such as disability. In this reason, this study made use of multiple paradigm. A proper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heory requires more than a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model approaches. It is also helpful to distinguish between materialist and idealist explanations. These two dimensions are used to generate a four-fold typology -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Social creationist position, Social constructionist position. In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disability is the physical product of biology acting upon the functioning of material individuals. Intervention is to cure the illness, or rehabilitate the physical capacities, or send the disabled to the institute. In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disability is the product of voluntaristic individuals engaged in the creation of identities and the negotiation of roles. Intervention is to improve the identities of the disabled and intensify the power of negotiation of roles. To do this, social welfare service is a must. In social creationist position, disability is the material product of socio-economic relations developing with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Intervention is to get rid of disabling barriers and change material relations of power. In social constructionist position, disability is the idealist product of societal development with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Intervention is to change social cultural values and representations. In this study, the policies for the disabled have changed from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to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Until 1990, when 'the Amendment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and 'Employment Promotion Law for the Disabled' were passed,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was dominated. After the two laws were made,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dawned to appear. In late 1990's, the laws which expanded diverse community services and aimed to change the social environments were made. At this time,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was strengthened and social creationist position started to appear. Movement of the disabled have changed from individual material position and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to social creationist position. Until 1986, position of movement was individual material position. From 1987 to 1989, people with disability asked the rights to survive and welfare services. At this time,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was dominated. In 1990's, social creationist position have prevailed. There were lots of struggles to change the social environments. Since 2001, social creationist position has been intensified. Struggles for Mobility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have increas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inferred that multiple paradigm is very useful to explain the social disability phenomenon. It is also possible to classify the periods of the policy and movement transition through the transition of paradigm.

생물학적 영양소 제거를 위한 분할주입 SBR 공정의 자동제어

이동석 부경대학교대학원 2001 국내박사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동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셀프 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들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라 셀프 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셀프 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에 대한 개념과 의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조사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서울 소재의 K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회수 설문지 중 250부를 SPSS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One 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는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셀프 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는 대학생의 성별과 생활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셀프 리더십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셀프 리더십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면서, 높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셀프 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했다. 본 연구와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스스로와 외부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