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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무고용제도 -“노무임대”로부터 고용계약까지에 관한 전환 및 발전-
이균 ( Li Jun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6 아세아여성법학 Vol.19 No.-
노무고용이란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법률관계를 지칭한다. 로마 사법상 노무고용 관계는 “노무임대”로 간주되었으며, 임대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하였고, 노무고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노예사회의 입법은 인간을 물격화하는 폐단을 반영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계몽사상, 자본주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및 노동자운동 등은 현대 민사법의 노무고용 관계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어, 노무고용의 관계를 임대계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독립적인 고용계약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사회법학의 발전으로 입법자들이 고용관계 중 특수한 노동관계에 대해 노동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민사입법은 노무고용관계의 기초가 되고, 노동법이 노동관계를 규범화시키는 특수한 이원적 입법방식으로 형성됨으로써 노무고용의 관계에 대하여 다각도의 다단계 법률 규제를 가하게 되었다. employment of service is a legal relationship where one provides his services to another in exchange for remuneration. In Roman law, employment of service is been treated as Locatio-conductio operarum, regulated by rule of lease contract, which reflected the legislative defects of slavery. From 19th century, pushed by the ideas of enlightenment, capitalist economic theory, Marx`s labor theory of value, the labor movements and other factors, the legislators of modern civil code in Europe liberated employment of service from Locatioconductio and recognized it as an independent contract of service. Meanwhile, the sociological jurisprudence emphasized and improved an extraordinary protection to labors (as working class in labor employment) with labor law. Thereby, it`s formed a binary legislative mode, which is composed of the essential regulation of contract of service on civil law, and the particular part of labor contract on labor law, to give a multi-angle, multi-level leg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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