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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Lee, D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7 建築士 Vol.576 No.-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 정책 연구

이동기 ( Dongki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3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되, 영리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위 형사처벌 조항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의 남발을 막고 고소취소를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의도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의 법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사법시스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창작과 이용의 구조 속에서 불가분적 관련을 맺는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형사벌의 개입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선행조건으로 간편,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민사구제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민사구제절차 없이 형벌조항의 축소는 저작권 정책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논하였다. 나아가 공정이용 조항이 현행 저작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범죄론 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실질적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운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rticle 136, any person who infringes upon author`s property rights or other property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by means of reproduction, public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rental, or production of a derivative work, and any person, who infringes on the moral rights of the author or performer, shall be punishable for crime of infringement on rights. At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inal punishment and its justification of crime of infringement on copyrights.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everal copyright law academic circles, there were some revision proposals for Copyright Act on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that sought to limit punishment. This article pointed out this information that before the abolition of criminal penalties, people should be able to have a easy and simple civil procedure remedy than now. In copyright policy, especially such as Korean Copyright Commission and Korean Copyright Protection Agency, relevant public agencies need to expand and deploy the civil procedure remedy functions of the copyright. So copyright legal procedure remedy system is designed to promote culture and industry that enriches author`s creation and user`s enjoyment of works.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운영관리 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이동기(Dongki Lee),유정재(Jeongjae Yu),조재웅(Jaewung Cho),박대호(Daeho Park)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변호제도에 관한 고찰

이동기(Lee Dongki)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변호활동의 보장은 형사소송법이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2012년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 형사소송법에서는 중국 형사절차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조문과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인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전이다. 특히 형사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형사절차 개입시기를 앞당기고, 접견교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정과 실질적 변호활동을 위한 열람권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구속절차 피고인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제출 권한, 국선변호제도 등 법률원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 형사소송절차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동안의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형사소송법은 변호제도의 완성이라는 가늠자를 통하여 그 절차의 진보여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사의 진실의무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사회의 변화가 추진해내는 제도와 소송구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신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사하는 법률적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A guarntee of defense activities is a practical foundation for respect and guarantee of human right, idea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amended in 2012 came into force this year. The amended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es renewed provisions and systems in criminal procedures, and an expansion of role and right of a counsel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Specifically this amendment enables an appointment of criminal attorney at the investigation stage, moving up attorney’s intervention into criminal procedure and includes a provision for practical guarantee of right to contact attorney as well as a provision for right to inspection for practical defense activitie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dvancement of modern criminal procedure law can be judged by a backsight, the completion of defense system. For this pur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cluding right to counsel and duty to the truth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analyze leg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amended China Criminal Procedure, which read the changes of systems and litigation structure caused by those of Chinese society.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중심으로

이동기(Lee, Dongki)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3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두 헌법규정이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 혹은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그 규정 사이에서 그 적용에 있어 우선 여부를 가린다면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제23조의 재산권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저작권의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 모두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로 먼저 검토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2조 제2항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의 제한 및 그 해석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재산권의 법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가 중요한 헌법적 근거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를 저작권 및 그 제한에 관한 해석에 있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저작권 관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타당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작권법의 목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나아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헌법 해석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다양한 쟁점중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권리 충돌 상황에서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헌법적 해석에 따른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저작권 제한 사유로 외국 입법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패러디, 패스티시, 캐리커처 등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고찰하여 보면,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저작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헌법상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opyright can be found simultaneously in Articles 22 (2) and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though the provisions are the constitutional basis or basis of copyright, Article 22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over Article 23 covering the property rights, when the application is determined between the two provisions. This is because Article 22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may itself be a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both the proprietary interests and personal interests of copyright as rights. That Article 22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given a priority means that this article is to be preferentially examined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copyright, not Article 22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only constitutional basis of copyright. Article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also be regarded a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basis in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existing property rights should also be considered important when it comes to copyright restrictions. Consequently, Article 22 (2) and Article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provisions to be applied to copyrights in an overlapping manner. Meanwhil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uthor and the rights adjacent thereto and promoting fair use of the works.” Considering the economic rights owner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property rights belong to proprietary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f its scope and limitations are inevitable. This article analyzes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noted that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addresses that further discussion on whether limitations on copyright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possible is needed, noting that foreign legal systems allows fair use with a copyright work for the purposes of caricature, parody or pastiche.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연구 -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의 비교 -

