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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CIF조건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이대우,양의동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2010 in case of L/C transactions and presenting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m. According to Incoterms®2010, FOB and CIF terms are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and require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named port of shipment. So if FOB and CIF terms will be used in sea transport under L/C transaction, the seller should ship the goods on the nominated vessel and present the shipping document indicating "on board vessel" to the issuing bank but the parties agree to present the received bill of lading according to special condition on L/C which is" received bill of lading are acceptable". In practical transaction, FOB and CIF terms are usually used in aircraft cargo, container cargo or multimodal transport. these facts are a violation of Incoterms. Incoterms®2010 which regulated that FOB and CIF terms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 These transactions are a temporary expedient and breach of Incoter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which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이상의 Incoterms® 2010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Incoterms상의 거래조건을 신용장 거래에 사용했을 경우에 신용장상의 조건과 Incoterms상의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상에 본선적재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거래조건이 Incoterms상 FOB 및 CIF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용장상에 특별조건으로 선적선하증권 대신에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고 하여 원래의 신용장 조건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래조건상 FOB 및 CIF조건의 변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수취선하증권의 제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FOB 및 CIF조건은 그 성질상 본선적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FOB 및 CIF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신용장 거래는 해상운송조건으로서 본선적재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거래조건도 FOB 또는 CIF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으로서 “항공운송증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다면 만약에 거래조건인 FOB 및 CIF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항공운송거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FOB 및 CIF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지수로 운송조건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항공운송거래에 의한 항공운송증권이나 항공운송 중개인이 발행하는 House Air way bill로서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있다. 실무거래에서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관하고 무감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ontainer화물이나 복합운송거래에서도 FOB 또는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본선적재해상운송증권이나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도 실무거래에서는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을 붙이든가하여 수취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FOB 또는 CIF조건을 사용하면서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게 하며 편법운용을 하는 것은 신용장거래를 떠나서 Incoterms조건 자체의 위반으로서 이러한 특별조건을 무효시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실무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I.C.C에서도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무거래에서는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Container화물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될 수 있는 FCA, CPT, 또는 CIP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FOB 및 CIF조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 우선 실무거래에서는 Incoterms조건을 무역계약조건으로 보지 않고 계약조건 중 가격결정조건으로만 오해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매도인이 운송비 및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면 FOB조건이고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IF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신용장조건과 Incoterms조건의 충돌을 무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통관시 관세 산출의 근거가 수입의 경우 CIF가격, 수출의 경우 FOB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수출실적 산출의 근거도 전부 CIF, FOB가격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번 Incoterms®2010의 시행을 계기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 로크 텍스트의 미학적 장치: 빅토르 초이 로크 텍스트의 문제들
이대우 한국러시아문학회 2016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Vol.52 No.-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я не буду исходить из анализа поэтики русского рока, которая изобилует в текстах рок-поэта Виктора Цоя. Моя задача в другом, а именно: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нтересующийся феноменом русской рок-культуры, показать как образ лирического героя образуется особенно в концепции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бит-поэзии для лучшего прочтения русской рок-поэзии.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о рок-текстах русских ученых отражен голос желания подчеркнуть идентификатию русского рока в мировой рок- культуре, потому что не трудно найти хорошую рок-поэзию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Русская рок-поэзия не особенна, а интересна. В поэтическом мире Виктора Цоя, образ его лирического героя, связывающийся с разным эстетическими приемам не только как хронотову и аллюзию, но и ритмикой и фонетической образностью слишком слож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анализировать связи и образ лирического героя с эстетическими приемам, ну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материалы в музыкальной системе. Опасным кажется читать музыкальные тексты традиционно метрическими стихам. Перед подхом к рок-текстам надо развивать навыки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ния рок-музыки 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но читать бит-поэзи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