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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광후 한국해법학회 2021 韓國海法學會誌 Vol.43 No.1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MTA”), the act of using the superior position of shippers to impose unreasonable conditions on shipping companies was prevented and an opportunity to establish fair contractual relations was provided. In addition,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TTBA”) introduced a new provision that assured a minimum safe trucking cost to a transport service provider. This effort would be welcome as an effort to eradicate unfair contract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and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However, while revising the MTA or the TTBA,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FALP”), which is virtually united with the MTA and TTBA, was not amended, resulting in a deformed legal system that contradicted each other, and as a result, International Logistics Brokerage Business Entities(“ILBBE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rather tha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laws that are unreasonable or unfavorable to LBBEs are being enforced, but also unfair contracts are being enforced by shippers and shipping companies in economically superior positions on weak ILBBEs. Nevertheless, ILBBEs are not properly protected not only through Public Laws such as the FALP but also Civil Law provisions that unfavorably bind ILBBEs. As a result, ILBBEs are sometimes not properly guaranteed the defense of the limit of liability of carriers, which is universally applied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nreasonable laws related to ILBBEs and prevent unfair behavior of the economically strong parties so that ILBBEs can conclude fair contracts.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화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선사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개정으로 일부 영세한 차주들에게 안전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운송업계의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운법과 화운법을 개정하면서,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아, 상호 모순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법개정 전보다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나 선사 등이 약자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공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공정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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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이광후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7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해 보면, 운송인이 운송 도중 화물을 멸실, 훼손, 지연시키는가 하면 때 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화주1)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통상 화주는 계약운송인2)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하겠으나, 때로는 계약운송인 외에 계약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등에게도 배 상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화주들은 통상 운송주선인이나 선박대리점에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주선인이나 운송대리점을 계약운송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운송주선인이나 선박대리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진정한 계약운송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어 진정한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끝내 운송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소송이 종결되어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주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 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1) 화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2) 화주는 왜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3) 계약운송인을 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 지? (4) 화주가 계약운송인 외의 당사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은 계약운송인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가 선하증권이면약관상의 책임제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어,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대상판결은 기존 판결에 비추어 새로운 내용의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점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아울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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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재(Seok-Jae Chu),이한용(Han-Yong Lee),김충관(Chung-Kwan Kim),이광후(Gwang-Hoo Lee) 대한기계학회 200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7 No.10
Recently interests in strain measurements at high temperatures are increasing among automobile exhaust system companies. There have been developed several kinds of high temperature strain gages so far. The so-called capsule gage is one of the practical one. The sensing elements are protected by the capsule, which is to be spot welded on the parts surfa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sule gage during the heating and the subsequent cooling cycles are experimentally found. Finally the measured strains a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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