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체제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진로

李國運(이국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7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7 No.11월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의 모색

이국운(李國運) 새얼문화재단 2017 황해문화 Vol.95 No.-

포항지역 법조문화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이국운 ( Kuk Woo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법과 사회 Vol.0 No.27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

이국운 기독교학문연구회 2013 신앙과 학문 Vol.18 No.3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since 1960s. By focusing the way Korean Calvinists(Reformists) have understood Kuyper’s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o far, the author tries to show that Kuyper’s image among Korean Reformists is full of heroic narratives rather than a balanced understandings in textu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As many recent researches in the West indicat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is the core an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Kuyper’s political thought. After clarifying that the theory implies an everlasting tension between the idea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the plural reality of human life, the author examines the achievement of Korean scholars which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s” in 1980s. As a constitutional theorist, the author’s academic concern lies in whether Kuyper’s political thought can be interpreted as a revival of Protestant constitutionalism. 종래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사상에 대한 수용은 거의 전적으로 개혁주의 진영 내부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이원론적 정통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점철된 카이퍼의 삶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또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때문에 카이퍼의 전방위적 투쟁과 성공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일종의 영웅서사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접근방식만으로는 카이퍼 정치사상의 함의를 온전히 읽어내기 어렵다. 이 글은 카이퍼 정치사상의 요체가 영역주권론에 담겨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핵심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통해 인민주권론이나 국가주권론과 같은 모더니티의 절대주권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각 영역들의 고유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삶의 근원적 다원성을 놓치지 않는 점으로 이해한다. 다만, 영역주권론은 하나의 정치신학적 테제인 까닭에 그 이론적 정당화에 관해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카이퍼 정치사상, 특히 영역주권론에 관한 국내 문헌의 특징을 같은 시기 구미에서 전개된 연구 경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헌법정치학자로서 저자의 관심은 영역주권론을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적 다원주의를 정초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헌정주의자의 시각 ―

이국운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democracy which is evidently presumed as a prerequisite of public law nowadays.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is theme by surveying the very nature of liberal democracy, because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law and democracy stems from a specific dogmatization of human liberty such as the universal and categorical imperative proposed by Immanuel Kant. The author starts his reasoning from a kind of phenomenological observation that identifies human politics as representation-politics and formulates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as a meta-thinking of representation-politics. This leads us to redefine liberal democracy as a modern constitutionalism or a new version of constitutionalism in modern political conditions. After a theoretical rearrangement of 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the author ponders upon the marginal problems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have a perspective on its future especially in this age of death both of God and human subjects. 이 글은 오늘날 공법의 근본 개념으로 당연히 전제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이 주제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문제로 답하고자 한다. 공법과 민주주의의 연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출범시킨 자유의 독특한 이념화, 즉 보편적/정언적 자유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인간의 정치의 현상학에서 시작하여 표상정치의 재사유화를 뜻하는 ‘헌정적인 것’(the constitutional)의 개념으로부터 헌정주의를 재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근대적 헌정주의임을 밝혀낸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더니티와의 관련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아포리아를 살핀다. 논의의 실천적 목표는 신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헌정주의적 주체의 재구성을 타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다.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이국운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1 법과 사회 Vol.20 No.1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이국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강법학 Vol.11 No.1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 reform plan for the recruitment and personnel policy of Korean judiciary. Recently Korean judiciary and Korean court as a whole have faced very severe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 because a former head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current1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did a kind of misconduct which was believed harming the independence of trial especially the judges who were under his control in terms of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ersonnel evalu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figure out an more applicable reform plan only by new legislation and/or some revisions of current laws(without any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o that, the author starts with a brief recollection of the Korean judiciary's histor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unhealthy hybrid of Anglo-American judicial system and Romano-Continental one. Later on, he summarizes some guidelines of judicial reform and submits a skeleton of reform plan with a relatively deep discussion with the other plans especially insisted in the judiciary by some judges. The range of the author's plan covers (1) the qualifications of judge (2) the process of judge recruitment (3) the division of judge's group (4) the structure of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ersonnel policy of judges (5) the issue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eform. According to the author, a more decentralized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judge recruitment and personnel policy is possible and preferable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members of Korean judiciary.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법률가집단의 곤경

이국운 본질과 현상사 2009 본질과 현상 Vol.18 No.-

[특집 : 21세기 화두-실천하는 지성] 한국의 법률가 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 문제를 화두로 삼아

이국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0 현상과 인식 Vol.23 No.4

21세기는 다층적 정치 시스템을 전제로 그속에서의 적극적인 볍실현을 목표하는 ‘적극적인 법치주의’를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특별히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의 문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철폐되어야 하고, 그 대신 법률가 자격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시대 법률가 양성의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 셋째,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야 하고, 법률가 양성 과정에 있어서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법률가 집단의 패권주의화'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의 계기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법적 공동결정의 결정 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중심으로

이국운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We the Korean people are living in the political community that the judicial co-decision making, such a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doing for the past 3 decades, governs everything. But the studies of judicial co-decision making are still adhering at the analysis of each justice’s position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of surveying the concrete process in which each judicial co-decision is made. This article aims to try a very close look and a reorganization of the judicial co-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famous case of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2013Hun-Da1),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sentenced on Dec 19, 2014. Methodologically speaking, the clue of research is to analyse the literal text of this cas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rather th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9 justic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ere under the normative condition that they had to reconstruct their original positions into the format of legal syllogism.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how each justice and the group of justices had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d carried out the strategical choices and negotiations among them. The analysis proceeds in three consecutive steps; before the case filed, the decisions in the process, the final decision-the BLACK BOX. 오늘날 우리는 사법적 공동결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사법적 공동결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의 결정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과정을 재조립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개개의 사안들에서 재판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동결정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이 점을 비판하면서 이 글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의 핵심은 이 사건의 결정문을 헌법정치학적 해석의 텍스트이자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결론과 그 이유를 법적 삼단 논법의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아래 있었음에 착안하여 각 재판관, 재판부 내의 분파, 그리고 재판부 전체의 단위가 어떻게 전략적 선택과 협상을 수행했는지를 최종적인 결정문의 헌법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한다. 그 과정은 재판의 주체와 대상의 등장에서부터, 결정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판부 내부의 분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위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종국 결정을 향한 협상에 대한 추론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