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이경주,신효식 ( Kyeong Ju Lee,Hyo Shick Shin ) 대한가정학회 1998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6 No.8

일반 :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이경주 ( Kyeong Ju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민주법학 Vol.0 No.26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 -

이경주(Kyeong Ju Le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민주법학 Vol.21 No.-

N/A

전쟁책임과 일본국헌법

이경주(Lee, Kyeong-ju) 한국법사학회 1998 法史學硏究 Vol.19 No.-

공공부문과 민주법학 ; 기여우대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

이경주 ( Kyeong Ju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민주법학 Vol.23 No.-

미군정기의 '우드월 헌법초안'

이경주(Kyeong-Ju Le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8 世界憲法硏究 Vol.24 No.1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한국 헌정사연구의 큰 공백지대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면 유진오선생이 자신의 ｢헌법기초회고록｣에서 ‘우드월 헌법초안’을 참조하였다고 언급한 바있는데, 이 헌법초안의 실체는 한국헌정사의 오랜 숙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 마침내 2008년 고려 대학교 박물관이 펴낸 ｢현민 유진오 제헌관계 자료집 에 의해 필사본의 형태로 전격 공개되었다. ‘우드월 헌법초안’은 외견상으로는 권리장전에 관한 편장을 두고 권력분립에 대하여 규정함으 로서 ‘근대적 헌법’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원활한 군정통치를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헌법사항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인권 관련하여서는 미연방헌법의 수정조항을 기초로 하면서도 국교를 부정하고 형사절차와 관련된 인권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노동3권,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으 며, 친일귀속재산처리, 농지개혁, 친일파처벌법 등 당시의 시대적 헌법과제였던 쟁점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다. 권력분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제에 기초하면서도 의회의 대통령 불신임권을 규정하고 사법부에 의한 위헌심사권을 부인하는 등 의회우위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형태의 전제조건인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다단계 간접선거제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 자가 의회를 직접 구성하고 통제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 매우 미흡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입헌주의 헌법의 주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권, 평화주의, 위헌법률심사권, 지방자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현대적 헌법’으로서는 외양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헌법초안이 미군정에 의한 직접 점령통치를 간접 점령통치를 위한 잠정헌법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한 한편, 남한의 정치세력을 우파적으로 재편 성하여 원활한 점령통치를 도모하기 위한 이 초안의 목적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겠다. 이상, 이 초안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숙제(원본 확인, 작성 시기 및 주체의 확정, 미군과 한국군 및 정부와의 관계)를 남기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사료 등에 의거할 때, 미 점령당국의 이른바 정무위원회 구상 하에 1946년 초에 미군정청의 우드월이 주관하여 만들어진 잠정적인 남한정부의 헌법초안으로 사료된다.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by Emory J. Woodall(hereafter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was opened to the public through ｢The Jin-0 Yoo s Document Book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 in 2008. Nevertheless there are few constitutional analysis about this draft by Woodall .This thesis is a attempt to constitutional analysis to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Woodall have worked for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rom september 1945 to July 1946 and serve the army as a director of justice from April 2 1946 to May 23 1946.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are estimated that it have written in this period by at least one officer led by Woodall.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is consist of 6 articles and 36 sections but there are over 100 of paragraph. There are three parts(bill of rights, powers of state, supplementary provision). In the bill of rights, there are lots of liberty and rights ‘emanate’ from the people, however those are well chosen and excluded for military governing. The Governmental Powers ar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consisted of the executive organ(administration), the legislative organ(legislation), the judicial organ(jurisdiction). A form of government is basically the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indirected vote of people. But president could be nonconfidencial by legislation Powers. The representatives are in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The central administration is consist of the 1 civil administrator, 4 officers(civil, inspection, civil service officer), 11 executive departments, the provincial administrations are consist of village, town, city, province.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is not contemporary constitution,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 normally provide social rights, pacifism, judicial review,local self governing, but this draft does not cover those contemporary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is provisional constitutional bill, that is why this draft does not use the word establish but also use the word promulgate.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ticipate that the plan of governing commission of korea going to be realize. Through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We could know the constitutional thinking and policy of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during the occupation.

일반 :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이경주 ( Kyeong Ju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민주법학 Vol.0 No.41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이경주(Lee Kyeong-ju) 한국법사학회 2001 法史學硏究 Vol.23 No.-

논문 :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이경주 ( Kyeong Ju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민주법학 Vol.0 No.44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대화 등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남측의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북측의 맞대응 으름장으로 강경모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체제의 구축 없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전도불투명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종래의 각종 구상의 의의와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취약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민간에 의해 발표된 3개의 평화협정안들은 전쟁의 종료선언 및 평화선언의 문제,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문제, 비핵화, 평화관리와 보장의 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주요한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예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번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 한계점도 드러냈다. 평화협정 이외에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주장들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다 하나,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평화협정안의 분쟁관리 구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보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임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 및 정례화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주목해 볼 만하다. 분쟁의 평화적 관리를 실효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은 위협 및 안보위기 해석에 대한 독점 및 독과점상태가 해체되고 외교안보영역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동북아평화 체제의 수립이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관계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통일유보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바,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Chon-An Patrol accident which was occurred in marc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has turned into a chicken game. Recently, the North and South Koreas try to find out the exit of bad situation, but basically continue to stand firm against each other. The actions thereafter show us the importance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the designs on making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three kinds of civilian drafts abou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any issues have been debated such as how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who to be the signers of the agreement, how to atta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and how to manage disputes and guarante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ew agreement, etc. But those drafts have proved to have clear limits to solve the Chon-An Patrol accident. Besides all those three drafts, we need to review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1992) which deals main issues about making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ment consists of three parts,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Especially the contents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are more concrete than the civilian drafts for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make a more practical and specific design for a pacific resolution of the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The democratization of diplomacy sector for security and peace is indispensible to settle the disputes and stop the chicken game. Above all, the peace plan should be oriented toward reun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at the related partie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ifferent type of goals ove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 wants to get guarantee for their regime; the South to eliminate the nuclear weapons of the North Korea; and the US to control the Korean Peninsula.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이경주(kyeong Ju Lee),신효식(Hyo Shick Shin),김효심(Hyo Shim Kim) 가정과삶의질학회 1998 가정과삶의질연구 Vol.1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