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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이종수,이경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화, 지방화시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접근방법의 보완에 있다. 즉, 10개년 장기계획(2002~2011) 추진사업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보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대안의 핵심은 제주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한 제주지역문화 역량의 제고 지향, 지역문화 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비교연구, 국회 등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범위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을 재음미하고, 외국자유도시사례를 고찰,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전대안을 모색하였다. 도출된 대안으로는 제주전통문화원형의 개발과 이미지화, 전승방법 개발 및 상품화를 기본전제로 삼고, 제주국제관광문화 브랜드화, 제주문화산업 육성 및 그이 구체적인 핵심 코드로서 제주고유문화자산의 이미지화와 영상화 등을 통한 자유도시개발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규환,이종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문화의 시대 지방공기업 문화의 특성을 조명하고, 발전적 조직문화 전략 탐색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지방공기업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를 개념화하고, 비교문화 이론을 도출하여 공기업 문화가 공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생산성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이며, 나아가 조직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리 전략과 바람직한 변화관리의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문헌 연구 및 경험적 연구를 활용하며,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307개 지방공기업중 사업형태별로 지방공사형 공기업 62개와 주식회사형 공기업 34개중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정하며, 이 연구는 이론적 고찰에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접근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홉스테드(G. Hofstede)의 5가지 변수 분석모형을 기초로 원용한 比較文化的 接近은 공공조직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일반조직문화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조직문화의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공기업조직문화를 특성화하고 분석틀을 개발하여 한국지방공기업 조직문화를 지방공기업사례별로 진단하고, 지방공기업 조직문화 재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규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행정과 개발행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부담으로 충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상황하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유치의 논리적 근거를 현실론과 이론적 근거하에서 고찰하고, 외국 자본 투자유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안정적 도입을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인센티브제도와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규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1 국가정책연구 Vol.15 No.2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로 광역행정을 처리해 왔으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의 광역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합리적인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하겠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빈발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갈등이나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으로 흔히 광역행정체제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의 확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현행법상 실시하고 있는 사무위탁제도의 활성화, 행정협의회의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나아가 새로운 제도 모색을 강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