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의 1인1표제의 위헌성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9 No.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음선필 ( Sun-pil Eum ) 기독교학문연구회 2018 신앙과 학문 Vol.23 No.2

이 논문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병역이행의 대체제로서 대체복무제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종교적 자유의 관점에서 병역거부 문제를 살펴본다. 병역거부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입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 그리고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생각할 때,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고,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로 늘려가야 한다. In Korea,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done almost(about 99%) by the Jehovah's Witnesses. Therefore, the term of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rdinary ter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a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while clearly indicat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t is unwise to adopt uncritically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the countries whose constitutions clearly stat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owever, if necessary, in order to harmonize the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legislation or to protect very exceptionally the religious freedom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 “reasonable” substitute for military service could be designed. Because of the seriously unpredictable situation of Korean nation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apability for national defense and to keep fairness of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n design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Consequently, it is more realistic to make religious objectors serve in non-combat fields rather than in the private area.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제21대 국회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는 동성애자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평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 은 인권위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 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 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검찰 및 인권법원)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정의당안은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 또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이념의 실현은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평등이념은 구체적인 차별의 현장(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된다. 또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bill on anti-discrimination was submitted on June 29, 2020. The "primary" legislative purpo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Equality Act) was announced to achieve an equal society in which there is no discrimination among people. In this process, the equality of the sexual minorities, including homosexuals, will be guaranteed “secondarily”. As the work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ill expand “eventually”, its powers will grow more and more. However, a close analysis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means of remedies prescribed in the bill shows that the "primary hidden intention”i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sexual minorities. And the "ultimate ambition" is to give the Commission the status of the highest judicial institution on the human rights. Evaluat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bill goes against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violates the freedom and liberal rights by applying the idea of equality excessively. In addition, the unclear expression of regula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Excessive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Realization of the idea of equality is an eternal task of human society. Historically, the idea of equality has gradually been realized, creating a clear standard after intense debate among stakeholders in the area of concrete discrimination. Therefore, various anti-discrimination laws are made in many fields of our society.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enact a non-discrimination law that individually defines the reasons and areas for non-discrimination,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f there are some points to be complemented in the current anti-discrimination acts, it is desirable to amend them rationally.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음선필(Eum, Sun-pil)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7 No.-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경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후보자 및 정당간의 경쟁은 편파적이거나, 뇌물이나 책동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선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되는데, 이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그 참여자에게 수용되며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정선거는 정치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정치적 독과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작용한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 나름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여러 비민주적 관행과 불완전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당의 희생 하에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독과점을 사실상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의 의사가 정치세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무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이 요구된다. 그 주된 내용으로 규제의 강화보다는 정치적 경쟁의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정교한 선거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적정한 선거구의 규모, 자유로운 입후보, 현직 여부를 떠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확보해 주는 선거운동방식,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 및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정당간 경쟁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In a democratic polity election is competitive, because it should have the possibility of choice and the freedom to elect. Fairness of election, therefore, means fair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In fact,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seeking for support of electorate should be impartial and unprejudiced, not being suppressed practically by bribery and maneuver, etc. Fair election is justified by an utilitarian perspective in that it makes participants in the electoral process accept the results and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Besides it is required as an antitheses to political monopoly which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imperfection of political market. In Korea local autonomy has a history of more than twenty years. In spite of democratic legitimacy,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been criticised because of many undemocratic practices and improper regulations. Above all, they practically serve for maintaining political monopoly of the bigger parties at the sacrifice of the smaller ones. Consequently, the will of people has been distorted and overriden by politicians. Therefore some guidelines should be pointed out to enhance fairness in the local election. Rather than strengthening regulations, reinforcing political competitiveness among candidates should be pursued first; keeping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watching and overseeing the electoral process by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ore elaborate components of electoral system are to be designed: proper district magnitude, free candidacy, fair chance of campaign that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whether incumbent or not, voting system which enables each elector to express his/her own preference respectively, etc. For more fairnes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candidacy through political parties,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on the local level is to be permitted. Because more effective interparty competition is necessary for the fairer process and result.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음선필 ( Eum Sun-pil ) 한국교회법학회 2018 교회와 법 Vol.5 No.1