이동기(Lee, Dongki)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5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인가는 현대 형사절차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과 일괄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의 제도적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을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배상명령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정리하면,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운영과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배상명령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송 주체로서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형사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종래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던 형사사법 절차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s an important ingredient of the criminal proceeding system, which plays the multiple roles of overall punishing the defendant, relieving the victim, saving justice resources and economizing proceedings. I studies and discusses the fundamental of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demonstrates the legislation status, characteristics and existing defects of Incidental Civil Actions of China on the basis of comparing & analyz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discrepancies of relevant systems of resolving criminal compensation for damages taking the chance of re-amending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order to table some constructive legislating proposals for it. Though having different features, common or similar system exist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My proposals to consummate the following key problems of our country. : (1) establish victim participating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 (2) set up systems of redeeming in Order of Compensation ; (3) consummate the role of prosecutorial organizations in the Incidental Civil Actions to criminal proceedings ; (4) compromise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for protection of victim.

현대 집합주거 건축물 내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자연친화적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동기(Lee Dongki)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1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연환경의 파괴 대량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졌고 도시 생활의 중심인 집합주거는 자연환경을 배제한 채 경제성의 논리로 인한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되어 왔다. 21세기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쟁점으로 등장한 친환경적 패러다임은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접촉 및 에너지 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의 새로운 방향도 이와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자연친 화적' 개념을 현대 도시 주거 유형으로 대표되는 집합주거에 도입한 새로운 공간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집합주거 공간디자인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의 정립과 사례분석을 통한 공간디자인 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이후 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내부 공간화 현상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친환경적 공간디자인을 위한 집합주거 주거동내 외부공간과 녹화의 필요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간배치 건물형태 에너지 효율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 이웃간의 유기적 협동체로서의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내제되어 있어야 한다. Since 1960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have been led to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mass consumption of energy and the housing complexes that is the epicenter of city's urban life has been developed with a focus on mass production due to economic logic having excluded the attributes of natural environ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environment-friendly paradigm that has emerged as the hottest button issue in every domain of the society in 21st century is very important concept in the dimension of energy conservation and of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and so it is considered that such paradigm matches with the new direction of architecture. With such backgrounds in min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aims to examine the cases of new spatial design that has been introduced to housing complexes which is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of modern urban residential type and to establish the conceptual frame thereof also to present the distinct features of spatial design. In addition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s the social changes in which the phenomena to transform outer space into inner space for private use in residence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fter modern age and also discusses necessity of exterior space within residential unit of housing complexes in order for environment-friendly spatial design and of greening as well as the effects thereof. In order to constitute such a space it shall be required to consider space layout building form and energy efficiency etc. through organic connection with nature and on the other side trials to form a space that accommodates a society as an organic cooperative between neighbors that reflects social psychological desires of human beings must underlie such efforts.

PANEL 부재의 보강경로 최적설계 연구

이동기(Dongki Lee),이광기(Kwangki Lee),이태희(Tae H.Lee) 한국자동차공학회 199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8 No.5_2

Optimization techniques to find a path of an inner reinforcement of pannel structure is proposed by using design sensitivity informations. The strength and modal characteristics of the panel structure are analyzed and their initial design sensitivity analyses with respect to the thickness are carried out by MSC/Nastran. Based on the initial design sensitivity analyses, possibilitis to choose design variables and response functions are discussed. Design improvement techniques from design sensitivity coefficients are suggested and the double-layer method is newly proposed to optimize the path of stiffener for a hood. Using the suggested methods. we redesign a new inner reinforcement of the hood and compare the responses with the original design. It could be confirmed that new design is improved in the responses without the weight increasement.<br/>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류 기반 손상 진단법에 대한 온도 부하의 영향

이동기(Dongki Lee),조수호(Soo-Ho Jo),윤병동(Byeng D. Youn),오현석(Hyunseok Oh)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2

Analog Adaptive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 for Variable Channel Environments

이동기(DongKi Lee),한재덕(Jaeduk Han)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