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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윤향미 ( Hyang-Mi Yun ),오재녹 ( Jae Rok Oh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를 정책 정당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종래의 연구들이 대부분 갈등 원인보다는 갈등과정 및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정당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본 결과, 서남권 화장장 정책을 추진한 주체(각급 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비선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 정당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IMBY case (i.e., crematorium) through policy legitimacy approach, which is expected to produce better policy implic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conflicts by the NIMBY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eading local government for the crematorium lacked of procedural aspect of policy legitimacy by neglecting potentially significant policy stakeholders (i.e., citizens who live next to this local government area) when it decided the location of crematorium. Accordingly, the conflicts became intensified with involvement of a new policy stakeholders, which could be prevented if this neglected policy stakeholders had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before. On the basis of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procedural policy legitimacy (i.e., including all possible policy stakeholders who would and might be affected by the NIMBY facilities) should be an initial condition for the government to achieve before making decisions for the NIMBY facilities, because the NIMBY cases could bring hidden or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stakeholders who will be actively against the NIMBY facility after decision made.

      • KCI등재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윤향미 ( Yun Hyang-mi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의지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출산관련 변인, 아동병원 분포도, 아동병원 이용자 현황, 아동병원 관련자 요구 및 기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병원은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와 인구수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5년 간 아동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인구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아동이 병원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병원 관련자 분석에서는 의료진과 부모 모두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아동병원은 꼭 필요한 곳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의 중추적 역할과 권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child hospitals and fertility rates by region, and to present the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hildbirth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in Korea. To carry out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ity-related variables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hospitals, the status of children's hospital users, and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hildren's hospital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higher the density of children's hospitals in the reg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births and popul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number of patients who used children's hospitals for the last 5 years has gradually decreased as the population decre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young children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alysis of children's hospital related persons also proved that both medical staff and parents regard children's hospitals as important places responsible for child rearing and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entral role and authority of the Children's Hospital (Pediatrics and Adolescents Department) is needed to help child-raising difficultie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health in a way that can escape from the confines of low birthrate.

      • KCI등재

        일반논문 : 관료제 권력: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오재록 ( Jae Rok Oh ),윤향미 ( Hyang Mi 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1

        이 논문은 관료제 권력(bureaucratic power)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measures)-(1)자원, (2)자율성, (3)네트워크, (4)잉여력, (5)잠재력-이 타당성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료제 권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Meier(1980)에 의해 개발되고 오재록(2006, 2012a)에 의해 권력자수(power index)로 계승·발전되었으나 그 타당성 검증이 결여되어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 86개 부처(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표본으로 객관적 측정지표(objective measures)와 대안지표(alternative measures)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의 수렴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각 차원의 측정지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렴 타당도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지에 관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관료제 권령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직면하였던 개념적·방법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실증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성타당도나 판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보다 강력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다. This study develops objective measures of the five dimensions of bureaucratic power and then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convergent validity of the five measures: resources, autonomy, nerwork, surplus power, and potential power. That is, this study conceptualizes and presents the multidimensional concepts and raises the need for bureaucratic power research approaches that use multidimensional concepts of bureaucratic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ns to demonstrate bureaucratic power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mpirical bureaucratic power theory,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and theoretical assertions related to bureaucratic power by overcom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recognizing th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bureaucratic power. This study ofcuses on the Korean Government,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86 Ca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for this purpose.

      •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포토보이스방법론을 적용하여

        오재록 ( Jae Rok Oh ),윤향미 ( Hyang Mi Yun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5 정부행정 Vol.11 No.-

        이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J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여 동안 8회기에 걸쳐 참여적 행동연구 기법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펼쳤다. 이 방법론의 연구 절차는 사전준비 및 교육, 래포 형성, 주제 논의, 포토보이스방법 교육, 개별 사진촬영, 주제별 사진 분류 및 발표, 마무리 및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 바쳐 탈북에 성공하였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죄책감에 일상의 삶이 힘겨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심상도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에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더불어 사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설계, 더 많은 대상, 더 풍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a Photovoice methodology. Photovoice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at is th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of photography the awareness of the symptoms and perceptions into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has been performed by academic researchers and 8 people with university students together during 3 months in 2014 and use a Photovoice method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various aspects of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se pictures and photograph shooting, we could found the themes and recognition system for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o far, university students have felt compassion and had a feeling heart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 KCI등재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재록(Jae Rok Oh),박치성(Chi sung Park),윤향미(Hyang Mi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xplor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atent trial and appeal from the IP5 countries. The policy goal of patent trial and appeal in IP5 centers on reduction in period of request for trial and improvement of trial quality. Currently, the universal efforts by IP5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agency. For example, 1) the US intensified estoppel by establishing IPR in 2012, 2) EU launched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2017, and 3) China and Japan improved the patent dispute system by adhering to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However, Korea is under specific situations which hampers achieving the policy goal. Examples are, 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nominal, 2) due to inappreciation of professionalism i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re ar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3)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prevents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llectual right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final section, this study integrated the universality from IP5 and specificity from Korea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governance in Korea.

      • 저소득층 방과후 기관 아동의 집단따돌림 실태조사 연구 : 전라북도 익산시 방과 후 기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윤향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論文集 Vol.39 No.-

        This study that sees preceding research group leaves out with base and to grasp a cause and a quality the problem point it overcomes the problem. it did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This study method option selected 40 people elementary school 5,6 grade students of the agency Band M two place after low income group dismissal of a class and group it leaves out question it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It won't be able to discover the difference of most group for from sex and grade, the dwelling family and an birth ranking and education method of the parents, bosom friend possibility and damage and the assault with the fact that it is group for meaning. but in sex to follow group from the assault experience which leaves out it appeared. It left out in the friend and with the reason nickname or outward appearance report teasing the friend and whom it receives leaves out the supply most it is high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re was a thing which widely known it is not to borrow with the reason which is principal. Also group left out the friends who are the possibility which it will encounter mainly to be foolish and, the case which is an outward appearance which is strange appeared most highly. Consequently from the school must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democracy environment socially it will be able to accommodate the program development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ving an affirmative way of thinking and periodical parents consultation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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