2018. 3.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 개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헌주도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헌의 효과를 따져볼 때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이 추가된 ‘문화적 다양성’ 규정은 이슬람 문화의 득세와 성소수자 문화의 존중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로 추가된 ‘인종’은 ‘문화적인종’이라는 개념과 결합하여 자칫 무슬림에 대한 차별금지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안은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시킬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에 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법령이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정사항은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으로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의 장을 비롯한 행정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헌재, 감사원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분권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급격한 지방분권화는 자칫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한 규범적 혼란이 우려된다. 여하튼 개헌과정에 나타난 공동체의 내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분석하되, 그 해결책을 신령한 지혜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The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 Moon on March 26, 2018 has some problems in the substance and in the procedure also. Although the Article 8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to go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deliberation was actually almost omitted. In order to grasp accurately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carefully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values and political attitudes of its proponents. Also, when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we must judge both the positive side and the negative side. The newly added "cultural diversity" provision may be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expansion of Islamic culture and the respect for the gender queers. The "race" as a cause of discrimination can b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racism" and then led to the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The Proposal defines comprehensively the reasons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like the “Equality Act”. The debatable reasons, therefore, can be included -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Necessary is a harmony betwee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rights to foster of parents.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vis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The provision enables parents to reject the wrong decrees and policies that can do harms to thei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 restructuring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which means the reducement of the presidential powers. However, according to the Moon's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s are hardly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president's personnel power over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is almost the same. Still maintained is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oard of Auditors. The rapid decentralization promoted without sufficient conditions of the stable and sustainable local autonomy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ocal governments "d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This may bring about the normative confusion in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face the internal problems and needs of the community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amendment. In order for the people of Korea to live in a safer, free and happier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ssues and find the proper solutions with the spiritual wisdom.

성전환증자의 성별변경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8 No.2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제도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2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법치주의를 위한 변론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1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제도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1 No.2

동성애와 인권

음선필 ( Eum Sun-pil ) 한국교회법학회 2020 교회와 법 Vol.6 No.2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는 개인 차원의 소송을 뛰어넘은 국가적 의제로 등장하여 각 차원에서 치열한 법적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치적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동성애자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이 과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는 계속 불꽃같은 눈으로 주시하며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입법내용의 과학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범을 뒷받침하는 인본도덕, 사회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로서 종교도덕의 고양이 더욱 요구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가 더없이 요구된다. In Korea, the main curren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der queers are decriminalization of homosexual activity,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of access to goods & services and use of facilities,1) i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partnership, and collis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with gender ideology. It should be noted that “Yogyakarta Principles” has been referred as a source of law in regard with gender queers’ claims.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 are totally different. The one is that human rights of gender queers should be respected; the other is that all acts of non-heterosexuality based on the various sexual orientation (i.e. gay, lesbian, bisexuality) are human rights. Even if it is considered that homosexual acts fall under certain freedoms and rights (e.g. freedom of privacy, freedom of general action, etc.), they may be restricted by law for the order maintenance and the public welfare. In that respect, it is not appropriate to claim homosexual activities or same-sex marriage as the universal human right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s that differ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Now, homosexuality is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da beyond the matters of personal litigations, and is subject to intense legal struggles in the various dimension.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as homosexual defenders gain political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examine whether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e gender queers that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may be justified to some extent by the current legal system. All of these are legal issues that must be viewed all the time with eyes like a flame of fi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not only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legislative process but also the scientific bases and the morality of the legislative content. In particular, human morals and social morals are required to support legal norms; religious morals as the fundamental foundations of the other morals is to be more enhanced. This very important task requires the spiritual wisdom that comes from above, beyond this ungodly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