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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인증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도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덕원역, 석수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 Mo),이건록(Lee Gun Rock)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1D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S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Urban Designers and Planners are interested in creating barrier-free (BF) environments as the demand for social equity increases. BF design consists of design strategies for modifying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To construct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specifically modified for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should be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F design standard used in the national law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ir future improvements. In the study national laws in fou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important BF standards to be used in the laws were identifi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BF assessment criteria for sidewalk design. Then a field assessment for two sidewalk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conducted using the refined BF criteria. The findings from the field assessments indicated that current regulations were not appropriately designed to provide sufficien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BF standards in the domestic regulations to offer sufficient mobility to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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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여춘동(Yeo, Chun-Dong),조희정(Cho, Hee-Jung),이건록(Lee, Gun-Rock)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는 결합개발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확대가능성이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결합개발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제와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의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송출구역과 수용구역 주민 간의 합의문제로 인해 현행 결합개발제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 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 기법)를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시 토지가격만 포함하는 공시지가 대신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요소로써 도출하였다.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실험대상지역에 적용시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보상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합개발과 단독개발을 시행할 때의 용적률로 환산되는 경제적 3비교해보면, 수용구역은 결합개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 기여 측면의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결합개발로 유도되는데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적용은 송출구역과 수용구역의 이해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합의의 문제를 원만히 작동시켜 상호 win-win하는 결합개발제도로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거래기준을 산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tends to find additional factor for working CRP well by looking for the problem of profits of stakeholders who are people of sending and accepting area related to Incentive Floor Area ratio for CRP which is the new paradigm of urban renewal schemes to expand further. To summarize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we awared the problem which is distribution of profit of mutual agreement of residents for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by awareness survey of residents. Second, through Expert survey (Delphi Technique), we derived applying elements Real Transaction Land Price including land and building price instead of Announced Public Land Price including only land price as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 Third, we simulated the applying factor at target area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is higher when applied the Announced Public Land Price. Ther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alculate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reasonable and to be the basis to complement the existing method of calculaing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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