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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구매이론과 보험자 역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일본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논점

        이규식,이영숙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환자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공급자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에서 환자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잉이용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자유스런 이용을 일본에서는 free access로 부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에 대하여 free access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다른 의료보장국가들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월등히 많다. 일본은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이규식, 이영숙, 2021).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주치의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 향후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호 이슈페이퍼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건강보험 구매이론의 등장과 중요성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지류.섬유질 유물에 대한 대기유해가스($SO_2$, $NO_2$)의 영향

        이규식,한성희,Lee, Kyu-Shik,Han, Sung-Hee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保存科學硏究 Vol.17 No.-

        We exanmined the each effect of $NO_2$ and $SO_2$gas, the maincomponets of air pollutants, on the deterioration of 6 organic materials with Gasexposure cabinet. The organic materials were used 2 kind of papers(Korean paper, Oldbook paper) and 4 kind of textiles (Cotton, Silk, Hemp, ramie) in gas exposure experiments. In order to know how to change of physical conditions, the materials were exposed to 2000, 1000 ppm. h of $SO_2$dose, to 100 ppm. h of $NO_2$ dose at 65% RH. The color difference, tensile strength, elongation coeffient, mass reduction and fabric status of each materials were discussed the following below.1. The color difference of cotton and hemp was larger than that of silk and ramie in the presence of $SO_2$ gas. and the color difference of korean paper was less than that of the textile materials in the presence of $SO_2$ gas.2. The tensile strength of cotton fell suddenly at 100ppm.h of $SO_2$ dose and even became 56% of the unexposed cotton.3. The weight of 6 materials began to decrease in the presence of $SO_2$ gas.4.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materials tended to decrease at 12.5ppm.h of $NO_2$ especially silk was the strongest tendency to decrease.5. Cotton, hemp and ramie were influenced by $SO_2$ gas more than by $NO_2$, but silk were influenced by $NO_2$ more thang by $SO_2$ at 10ppm.h of each noxious gas.

      • 목조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충해 방제방안

        이규식,정소영,정용재,Lee, Kyu-Sik,Jeong, So-Young,Chung, Yong-Jae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保存科學硏究 Vol.21 No.-

        The cultural properties are damaged by various caus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the condition of preservation, and the period of time. Especially, biodeterioration makes lots of damages in organic properties than inorganic ones. The damages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by insects usually are caused by the three orders; Isoptera, Coleoptera, and Hymenoptera.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the state of 141 buildings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in 1999, some of them were damaged by many kinds off actors; wasp, powder post beetle, cigarette beetle, termite, decay, and physical crack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patterns of damages were related to species-specific habits of insects. There are several methods of pest control for the prevention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from damages caused by insects. Those are as follows; physical control, chemical control, biological control, and integrated pest management. When insects and fungi were detected at the wooden buildings, the fumigation is best treatment to stop biodeterioration. And then, wood materials also need to be treated with insecticidal and antiseptic chemicals to avoid a reinfestation, because the fumigant is volatile. The six commercial chemicals which are applied to the insecticidal and antiseptic treatment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were purchased to test their abilitie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results of efficacy of them in laboratory, chemical D showed excellent efficacy in all items, including antiseptic and termiticidal items. The goal of these pest controls is to protect wooden buildings from insects and microorganisms. The most effective method used currently is chemical control(fumigation, insecticidal and anticeptic chemical treatment), but it has to be treated periodically to control pest effectively. Recently environmentally-friendly control methods such as bait system or biological treatments are replacing traditional barrier treatments using large amounts of chemicals. Especially, termite is a social insect which makes a colony. Although a building with fumigation treatment is safe for a while, once attacked building has a risk of damage by reinfestation of termite. Therefore, to control termites from damaged building, the entire colony including reproductives(queen and king) and larvae around buildings must beeliminated. Bait system can be used as a preventive measure in early detection of them through termites colony monitoring and baiting.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for termite control if bait system would be used together with the chemical controls.

      • KCI우수등재
      • 부엌세간에서 Salmonella enteritidis분라와 살균효과

        이규식,김신무 대한임상검사과학회 1997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29 No.1

        Isolations of Escherichia coli, 37 (18.2%) from the domestic utensils of dish-clothes, kitchen knives and boards in Iksan, Chonbuk area, which were isolated from August to October of 1995, were tested for bactericidal effects against E. coli. and other isoalte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First, as results of washing them with heated water at 65℃ and 75℃, respectively, 65℃ had a bactericidal effect against E. coli on only plastic boards while both of plastic and wooden boards were sterilized at 75℃. Second, bactericidal effects against E. coli was shown only in the case of sunlight irradiation for 90 minutes, but its was not shown in it for 60 minutes. Third, the bactericidal effects against E. co /i in the case of one time concentration of sodium hypochloride was shown only in the Plastic boards, while those in the two times concentrations of sodium hypochloride were shown at both of Plastic and wooden boards. Fourth, the bactericidal effect against Salmonella enteritidis about drying of dish towels were shown best in the expose of sunlight for 240 minutes and but does not have effects for 180 monutes. Fifth, eight isolates (4%) among the 200 samples taken from dish towels yielded growth of the s. enteritidis. Sixth, bactericidal effects of dish towels. against S. enteritidis were the highest when they were boiled at l00℃ for 2-3 min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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